초록 ▼

지식기반사회라는 패러다임이 주어지면서, 국공립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공립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국가의 지원, 대학의 정원을 상회하는 학령인구의 덕택으로 별다른 노력없이 우수한 학생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들은 학생이나 교수의 편의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행정편의주의나 적법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대학도 이 변화의

지식기반사회라는 패러다임이 주어지면서, 국공립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공립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국가의 지원, 대학의 정원을 상회하는 학령인구의 덕택으로 별다른 노력없이 우수한 학생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들은 학생이나 교수의 편의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행정편의주의나 적법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대학도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현재 대내외적으로 변화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면서, 대학이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되었다.
대학발전의 역사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국공립대학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이미 세계 최고의 취학률을 보이는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정원은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보다 실용적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대학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사립대학과 예산부처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각종 특별지원사업에서 국.공.사립 등 설립별 구분은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아예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대학에 대해서 사업별 재정지원이 아니라 경상운영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려는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각종 목적지원 사업비 이외에도 약 10%의 경상운영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점차 그 비율을 늘려 가는 반면, 현행 국공립대학에 대한 경상운영비에 대한 지원비율(대략 40% 내외)이 점차 낮아지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a plan for fostering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the provinces. For this, first, the present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have been analyzed. Second, their role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comparative analy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a plan for fostering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the provinces. For this, first, the present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have been analyzed. Second, their role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various models of their operational systems have been examined. Third, direc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ir operational systems have been proposed. Lastly, a plan for their innovation has been presented by each of the following five realms: sharing of the roles among the universities, balanced development of the provinces, specializ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fostering of the pure researches in basic science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l innovation capacities of universities.
With the continuation of the educational policy call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past 10 years, the provincial universities, which have poorly given conditions, have confronted great difficulties. At present, the roles expected of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re great. However, the investments in the universities are small. On the other hand, the burdens are excessively heavy. The government has been excessively regulating the universitie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effectively employing competition and the inducement systems are so insufficient that each university has not been properly executing its given duties.
