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예산과 연계된 평가 및 감리제도를 정착시키는 공식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SI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과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우선 일반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와 SI사업의 차이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SI사업 발주 및 입찰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정보자원 관리제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SI 사업대가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성 기초자료 분석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예산과 연계된 평가 및 감리제도를 정착시키는 공식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SI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과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우선 일반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와 SI사업의 차이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SI사업 발주 및 입찰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정보자원 관리제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SI 사업대가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성 기초자료 분석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SI사업 수행의 현재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사업 데이터베이스 , SI 항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분석된 문제점, 선진사례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사업계획, 예산, 획득, 관리 등 SI사업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예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SI사업예산 회계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SI(Systems Integration)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and to identify a set of realistic alternatives, which would result in improvement of the SI projects' quality. SI project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governmental procur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SI(Systems Integration)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and to identify a set of realistic alternatives, which would result in improvement of the SI projects' quality. SI project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governmental procurement projects in that they consist of not only tangible components such as hardware, software, and equipment, but also intangibles such as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services. The government's current generic procurement system, which has proven highly suitable for construction projects, is inappropriate for SI projects due to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reflect the unique features of public SI projects and to ensure their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a focused revision of the current governmental procurement system is necessary.
This report consists of five parts: 1) analysis of the problems in the current procurement process, 2) investigation of advanced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3) productivity analysis for SI project costing standards, 4) examination of the survey results, and 5) proposal of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the procurement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3
• SUMMARY ...8
• Contents ...10
• 목차 ...13
• 표목차 ...16
• 그림 목차 ...18
• 제1장 총 론 ...18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 1.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 1.1.2 연구 목표 ...20
• 1.2 연구내용 및 범위 ...21
• 1.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3
• 제2장 SI프로젝트 발주 및 입찰방법의 문제점 ...25
• 2.1 일반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와 SI사업의 차이점 ...25
• 2.1.1 SI사업의 개요 ...25
• 2.1.2 일반공사 및 물품구매와 SI사업의 특성 ...26
• 2.2 SI사업관련 발주 및 입찰제도 운용현황 ...32
• 2.2.1 입찰 및 계약 관련 법령 ...32
• 2.2.2 발주 및 입찰 관련 절차 ...34
• 2.2.3 입찰 및 계약의 유형 ...36
• 2.2.4 현행 제도의 SI계약에의 적용 ...41
• 2.3 발주 및 입찰제도의 문제점 ...47
• 2.3.1 발주계획 단계의 문제점 ...48
• 2.3.2 예산편성 단계의 문제점 ...50
• 2.3.3 낙찰자선정 단계의 문제점 ...51
• 2.3.4 관리 단계의 문제점 ...53
• 제3장 선진국의 SI사업 관련 예산회계제도 ...55
• 3.1 미국의 SI사업 관련 예산회계제도 ...55
• 3.1.1 개요 ...55
• 3.1.2 관련 법안에 나타난 정보자원관리 개념의 변천 ...60
• 3.1.3 정보기술의 도입 ...63
• 3.2 자본 자산으로서의 정보기술 ...65
• 3.2.1 계획단계 ...67
• 3.2.2 예산단계 ...72
• 3.2.3 조달단계 ...73
• 3.2.4 사용상 관리단계 ...77
• 3.3 기타국가의 SI 예산회계제도 분석 ...78
• 3.3.1 캐나다의 정보기술관리 ...79
• 3.3.2 영국의 정보기술조달 ...82
• 제4장 SI사업의 적정 대가산정을 위한 생산성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87
• 4.1 국내 SI사업 대가 기준의 개요 ...87
• 4.2 국내 SI사업 대가 기준의 문제점 ...89
• 4.3 SI사업 생산성 측정 및 관리 ...89
• 4.3.1 생산성 관리체계 ...90
• 4.3.2 국제 표준에서의 생산성관리체계 ...93
• 4.3.3 국내의 생산성 관리체계 ...98
• 4.3.4 SI사업 생산성 측정 요소 ...99
• 4.4 국내의 SI사업 생산성 측정 모델 ...105
• 4.4.1 규모 요인 ...106
• 4.4.2 비용 요인 ...107
• 4.4.3 품질요인 ...107
• 4.4.4 프로젝트 환경요인 ...107
• 4.5 국내 SI프로젝트 생산성 기초자료 조사 ...108
• 제5장 공공부문 SI 사업 예산제도 및 사업생산성 조사 ...109
• 5.1 SI사업 예산 제도 ...109
• 5.1.1 사업계획단계 ...109
• 5.1.2 사업예산단계 ...111
• 5.1.3 획득(조달)단계 ...114
• 5.1.4 사후관리단계 ...118
• 5.1.5 예산제도 개선방향 ...120
• 5.2 SI사업 생산성 ...120
• 5.2.1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121
• 5.2.2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121
• 5.2.3 생산성요소 관리정도 ...124
• 5.2.4 SI사업대가기준 개선방향 ...127
• 제6장 공공부문 SI사업 예산제도 개선방안 ...128
• 6.1 개선방안 개요 ...128
• 6.1.1 성과관리체계도 ...128
• 6.1.2 기관별 역할 ...129
• 6.1.3 예산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31
• 6.1.4 평가/감리 시기 및 기준/수행주체 ...134
• 6.2 계획단계 개선안 ...135
• 6.2.1 개요 ...135
• 6.2.2 예산요구 자료의 보완 ...137
• 6.2.3 대안분석보고서 ...140
• 6.2.4 비용/편익분석 보고서 ...141
• 6.2.5 획득계획서 ...145
• 6.3 예산단계 개선안 ...147
• 6.3.1 개요 ...147
• 6.3.2 예산 배정에서의 전략적 포트폴리오구성 ...148
• 6.3.3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151
• 6.4 획득단계의 개선안 ...158
• 6.4.1 개요 ...158
• 6.4.2 사업자 선정 방식의 개선 ...158
• 6.4.3 위험성 감소 개선책 ...162
• 6.5 관리 단계 개선안 ...167
• 6.5.1 개요 ...167
• 6.5.2 성과평가 의무화 ...167
• 6.5.3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171
• 6.6 관계 법령 개선안 ...173
• 6.6.1 예산회계법 관련 개선안 ...173
• 6.6.2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관련 개선안 ...174
• 6.6.3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개정안(원가계산 회계예규 연계) ...176
• 제7장 결 론 ...178
• 참고 문헌 ...182
• 부 록 ...186
• <부록 I>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평가 지침 ...186
• <부록 II> 설문서 및 조사 결과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