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소하천정비사업의 이수 및 환경영향 분석
가. 소하천 선정 및 조사
나. 이수 및 환경영향 분석(설문조사 포함)
2.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대비 예방효과의 정량적 분석
가. 소하천 선정 및 조사
나. 치수안전도 및 하천자연도에 관한 효과 분석
다. 정량적인 투자대비 예방효과 분석
3. 소하천정비사업의 종합적 평가
가. 치수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95 ~ '99)
나. 경관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00 ~ '04)
다. 자연형소하천 정비사

1. 소하천정비사업의 이수 및 환경영향 분석
가. 소하천 선정 및 조사
나. 이수 및 환경영향 분석(설문조사 포함)
2.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대비 예방효과의 정량적 분석
가. 소하천 선정 및 조사
나. 치수안전도 및 하천자연도에 관한 효과 분석
다. 정량적인 투자대비 예방효과 분석
3. 소하천정비사업의 종합적 평가
가. 치수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95 ~ '99)
나. 경관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00 ~ '04)
다.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05 ~ '09)
4. 향후 소하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가. 소하천정비의 계획분야, 정비 분야별 추진 방향 제시
나. 방재, 치수, 이수, 환경 측면에서의 추진 방향제시
다. 소하천정비법 개정 방향 제시
라. 타 부처와 연계 가능한 소하천정비 방향(안) 제시
5. 정보공유시스템 개선
가.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자료 DB 구축(지방하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DB 구축)
나. 정보공유시스템과 연계

Abstract ▼

1. Analysis of the water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small stream improvement
1) Selection and investigation of small streams
2) Analysis of the water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including surveys)
2. Quantitative analysis on ROI of disaster prevention
1) Selectio