The special accounting, university accounting, special agencies,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and special corporations that have been examined as alternative plans for the operating systems of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or those that have been presented as policy plans could be considered as imperfect alternatives, possessing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operational systems of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must secure the autonomy and the duties of the university by synthesizing the situation and the given conditions so that they can seek after their own development plans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y must be also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 of universities and the stability and sufficiency of the finances of universities.
Especially,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orders regarding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must be stopped. The basic matters of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the scopes and methods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must be clearly stated in the law. And, the government's method of supporting the finances must be converted into formula funding. Thereby, the laws must be made. In addition, the amount of the financial supports must be greatly expanded.
Through their development,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must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ducation and the revival of the regional economies and industries. And, they must grow as the core organizations that lea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and the nation. For this, the roles among the universities must be redistributed, the systems must be reorganized and the role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s must be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human resources needed for the nation's strategic industries must be cultivated by establishing the special qualities of the univers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fields of study must be sought after. And, the capacities for innovation inside the universities must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목차 Contents

• 결과보고서...1
• 표지...2
• 목차...3
• I. 서 론...11
• 1. 대학운영체제...13
• 2. 대학 내부혁신방안의 중요성...17
• II. 지방대학의 현황과 국공립대학의 역할...19
• 1. 지방대학의 현황과 문제...19
• 1.1. 지방대학의 현황...19
• 1.2. 지방대학의 문제...28
• 1.2.1. 약점요소...29
• 1.2.2. 위협요소...32
• 2. 국공립대학의 현황과 역할...37
• 2.1. 국공립대학의 현황...37
• 2.2. 국공립대학의 문제와 원인...40
• 2.3. 국공립대학의 역할...46
• III.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모형과 개편방향...49
• 1. 특별회계제도...49
• 1.1. 배경...49
• 1.2. 개념과 관련법령...50
• 1.3. 추진경과...51
• 1.3.1. 기본 방향...51
• 1.3.2. 단계별 추진전략...52
• 1.3.3. 추진계획...53
• 1.4. 주요 쟁점...53
• 1.4.1. 제도 도입의 타당성...53
• 1.4.2. 정부재정지원의 규모...54
• 1.4.3. 대학 자율성의 범위...55
• 1.4.4. 기성회직원의 신분 보장...55
• 1.5. 적용 사례...56
• 1.5.1. 시.도교육비특별회계...56
• 1.5.2. 초.중등학교회계...57
• 1.6. 평가...58
• 2. 대학회계제도...60
• 2.1. 배경...60
• 2.2. 운영체제...61
• 2.2.1 주요 내용...61
• 2.2.2. 국립대학 예산의 운영...62
• 2.3. 평가...64
• 3. 책임운영기관제도...66
• 3.1. 배경...66
• 3.2. 운영체제...67
• 3.2.1. 관련법령...67
• 3.2.2. 기본성격...68
• 3.2.3. 대상 선정...68
• 3.2.4.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69
• 3.2.5. 운영방식...69
• 3.2.6. 운영성과...69
• 3.2.7.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교육부 방안...71
• 3.3. 외국의 사례...73
• 3.3.1. 영국...73
• 3.3.2. 프랑스...74
• 3.3.3. 뉴질랜드...74
• 3.3.4. 캐나다...76
• 3.3.5. 호주...77
• 3.3.6. 사례 요약...79
• 3.4. 평가...79
• 3.4.1. 장점...79
• 3.4.2. 단점...80
• 4. 독립행정법인제도...81
• 4.1. 배경...81
• 4.2. 운영체제...82
• 4.2.1. 개념...82
• 4.2.2. 운영조직...84
• 4.2.3. 예산회계제도의 기본골격...87
• 4.2.4. 정부의 재정지원방식...89
• 4.3. 평가...92
• 5. 특수법인제도...95
• 5.1. 배경...95
• 5.2. 운영체제...96
• 5.2.1 대학 이사회...97
• 5.2.2. 조직...97
• 5.2.3. 인사...97
• 5.2.4. 예산...97
• 5.2.5. 회계 처리 방식...98
• 5.2.6. 학사운영...98
