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말을 기점으로 IAEA 국가사업 수원을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사전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AEA 기술협력사업 (TC) 수혜국 종료에 따른 경제적, 산업적 문제점과 함께 기술개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기술협력사업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국내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국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말을 기점으로 IAEA 국가사업 수원을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사전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AEA 기술협력사업 (TC) 수혜국 종료에 따른 경제적, 산업적 문제점과 함께 기술개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기술협력사업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국내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IAEA, KINS, RCA 및 기타 IAEA 기술협력사업 참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 및 추진성과는 IAEA 기술협력사업의 공여국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에도 활용될 것이다. 이는 향후 체계적인 IAEA 기술협력사업 참여의 기반 및 전략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nuclear power countries, with 20 nuclear power plants in commercial operation as of the end of 2009, comprising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18 GWe, supplying approximately 40% of the nation's electricity. More importantly, it has evolved from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nuclear power countries, with 20 nuclear power plants in commercial operation as of the end of 2009, comprising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18 GWe, supplying approximately 40% of the nation's electricity. More importantly, it has evolved from an importer to an exporter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 and nuclear applications technologies.
This nuclear power based industry has remarkably contributed not only to promote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o reduce carbon dioxide (CO<TEX>$_2$</TEX>) generation and emission pollution as an alternate clean energy resource over the past decad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보고서 요약서 ... 6
• 요약문 ... 8
• 요약문(영문) ... 12
• 목차 ... 14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9
• 제2장 IAEA 기술협력사업 개관 ... 20
• 제1절 정의 및 일반개요 ... 20
• 제2절 IAEA 기술협력사업의 분류 ... 23
• 제3절 IAEA 기술협력사업의 참여와 이행 ... 24
• 제4절 기술협력사업의 예산체계 ... 29
• 제5절 기술협력사업 수행 절차 ... 31
• 제3장 우리나라의 IAEA 기술협력사업 수혜현황 ... 36
• 제1절 기술협력사업 재원별 분류에 따른 수혜 현황(1981~2008) ... 36
• 제2절 국가프로젝트 및 지역협력사업(RCA) ... 40
• 제3절 훈련생/과학자방문 및 훈련프로그램 ... 50
• 제4장 우리나라 및 주요회원국의 IAEA 기술협력사업 지원현황 ... 52
• 제1절 우리나라의 IAEA 기술협력사업 기여현황 ... 52
• 제2절 주요 회원국의 IAEA 기술협력사업 지원현황 ... 64
• 제5장 IAEA 기술협력사업 공여국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 68
• 제1절 공여국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 및 문제점 분석 ... 68
• 제2절 IAEA 기술협력사업 수혜 중단에 따른 향후 국내 대응방안 ... 69
• 제6장 결론 및 제언 ... 81
• (1) IAEA 기술협력사업에의 진취적 참여 ... 81
• (2) 지역별 지원분야 특화 ... 81
• (3) 다자간 국제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 82
• (4) 기술 우월분야 지원 확대 및 부족분야 보완 ... 82
• (5) 통합훈련시스템 운영과 교육훈련분야 특화 ... 83
• (6) IAEA 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한 원자력기술 수출확대 방안 모색 ... 83
• (7) 국내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83
• 참고자료 ... 84
• ANNEX1. IAEA의 공동기술연구사업 ... 86
• ANNEX2. UN 조달물자 공급자 등록양식 및 절차 ... 98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