1. Analysis of the water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small stream improvement
1) Selection and investigation of small streams
2) Analysis of the water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including surveys)
2. Quantitative analysis on ROI of disaster prevention
1) Selection and investigation of small streams
2)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flood control safety and stream naturalness
3) Quantitative ROI of disaster prevention
3. Comprehensive evaluation on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1) Evaluation on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during 1995-1999(focused on flood control)
2) Evaluation on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during 2000-2004(focused on landscape)
3) Evaluation on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during 2005-2009(focused on nature)
4. Suggestion of propulsive direction of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s
1) Suggestion of propelling direction of small stream improvement by plans and maintenances
2) Suggestion of propelling direction of small stream improvement in terms of the disaster mitigation, flood control, water utilization and environment
3) Suggestion of propelling direction of an amendment to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law
4) Suggestion of propelling direction of small stream improvement linked with other ministries and offices
5. Amelioration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1) Construction of Database related with small stream improvement(possible to link with local streams)
2) Connection with information sharing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요약문 ... 6
• SUMMARY ... 8
• 차례 ... 12
• 제I부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방투자 효과 분석 ... 24
• 제1장 서론 ... 26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 1.1.1 연구의 배경 ... 26
• 1.1.2 연구의 목적 ... 27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8
• 1.2.1 연구의 내용 ... 28
• 1.2.2 연구의 방법 ... 28
•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 28
• 1.3.1 연구의 구성 ... 28
• 1.3.2 연구의 흐름 ... 29
• 제2장 조사 대상 소하천의 선정 ... 32
• 2.1 조사 대상 소하천 선정 ... 32
• 2.1.1 선정 기준 ... 32
• 2.1.2 선정 결과 ... 33
• 2.2 조사방법 ... 34
• 2.3 조사항목 ... 35
• 2.3.1 조사방향 ... 35
• 2.3.2 조사항목의 결정 ... 37
• 제3장 소하천정비사업의 이수 및 환경영향 분석 ... 38
• 3.1 이수 및 환경영향 분석 ... 38
• 3.1.1 이수영향 분석 ... 38
• 3.1.2 환경영향 분석 ... 38
• 3.1.3 환경 및 이수 영향 분석 ... 39
• 3.2 하천자연도 분석 ... 46
• 3.3 소하천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도 추정 분석 ... 50
• 제4장 소하천정비사업의 예방효과 분석 ... 56
• 4.1 최근 10년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56
• 4.2 재해 예방 효과 분석 ... 60
• 4.2.1 강우량-피해액 관계 분석(분석방법 I) ... 60
• 4.2.2 과거 소하천 재해이력을 고려한 분석(분석방법 II) ... 68
• 4.3 치수안전도 평가 ... 80
• 4.3.1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개념 ... 80
• 4.3.2 소하천의 치수안전도 및 호안 안정성 평가 ... 87
• 제5장 소하천정비사업의 종합적 평가 ... 98
• 5.1 지수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95~'99) ... 99
• 5.2 경관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00~'04) ... 102
• 5.3 자연형소하천 정비사업의 평가('05~'09) ... 103
• 제6장 향후 소하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108
• 6.1 소하천정비의 계획.정비 측면에서의 추진 방향 제시 ... 108
• 6.1.1 '10~'19(10년간) 소하천정비의 방향 설정 ... 108
• 6.1.2 향후 소하천 정비 목표 ... 109
• 6.1.3 소하천 정비 방향 및 정비대상 선정지침 ... 110
• 6.1.4 지역별 소하천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116
• 6.1.5 계획분야 추진 방향 ... 117
• 6.1.6 정비분야 추진 방향 ... 118
• 6.2 소하천정비의 방재.치수.이수.환경 측면에서의 추진 방향 제시 ... 119
• 6.2.1 종합적인 의견 ... 119
• 6.2.2 방재 측면에서의 추진방향 ... 120
• 6.2.3 치수 측면에서의 추진방향 ... 120
• 6.2.4 이수 측면에서의 추진방향 ... 122
• 6.2.5 환경 측면에서의 추진방향 ... 122
• 6.3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제도 개정 방향 제시 ... 124
• 6.4 타 부처와 연계 가능한 소하천정비 방향(안) 제시 ... 127
• 제7장 결론 ... 130
• 제II부 정보시스템 개선 ... 136
• 제1장 서론 ... 138
• 1.1 연구배경 ... 138
• 1.2 연구목적 ... 138
• 1.3 과업범위 ... 139
• 제2장 소하천 DB관련 문헌리뷰 ... 140
• 2.1 하천시설기준자료 검토 ... 140
• 2.1.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행정절차 ... 140
• 2.1.2 하천계획을 위한 자료 ... 141
• 2.1.3 기본계획을 위한 조사항목 ... 141
• 2.1.4 하천계획을 위한 조사항목 ... 142
• 2.1.5 유역특성조사 항목 ... 144
• 2.1.6 수리.수문량 조사항목 ... 145
• 2.1.7 기타 ... 146
• 2.2 소하천 실시설계 및 과업지시서 분석 ... 147
• 2.2.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 147
• 2.2.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 147
• 2.3 사용자 요구분석 ... 151
• 2.3.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의 측면 ... 151
• 2.3.2 DB구축의 측면 ... 151
• 2.3.3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측면 ... 151
• 2.3.4 업무분석의 측면 ... 152
• 제3장 DB설계 ... 154
• 3.1 설계작성 기준 ... 154
• 3.2 엔터티 관계도 ... 154
• 3.3 DB상세 설계내역 ... 155
• 제4장 DB 구축 및 활용방안 ... 162
• 4.1 DB이외 명명규칙 정리 ... 162
• 4.2 DB구축의 방향정리 ... 163
• 4.2.1 소하천의 위치관련 정보 ... 163
• 4.2.2 요개수 사항 정보 ... 164
• 4.2.3 소하천정비계획 상의 현황 ... 165
• 4.2.4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른 미수립연장 및 수립예정일 정리 ... 166
• 4.2.5 소하천 주변의 용도지역 및 재해발생위험 관련 자가평가 DB ... 167
• 4.2.6 소하천 사업지구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 168
• 4.2.7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자가평가 편익값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 169
• 4.3 기타 GIS 관련 정보의 활용성 탐색 ... 170
• 4.4 정보시스템 프로토타입구축 ... 173
• 4.4.1 자료공유시스템 버전 1.0 내에 접근하기 ... 173
• 제5장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 184
• 5.1 소하천 정보화 로드맵 제시 ... 184
• 제III부 참고문헌 및 부록 ... 188
• 참고문헌 ... 190
• 부록I. 소하천 기본개요(사례) ... 194
• 부록II. 정비완료하천 및 피해이력 개요 ... 195
• 부록III. 소하천 코드 작성 지침 ... 205
• 부록IV.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 ... 208
• 부록V. 방재연구소 탑재된 48개 하천의 주소 및 도업번호체계 정리 ... 214
• 부록VI. 영문요약 ... 221
• 서지자료 ... 240
• REPORT DOCUMENTATION PAGE ... 241
• 끝페이지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