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공영방송사의 바람직한 재원의 형태
공영방송사의 재원으로는 수신료가 제일 바람직하다. 공영방송사의 대안적인 재원으로 광고, 세금 및 유료 가입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광고 재원은 시청률 전쟁을 피할 수 없고, 프로그램 다양성이 부족하며, 정부의 예산을 이용할 경우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유료 가입제에 의한 재원 조달은 보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신료는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서 역진적인 성격이 있고, 시청자가 선호를 나타낼 메커니즘이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성의 확립이 가능하고,

(1) 공영방송사의 바람직한 재원의 형태
공영방송사의 재원으로는 수신료가 제일 바람직하다. 공영방송사의 대안적인 재원으로 광고, 세금 및 유료 가입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광고 재원은 시청률 전쟁을 피할 수 없고, 프로그램 다양성이 부족하며, 정부의 예산을 이용할 경우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유료 가입제에 의한 재원 조달은 보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신료는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서 역진적인 성격이 있고, 시청자가 선호를 나타낼 메커니즘이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성의 확립이 가능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바람직한 재원이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이 상업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상황에서 수신료라는 의무적인 방송 조세의 원칙을 변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 외국 공영방송사의 재원과 규모
공영방송사의 수입원을 보면 , 공영방송사들의 수입원이 50%이상의 공적 자금과 약 30%의 상업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공영방송사에 비해서 KBS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다. 1994년의 경우 국민 1인당 KBS의 수입은 추세치보다 19.3% 높은 값(98,819백만원)을 가지고 있고, 1996년의 경우 1인당 KBS의 TV수입은 추세치보다 10% 높다(59,373백만원).
(3) 수신료 수준과 수입의 비교
우리나라의 수신료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액으로도 낮고, 1인당 소득에 대한 수신료의 비율로도 낮은 편이다. 홍병유(1986)는 1983년에 적정한 수신료 수준은 월 1,000원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적정한 수신료는 1994년도에는 월 3627원(물가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월 5297원), 1996년도에는 월 4378원이다. 1984～1997년간 외국의 수신료와 소비자 물가와의 관계를 보면, 유럽의 각국들이 명시적으로 수신료를 소비자 물가와 연동시키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신료의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의 증가율의 차이가 0.52%로 두 증가율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왔다.
(4) KBS의 재정
KBS의 방송사업 수입 중에 광고의 비중이 1981년의 38%에서 1997년에는 60%로 증가했다. 1981∼1995년간 KBS의 비용은 연평균 14%씩 증가하였고, 수신료 수입은 연평균 13%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방송사의 비용은 평균 12.6%증가하였지만, 수신료 수입은 평균 3.9%증가하였다. 앞으로 수신료의 조정없이는 과거와 같은 수신료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과거에 KBS의 명목 비용은 1975-1995년간 연평균 22.8%씩 증가하여 NHK의 6.7%, BBC의 11.2%보다 빠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물가 증가율을 감안한 실질 비용 증가율을 보면, KBS는 1975-1995년간 평균 14.3%씩 증가하였지만, NHK는 4.3%, BBC는 3.8%를 보였다. 그러나 1985-1995년간 KBS의 실질 비용 증가는 MBC나 SBS보다는 낮은 편이다.
국내외의 방송 비용이 물가수준보다 빨리 증가한 방송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다. 1991-1997년간 방송사별 비용 증가율을 보면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인건비의 증가율보다는 제작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비용이 더욱 빨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건비의 증가가 방송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 아니기는 하지만 소매물가보다는 빨리 증가하였다. 1990-1997년간 KBS의 경우 1인당 실질 인건비는 연평균 5.3%씩 증가하여, SBS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외국의 방송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5) 외국 공영방송사의 전략
BBC는 1980대 들어 재정악화에 직면하자 수신료의 인상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BBC의 경영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었다. BBC의 전략을 거대한 조직에 경쟁 원리를 도입과 상업화를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프로듀서 선택제, 뉴스 등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 조직의 개편, 송중계 기능의 매각으로 나타났고, 후자는 BBC 월드 와이드를 통한 상업수입의 증대와 유료 TV 채널사업에의 진출로 나타났다. 그리고 BBC는 6천명의 인력을 감원하여 비용중 인건비의 구성비가 지난 7년간 41%에서 32%로 줄었다.
