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연구의 내용
1)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항공우주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통하여 항공우주복합 기술단지의 필요성을 검토함
2) 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의 사업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항공우주영역에서 전문가 수요 조사, 포트폴리오 분석,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를 통하여 중점추진영역을 선정함. 여기서 중점추진영역은 국토해양부가 수행해야할 영역을 의미함.
3) 이러한 중점추진영역에서 FAA와 국토해양부의 비교분석,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그리고 중점추진영역에서 안전과 인증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가. 연구의 내용
1)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항공우주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통하여 항공우주복합 기술단지의 필요성을 검토함
2) 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의 사업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항공우주영역에서 전문가 수요 조사, 포트폴리오 분석,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를 통하여 중점추진영역을 선정함. 여기서 중점추진영역은 국토해양부가 수행해야할 영역을 의미함.
3) 이러한 중점추진영역에서 FAA와 국토해양부의 비교분석,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그리고 중점추진영역에서 안전과 인증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R&D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내용을 도출하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을 부록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함
4) 사업내용이 결정되면 이러한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성공하였을 경우에 대한 개략적인 공간배치도를 작성하며 기획연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는 불가능하나 개략적으로 제도적인 제약 조건과 현실화 방안 및 파급효과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
나. 연구의 범위
1) 국가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다양한 항공우주 세부분야 중에서 선정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영역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차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내용과 공간배치를 선정함
2) 우선 유사성격의 국내외 기관들을 검토하고 FAA와 국토해양부의 기능일 비교분석하며 관련 국내 기관들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안전과 인증 분야에 대한 사업내용을 도출하며 또한 미래 우주 항공 수요에 대한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R&D 센터의 사업내용을 도출함
3) 또한 개략적으로 부록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선정된 사업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설물들의 개념적인 공간배치를 구상함
4) 이런 기획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의 개략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향후 상세기획 연구내용을 수립함, 그러나 본 보고서의 단계에서는 상세기획연구의 연속적인 진행을 위하여 추진전략을 제외한 상세기획 연구내용을 제안함
5) 본 연구에서 항공우주분야 중점추진영역은 항공우주산업 전 분야에서 항공우주복합 기술단지가 가져야 하는 기능이 포함되는 영역들을 뜻하며 사엽내용은 이러한 영역들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를 의미하고 사업추진체계는 정부의 각 부처의 역할 및 민간자본의 도입 여부를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4
• 목차 ...13
• 표차례 ...17
• 그림차례 ...21
• 제1장 서론 ...25
•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7
• 제2절 연구개발의 범위 ...30
• 제3절 연구의 방법론 및 추진체계 ...31
• 1. 연구의 방법론 ...31
• 2. 연구의 추진체계 ...32
• 제2장 미래사회 전망과 니즈 분석 ...35
• 제1절 미래사회 전망 ...38
• 1. 사회 메가트렌드 ...38
• 2. 문화 메가트렌드 ...44
• 3. 정치 메가트렌드 ...46
• 4. 경제 메가트렌드 ...49
• 5. 과학기술 메가트렌드 ...55
• 제2절 항공우주분야 미래 이슈 도출 ...57
• 제3절 항공우주분야 미래 니즈 분석 ...59
• 제3장 사업의 필요성 및 중점추진영역 선정 ...63
• 제1절 (가칭)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 사업의 필요성 및 구상 ...65
• 제2절 사업내용 기본구상(안) ...70
• 1. 항공운항안전 ...71
• 2. 항공인증 ...73
• 3. 시험.지원 ...75
• 4. 항공우주IT ...77
• 5. 항공우주의학(인증.평가) ...80
• 6. 우주교통관리(STM : Space Traffic Management) ...81
• 7. 항공우주기반 CO2 모니터링 ...85
• 제4장 (가칭)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 사업내용 선정(안) ...87
• 제1절 사업내용 선정의 전제 ...89
• 제2절 안전, 인증 및 시험.지원 분야 사업내용 선정 ...89
• 1. 국내.외 안전과 인증 분야 관련 연구기관 사례분석 ...89
• 2. FAA의 항공기 인증 조직 및 구성 검토 ...126
• 3. 국토해양부의 항공기 인증 조직 및 구성 검토 ...151
• 4.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 ...161
• 5. 사업내용 도출 결과 ...168
• 제3절 R&D 센터 사업내용 선정 ...172
• 1. 필요성 및 목적 ...172
• 2. 설립 목표 및 기능 ...172
• 3. 연구 대상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전문가 수요조사) ...176
• 4. R&D 분야 중복.차별성 분석 ...181
• 제4절 최종 사업내용 구상(안) ...184
• 제5절 전문가 평가기법을 이용한 사업내용 기본구상 최적 구성(안) ...185
• 1. 사업내용 기본구상 구성(안) 선정 전제사항 ...185
• 2. 사업내용 구성(안) ...186
• 3. 소결 ...208
• 제5장 공간배치개념(마스터플랜) 수립 ...209
• 제1절 전제사항 ...211
• 제2절 공간모델 수립 및 시설규모 산정 ...212
• 1. 도입시설 및 규모산정 과정 ...212
• 2. 사업별 공간구상 및 도입기능 설정 ...213
• 3. 시설별 연관성 분석 ...215
• 4. 시설 영역별 개발 구상 ...216
• 5. 핵심시설 및 기타시설 부지규모 산정(안) ...217
• 6. 세부 시설 프로그램 종합 (개략면적 산정 결과) ...219
• 제3절 개발구상 및 공간배치 개념 수립 ...221
• 1. 개발 비전 및 기본방향 ...221
• 2. 개발 개념 및 전략 ...222
• 3. 공간배치 원칙 ...226
• 4. 공간구조 설정 ...229
• 5. 공간배치 구상 ...231
• 6. 공간배치 개념도 ...234
• 제4절 개략 공사비 산출 ...242
• 1. 공사비 추정의 전제 ...242
• 2. 개략 건축 공사비 추정 ...242
• 3. 유사 시설물 공사비 ...244
• 제6장 (가칭)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 추진전략 수립 ...249
• 제1절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251
• 1. 추진전략 수립의 전제 ...251
• 2. 대안별 추진전략 수립 ...254
• 3. 대안별 SWOT 분석 ...256
• 제2절 사업내용별 운영전략 수립 ...259
• 1. 항공우주안전기술지원센터 ...260
• 2. 항공우주인증기술센터 ...262
• 3. 항공우주시험.지원센터 ...266
• 4. 항공우주R&D센터 ...268
• 제3절 제도적 제약조건 극복방안 ...270
• 1. 항공우주 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71
• 2. 항공우주 기술단지 건립을 위한 근거법령 검토 ...272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검토 ...276
• 4. 수도권에서의 정부부분 사업내용 추진 가능 여부 검토 ...286
• 5. 권한이 위임된 업무분야 통합 여부 ...292
• 6. 업무분야 통합 새로운 기관 설립 여부 검토 ...293
• 7. 본건 공공법인의 설립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294
• 8. 요약 및 정리 ...295
• 제4절 정부지원사항 ...296
• 제5절 상세기획 연구내용 수립 ...297
• 1. 전제사항 ...297
• 2. 상세기획연구의 필요성 ...297
• 3. 상세기획 연구내용 도출 결과 ...298
• 4. 기획연구와 상세기획연구내용 비교 ...300
• 제6절 상세기획 RFP 결과 ...303
• 제7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08
• 1. 분석 방법 및 범위 ...308
• 2. 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322
• 3. 항공우주복합기술단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343
• 4. 시사점 ...353
•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정책적 제안 ...355
• 부록 ...359
• 참고문헌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