• 5.2.7. 대 정부 관계...98
• 5.3. 적용 사례...98
• 5.3.1. 한국과학기술원...98
• 5.3.2. 미국 주립대학교...99
• 5.3.3. 기타 국가...102
• 5.4. 평가...102
• 5.4.1. 특수법인체의 장점...102
• 5.4.2. 특수법인체의 단점...105
• 6.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개편방향...107
• 6.1. 기본 방향...107
• 6.2. 자율성의 확보...108
• 6.3. 책무성의 강화...109
• 6.4. 재정지원의 확대...110
• 6.5. 참여와 합의에 의한, 그리고 대학의 선택을 존중하는 단계별 개혁...111
• IV. 국공립대학의 혁신방향...113
• 1. 대학간 역할의 재분배 및 체제 개편...113
• 1.1. 대학발전모형의 지역별.대학별 다양화...113
• 1.1.1. 지역별 대학교육의 다양성과 발전가능성...113
• 1.1.2. 대학간 기능분화의 유형과 사례...118
• 1.2. 지역별 自充型.自立型 고등교육체제 육성...121
• 1.2.1. 지역고등교육에 관한 국가 최소수준의 설정...121
• 1.2.2.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124
• 1.3. 대학간 협력.연계.통합의 단계적 접근...128
• 1.3.1. 공공립대학간 연계 협력의 확대...128
• 1.3.2. 대학 운영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130
• 1.3.3. 자율적 조정기구 및 평가 시스템의 운영...131
•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132
• 2.1. 지역별 HRD Circle의 완성...132
• 2.1.1. 인적자원 선순환구조의 정착: 양성-활용-재교육 시스템 구축...133
• 2.1.2. 요구중심/수요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135
• 2.2. 지역산업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R&D 기능의 강화...138
• 2.2.1. 지역산업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한 R&D 기능의 강화...138
• 2.2.2. 지역 내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139
• 2.2.3.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139
• 2.3. 관련주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발전협력체제 구축...140
• 2.3.1.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의 강화...140
• 2.3.2. 지속적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142
• 3.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특성화...143
• 3.1. 지방국공립대학 특성화의 필요성...143
• 3.2. 특성화 현황...144
• 3.2.1. 개요...144
• 3.2.2. 국립대학의 특성화 계획...145
• 3.3. 외국대학의 특성화 사례...149
• 3.4. 지방대학의 특성화 모형...150
• 3.4.1. 개선 방향...150
• 3.4.2. 대학연합체제를 통한 대학 특성화...151
• 4.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154
• 4.1. 기초학문의 중요성...154
• 4.2. 기초과학의 현황...155
• 4.3. 기초과학교육의 현실...156
• 4.4. 기초학문의 발전 방향...158
• 4.5. 기초학문 진흥 방안...160
• 4.5.1.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지원...160
• 4.5.2. 기초학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및 국가지원의 확대...162
• 4.5.3. 기초학문교육의 필요성 홍보...164
• 4.5.4. 연구설비의 확충...165
• 4.5.5. 연구비 지원 현황...166
• 4.5.6. 연구비의 지원...168
• 5. 국공립대학 내부혁신역량의 지속적 강화...170
• 5.1. 국공립대학 지배구조와 대학통치체제...170
• 5.1.1. 국공립대학 지배구조...170
• 5.1.2. 대학통치체제...172
• 5.1.2.1. 총장선출제도...172
• 5.1.2.2. 의사결정기구의 구성...176
• 5.2. 교육의 효율성 제고...180
• 5.2.1. 선진적인 교육기반 확충...181
• 5.2.2. 수요자중심교육을 위한 열린 학사제도 구축...182
• 5.2.3. 권역별 대학교육수준인증제...182
• 5.2.4. 인재지역할당제...183
• 5.2.5. 지방대학출신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채용...183
• 5.3. 연구역량 강화...184
• 5.3.1. 연구기반의 선진화...185
• 5.3.1.1. 연구개발 현황...185
• 5.3.1.2. 연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188
• 5.4. 조직의 효율화...191
• 5.4.1. 목표...192
• 5.4.2. 통합 기획 및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192
• 5.4.3. 행정효율화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194
• 5.4.3.1. 본부기관의 조직구조 개편...194
• 5.4.3.2. 단과대학 행정실의 단계적 축소...195
• 5.4.4. 내부경쟁체제의 활성화...198
• 5.4.4.1.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직원인사제도의 개혁...198
• 5.5. 책임경영제...199
• 5.5.1. 문제점...200
• 5.5.2. 책임경영 개편 방안...201
• 5.5.2.1. 재정투자 확대...201
• 5.5.2.2. 자율과 책무성에 근거한 전문적 교육경영조직으로 전환...203
• 5.5.2.3. 총장의 인사권과 전략적 선택권 강화...204
• 5.5.2.4 행정단계의 축소와 분권적 책임경영체계의 도입...204
• 5.6.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재정 효율화...205
• 5.6.1. 회계제도의 개혁...205
• 5.6.2. 재정 운영기준의 명확한 정립...206
• 5.6.2.1. 예산 편성 및 배정 기준의 정립...206
• 5.6.2.2. 집행과 통제체계의 구축...207
• 5.6.2.3. 결산결과의 피드백체계 확립...208
• 5.6.3. 구매비용 및 시설운영 비용 절감...208
• 5.6.3.1. 구매 협력업체 관리부서의 일원화...208
• 5.6.3.2. 공사실적 및 원가이력관리...209
• V. 결 론...211
• 참고문헌...217
• ABSTRACT...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