NHK는 수신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1982년부터 인력감축을 단행하였고(18년간 4천명 감원), 고위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여 비용의식을 고취시켰다. NHK의 경우 1990년부터 받기 시작한 위성수신료의 수입이 수익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96년도의 경우 총 수신료 중에서 위성수신료의 비중이 14%를 점유). 자회사를 통한 상업적 수입의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노선을 선회하여 ‘절도’있는 경영을 표명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보고서를 발간하며 ...3
• 요약문 ...5
• 목차 ...10
• 표목차 ...14
• I. 서 론 ...17
• 1. 공영방송의 재정 문제 ...17
• 2. 공영방송 위기론과 역할 ...19
• 1) 공영방송 위기론 ...19
• 2) 공영방송의 역할 ...22
• II. 공영방송의 재원에 대한 이론 ...27
• 1. 피콕보고서 ...27
• 1) 수신료에 의한 재원조달 ...27
• 2)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28
• 3) 광고방송의 허용 ...30
• 4) 유료 가입제 ...31
• 5) 피콕 보고서의 평가 ...32
• 2.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재원 ...35
• 1) 수신료 ...36
• 2) 광고 ...37
• 3) 국가의 규제와 정부의 보조금 ...39
• 4) 다채널의 등장과 재원 ...40
• 5) 공영방송의 재원 ...42
• 3. 수신료의 성격과 변경 방법 ...43
•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44
• 2) 수신료의 변경과 징수방식 ...46
• III.외국 공영방송의 재정 ...50
• 1. 배경 ...50
• 2. 수입의 구성 및 규모 ...51
• 1) 수입의 구성 ...51
• 2) 공영방송의 규모의 비교 ...53
• 3. 수신료 수준과 수입 ...56
• 1) 수신료 수준의 국제간 비교 ...56
• 2) 수신료와 소비가 물가지수 ...61
• 3) 수신료 수입 증가의 분석 ...66
• 4. 광고 수입 ...69
• 5. 방송비용 ...70
• IV. 외국 공영방송사의 경영전략 ...73
• 1. 영국 ...73
• 1) BBC의 위기와 성격 ...73
• 2) BBC의 경영혁신 과정 ...79
• 3) BBC의 성과 ...93
• 2. 일본 ...102
• 1) NHK 재정불안과 그 요인 ...102
• 2) NHK 경영합리화 정책의 전개 및 성과 ...113
• 3) NHK 경영합리화 정책이 갖는 함의 ...125
• 3. 독일 ...126
• 1) 공영방송사의 수입과 수신료 제도 ...128
• 2) 민영방송의 도전과 공영방송의 대응 ...129
• 3) 공영방송의 재원확보 방안 및 비용관리 ...131
• 4) 독일의 디지털 TV ...133
• 4. 프랑스 ...134
• 1) 배경 ...134
• 2) 공영방송사의 위기 ...135
• 3) 부르쥬의 개혁 ...138
• 4) 1990-1997년간 지상파 방송사 ...140
• 5) 프랑스의 디지털 지상파 TV ...141
• 6)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정 ...142
• 5. 이탈리아 ...143
• 1) 전환기의 RAI ...143
• 2) RAI의 대응 및 경영혁신 성과 ...148
• 6. 기타 국가 와 EU ...151
• 1) 오스트리아 ORF의 개혁 ...151
• 2) 네덜란드와 핀란드 ...152
• 3) 공영방송의 시청료에 관한 EU 입법 초안 ...153
• 7. 전략의 유형화 ...155
• 1) 프로그램 편성의 변화 ...155
• 2) 비용절감 ...158
• 3) 경영다각화 전략 ...159
• 4) 뉴미디어에 대한 전략 ...160
• 5) 공영방송 전략의 한계 ...161
• V. KBS의 재정 현황 ...163
• 1. KBS의 수입 ...163
• 1) 손익 현황 ...163
• 2) 수입의 구성 ...164
• 2. 수신료 수입 ...166
• 1) 수신료 제도 ...166
• 2) 수신료의 변경 ...168
• 3) 징수비용 ...172
• 3. 광고 수입과 자회사 투자 ...175
• 1) 광고수입 ...175
• 2) 자회사 투자 ...177
• 4. KBS의 비용 ...179
• 1) 비용의 구성 ...179
• 2) 방송사 비용의 증가율 ...182
• VI. KBS의 재원 대책 ...187
• 1. 비용의 절감 ...187
• 1) 예산 규모의 축소 ...187
• 2) 인건비의 축소 ...188
• 3) 비용 절감의 다른 방안 ...189
• 2. 수입 확보 방안 ...191
• 1) 광고시장 위축에 대한 견해 ...191
• 2) 수신료의 인상 ...192
• 3) 광고의 축소 ...200
• 4) 국책 방송의 재원 ...202
• 5) 수익사업의 전개 ...203
• 6) 수신료의 인상과 광고의 축소 : 시나리오 ...204
• 3. 뉴미디어 사업에의 투자 및 재원 ...206
• VII. 결 론 ...209
• 참고문헌 ...211
• 부 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