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민생활과 국가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접근으로서 적응과 탄소배출 감축차원에 초점을 두어 접근함
- 하지만 이러한 적응과 감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기후변화과학연구를 통한 정보 의 생산과 더불어 이들 정보에 기초한 우리나라 고유의 세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예측모델의 생산 등을 위한 접근과 활동이 미흡
- 특히 이러한 접근과 활동

○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민생활과 국가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접근으로서 적응과 탄소배출 감축차원에 초점을 두어 접근함
- 하지만 이러한 적응과 감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기후변화과학연구를 통한 정보 의 생산과 더불어 이들 정보에 기초한 우리나라 고유의 세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예측모델의 생산 등을 위한 접근과 활동이 미흡
- 특히 이러한 접근과 활동을 위한 연구인력, 연구조직 등 연구역량이 부족함
○ 본 과제에서는 기상청 주도로 기후변화과학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기초적인 기후변화과학정보를 관리 및 확산하고 나아가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구축 및 강화차원에서 기후변화과학연구원(가칭)의 설립과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기후변화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은 현행 APCC를 중심으로 기후과학연구관리단의 통합을통해 그 역량을 점진적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임
- 기후변화과학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상법의 개정 또는 신설법령의 개정을 통해 연구원에 대한 설립근거와 지원 및 관리방안을 규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Abstract ▼

To figure out the government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in relation to the climate change scienc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s of climate change research areas. It i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Agency's capabilities in doing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producing s

To figure out the government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in relation to the climate change scienc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s of climate change research areas. It i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Agency's capabilities in doing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producing scientific information needed to deal with climate change in terms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The research institution such as the "Research Institute of Weather" in the Agency, APCC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are examined as well as the research topics and areas covered by the R&D budget.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limate change related science research i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reat britain. united states and so on. According to this study. Korean government has well prepared the research capabilities and doing appropriate research activities in terms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for climate change. However the capabilities and activities on climate change science are very limited and insufficient to the needs of setting up policies and activities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Among other things. areas of developing climate change model and managing and providing basic climate change science information are very limted and under great demand.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generates and examines alternatives of developing and enhancing the government capabilities of doing climate change science activ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보고서 요약서 ... 6
• 보고서 요약문 ... 8
• ABSTRACT ... 20
• CONTENTS ... 24
• 제목차례 ... 26
• 제1장 기후변화문제와 연구 필요성 ... 32
• 1. 기후변화 동태 및 추세파악 ... 32
• 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 (사회, 산업, 안보 등) ... 36
•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기후변화 과학연구의 필요 ... 42
• 제2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 연구 실태와 한계 ... 51
• 1. 우리나라 기후변화연구의 기반 현황 ... 51
• 2. 기상청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의 현황 분석 ... 58
• 3. 우리나라 기후변화과학 관련 연구의 취약성 및 한계 ... 100
• 4.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106
• 제3장 기후변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 108
• 1. 미국 ... 108
• 2. 유럽연합(EU)의 PF7 프로그램 ... 114
• 3. 영국 ... 117
• 4. 일본 ... 120
• 5. 호주 ... 123
• 6. 네덜란드 ... 125
• 7. 시사점 : 기후변화 과학연구의 협력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허브 필요 ... 128
• 제4장 기후변화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 135
• 1. 기후변화과학 연구의 문제와 대응방안 ... 135
• 2. 연구역량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원 설립 접근원칙과 대안 ... 142
• 3. 대안별 필요요건 및 장단점 분석 ... 145
• 4. 대안별 비교분석 ... 153
• 제5장 기후변화과학연구기관 설립방안 ... 165
• 1. 설립방향 ... 165
• 2. 신설조직의 예산 및 조직, 인력 운영방안 ... 174
• 제6장 신설 조직의 법적 근거 기반 구축 ... 182
• 1. 현 상태에서 추진하는 방안 ... 182
• 2. 단기 추진 방안 ... 186
• 3. 장기 추진 방안 ... 188
• 제7장 결론 ... 197
• 첨부 ... 199
• 첨부1. 기상법 ... 199
• 첨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11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