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내용
- 게임 관련 국내외 시장현황
- 주요 게임서비스 법제 현황
- 2003년~ 2005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사례 분석
- 게임사업자 소비자보호 실태 및 인식도 조사
- 게임 관련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연구범위
- 국내외 시장동향 및 관련 법률의 검토, 소비자피해사례 분석 및 사업자별 인식도 조사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요약문...4
• 제목차례...17
• 표차례...20
• 그림차례...23
• 제1장 연구목적 및 방법...26
• 제1절 연구목적...26
• 제2절 과제의 목표...27
• 제3절 과제 내용 및 추진방법...28
• 1. 추진체계...28
• 2. 추진방법...29
• 제2장 게임서비스업 시장 현황...30
• 제1절 게임서비스업 현황...30
• 1. 게임의 정의...30
• 2. 게임산업의 정의...31
• 제2절 국내 게임시장 동향...32
• 1. 국내 시장 동향...32
• 2. 국내 게임시장 규모 추이와 전망...35
• 3. 게임산업의 분야별 현황...36
• 제3절 해외시장 동향...39
• 1. 세계 게임 시장 규모 및 동향...39
• 2. 지역별 세계 게임시장 동향...41
• 제3장 게임 관련 법률 및 제도...44
• 제1절 게임 관련 법률 현황...44
•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기본법)...45
• 2. 전자거래기본법(지원법)...47
• 3. 저작권법(보호법)...48
•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 규제법)...48
• 5.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규제법)...49
• 6. 청소년보호법(규제법)...49
• 7.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50
• 제2절 이용약관...51
• 1. 약관의 의의...51
• 2. 이용약관의 위반되는 조항 검토 내용...52
• 제3절 소비자피해보상규정...54
• 1. 인터넷콘텐츠업...55
• 2.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56
• 제4장 게임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 분석...57
• 제1절 2003년 소비자 불만접수 및 피해구제 처리현황...57
• 1.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57
• 2. 피해구제 접수 현황...58
• 3. 사업자별 소비자 불만 및 처리현황...62
• 4. 피해유형별 주요 사례...76
• 제2절 2004년 소비자 불만 접수 및 피해구제 처리현황...89
• 1.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89
• 2. 피해구제 현황...90
• 3. 사업자별 소비자 불만 및 처리현황...94
• 4. 피해유형별 주요 사례...109
• 제3절 2005년 소비자 불만 접수 및 피해구제 처리 현황...121
• 1.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121
• 2. 피해구제 접수 현황...122
• 3. 사업자별 소비자 불만 및 처리현황...126
• 4. 피해유형별 주요 사례...139
• 제4절 온라인 게임서비스 소비자피해 연도별 추이...150
• 1.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150
• 2. 피해구제 현황...152
• 3. 사업자 접수 현황...156
• 4. 연도별 소비자피해 분석 종합 평가...158
• 제5장 게임사업자 소비자보호 인식도 실태조 사...160
• 제1절 조사개요...160
• 1. 조사 목적 및 방법...160
• 2. 조사대상 특성...163
• 제2절 조사결과 분석...165
• 1.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소비자 불만 현황 및 내용...165
• 2.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소비자 불만 유형별 발생원인 분석...167
• 3. 소비자 불만 유형별 온라인 게임 사업자의 피해구제 실태...170
• 4. 소비자의 계정압류 및 정지에 대한 사전 경고제...172
• 5. 온라인 게임 사업자의 소비자(고객)상담실 운영 실태...173
• 6. 온라인 게임 사업자의 법.제도 인식 실태...179
• 제6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183
• 제1절 온라인 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신설...183
• 제2절 게임 사업자의 사적 자율규제에서 공적 자율규제 방안 마련 필요...185
• 제3절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190
• 1. 계정 압류전 압류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 필요...190
• 2. 법정 대리인의 미동의 결제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192
• 3. 게임 중독 등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194
• 참고문헌...196
• 부록...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