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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제도 평가 연구 -택지소유상한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류해웅
참여연구자 최혁재 , 성소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0-12
주관부처 건설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1100004353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과업의 범위
- 본 연구는 토지공개념제도중 택지소유상한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동 제도의 도입에서부터 폐지까지의 전 과정을 조사?정리하고 폐지후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을 모핵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함
- 단, 동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 전반을 함께 다룸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전체 토지공개념제도에서 택지소유항한제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구명함
?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의 주요내용은 이하 제1장에서 제6장까지의 요악과 같음

Abstract

□ Background
In the wake of wild speculation which triggered serious land shortage in 80s, residential land holding ceiling syste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December 1989 as part of public concept in land system.
However, as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brought up drastic depression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제출문 ...2
  • 머리말 ...3
  • 요약문 ...6
  • SUMMARY ...68
  • 목 차 ...72
  • 표 차례 ...75
  • 그림 차례 ...77
  • CONTENTS ...78
  • 土地公?念制度 評價硏究 ...82
  • 第 1 章 土地公?念制度의 導入背景 ...84
  • 第 1 節 土地政策의 展開와 土地市場 動向...84
  • 1. 土地政策의 展開...84
  • 2. 土地市場의 動向...89
  • 第 2 節 土地公開?念制度의 導入背景...93
  • 1. 8ㆍ10 不動?綜合對策...93
  • 2. 土地公?念?究委員會의 ?究結果...118
  • 3. 土地公?念制度의 導入背景...128
  • 第 3 節 土地公?念制度의 立法化에 대한論議...131
  • 1. 贊反兩論의 對立...131
  • 2. 稅制의 擴大導入에 의한 代替可能性...132
  • 3. 當時 士地公?念에 대한 違憲論爭...133
  • 第 4 節 土地公?念 3法에 制定...135
  • 1. 宅地所有上限制...136
  • 2. 開發負擔金制...136
  • 3. 士地超過利得稅制...137
  • 第 5 節 土地公?念制度의 後退...137
  • 1. 土地公?念制度에 대한 憲法裁의所에決定...137
  • 2. 士地公?念制度의 變遷...141
  • 第 2 章 宅地所有上限制의 制度化...146
  • 第 1 節 宅地所有上限制의 基本趣甘와 理念...146
  • 1. 宅地所有上限制의 趣旨...146
  • 2. 宅地所有上限制의 理念과 限界...146
  • 第 2 節 宅地所有上限制의 制度化 經緯...151
  • 1. 土地公?念?究委員會...151
  • 2. 土地公?念導入對策班...152
  • 3. 土地公?念導入方案에 대한 公聽會...153
  • 4. 土地公?念法案의 準備와 法律公布의 經緯...153
  • 第 3 節 宅地所有上限制에 관한 建設部葉의 內容...154
  • 1. 立法趣旨...154
  • 2. 法案의 主要骨子 ...155
  • 3. 影響을 받는 階層...157
  • 第 3 章 宅地所有上限制의 主要肉容과 變化...158
  • 第 1 節 制度의 主要內容...158
  • 1. 宅地의 所有上限...158
  • 2. 超過所有의 制限...166
  • 3. 超過所有宅地의 事後管理...180
  • 4. 超過所有負擔金...187
  • 5. 違反行?에 대한 罰則등...203
  • 6. 其 他...206
  • 第 2 節 制度의 主要變化...210
  • 1.法律의 新規制定...210
  • 2. 法令의 改正...211
  • 3. 法令의 廢止...224
  • 第 4 章 宅地所有上限制의 施行實績과 評價...226
  • 第 1 節 宅地所有上限制의 施行實績...226
  • 1. 所有上限 超過宅地 現況...226
  • 2. 超過所有負擔金 賦課? 徵收 現況...229
  • 3. 宅地取得許可?申告 現況...232
  • 4. 行政審制 및 行政訴訟 現況...233
  • 5.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 現況...236
  • 第 2 節 宅地所有上限制의 施行效果 및 副作用...239
  • 1. 土地公?念關聯 先行?究結果...240
  • 2. 土地公?念制度의 施行效果...245
  • 3. 宅地所有上限制의 施行效果...251
  • 4. 制度施行에 따른 副作用...258
  • 第 3 節 宅地所有上限制 關聯 主要與制例의 內容 및 動向...266
  • 1. 關聯 憲法裁制所 決定內容 및 動向...266
  • 2. 關聯 大法院 制例內容 및 動向...270
  • 第 5 章 宅地所有上限制의 廢止와 그에 따른 問題點...292
  • 第 1 節 宅地所有上限制의 廢止背景, 違憲決定 內容 및 後績措盤 內容...292
  • 1. 廢止背景...292
  • 2. 憲裁의 違憲決定 內容...293
  • 3. 法律 廢止以後 負擔金 ?還給에 관한 後績措置...302
  • 第 2 節 宅地所有上限制의 廢止에 따른 問題點...311
  • 1. 土地公?念의 後退側面에서의 問題點...311
  • 2. 土地政策的 側面에서의 問題點...318
  • 第 6 章 向後 土地政策의 方向...324
  • 第 1 節 土地政策의 環境變化...324
  • 1. 土地市場 與件의 變化?...324
  • 2. 土地政策 패러다임의 轉換...325
  • 第 2 節 宅地所有上限制의 基本理念을 具顯하기 위한 向後 政策方向 ...327
  • 1. 土地政策方向의 設定...327
  • 2. 土地政策手段의 代案...328
  • ■ 參考文獻...346
  • ■ 부 록 ...348
  • 附 錄 Ⅰ : 憲裁決定 및 大法院 判例...350
  • 附 錄 Ⅱ : 專門家 意識調? 結果...398
  • 附 錄 Ⅲ : 宅地所有上限制 關聯記事...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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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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