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현행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술진흥법)은
○ 1979년 학술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필요에 의한 개정이 거듭되면서
○ 학술진흥을 위한 기본법, 계획과 평가법,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 관한 내용, 장학보증기금의 내용 등이 혼재한 반면
○ 학술진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분히 선언적이고 포괄적임
○ 이런 포괄성으로 인해 다른 법률, 특히 과학기술기본법과 거기서 파생된 법률들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음
○ 덧붙여 정부나 학진이 수행하는 학술진흥정책연구, 학술

가. 현행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술진흥법)은
○ 1979년 학술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필요에 의한 개정이 거듭되면서
○ 학술진흥을 위한 기본법, 계획과 평가법,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 관한 내용, 장학보증기금의 내용 등이 혼재한 반면
○ 학술진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분히 선언적이고 포괄적임
○ 이런 포괄성으로 인해 다른 법률, 특히 과학기술기본법과 거기서 파생된 법률들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음
○ 덧붙여 정부나 학진이 수행하는 학술진흥정책연구, 학술관련 실태조사, 학술연구 성과확산에 대한 뒷받침은 부족한 편
나. 사전 연구의 필요성
○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창의적인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그리고 예체능 모든 분야의 학술적인 기반을 충실히 쌓아야하며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긴요
○ 2004년의 스위스 연구법 개정, 2006년 프랑스 연구법 개정 등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은 학술연구정책을 시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최근에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학술진흥법은 전체적인 정책 고려에 의한 개정보다는 당면 문제 해결에 급급한 개정을 거듭
※ 예컨대 최근 개정은 학술진흥에 크게 관련이 없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립 조항들을 더하여 법의 일관성을 약화시켰으며 기숙사 설치 등 법 제정 당시에나 유효했던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음
○ 다른 법률들과 어울리면서 학술진흥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률로의 개정 필요
○ 현행 학술진흥법의 약점, 개정을 위해 고려되어야할 점, 주변 법률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본격적인 개정 방안의 연구 이전에 해결해야할 문제와 필요한 개정 역량을 고려할 필요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3
• 목 차...5
• 1. 개정연구의 필요성...7
• 가. 현행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술진흥법)은...7
• 나. 사전 연구의 필요성...7
• 다. 연구 방법...8
• 2. 선진국의 학술진흥관련법 분석...9
• 가. 일본의 학술진흥 관련법들...9
• 나. 프랑스의 연구법(Code de la Recherche)...10
• 다. 스위스의 연방 연구법(Forschungsgesetz)...13
• 라. 독일의 연방교육지원법(BAfoG)...15
• 3. 학술진흥법과 관련된 국내 법률들...17
• 가. 개관...17
• 나. 과학기술기본법...17
• 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18
• 라. 기초과학연구진흥법...19
•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 평가법)...20
• 바. 지식정보자원관리법...20
• 사. 협동연구개발촉진법...21
• 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법...21
• 자. 기술이전촉진법...21
• 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이하 교육정보원법)...21
• 카. 한국과학재단법...22
• 타.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미정)...23
• 4. 개괄적 개정방향...24
• 가. 법률의 분리...24
• 나. 학술진흥종합계획과 학술연구평가 등 구체화...25
• 다. 연구자 그룹의 참여 확대와 국제화...25
• 라. 학진의 정책수립 보조역할 및 성과확산 역할 확대...26
• 마. 학자금 신용대출보증법 또는 장학법의 구체화...26
• 바. 한글화...26
• 5. 학술진흥법 제1장 총칙...27
• 가. 목적...27
• 나. 원칙...28
•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30
• 라. 정의...31
• 6. 학술진흥법 제2장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32
• 가. 정부의 역할...32
• 나. 자문/심의 집단의 구축...32
• 다. 학술진흥종합계획...33
• 라. 학술연구평가...34
• 마. 학술연구의 지원...34
• 바. 학술연구결과의 확산...35
• 사. 연구인력의 확보 및 육성...37
• 아. 바람직한 연구활동의 수행 (연구윤리)...38
• 7. 학술진흥법 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39
• 가. 학진의 목적...39
• 나. 학진의 사업 혹은 업무...39
• 다. 연구평의회의 신설 고려...40
• 라. 기타...41
• 8. 학술진흥법 제4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42
• 9. 결론...43
• 별첨1. 프랑스의 연구법...45
• 별첨2. 스위스의 연구법...87
• 별첨3.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98
• 별첨4. 일본학술진흥회법...102
• 별첨5. 독일의 연방교육지원법...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