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하부구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추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초고속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은 정치·경제산업·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 걸쳐서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양상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각종 경제사회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그것의 비용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생산성 증대효과와 비용절감효과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하부구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추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초고속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은 정치·경제산업·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 걸쳐서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양상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각종 경제사회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그것의 비용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생산성 증대효과와 비용절감효과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추측을 넘어서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활용에 따른 편익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려는 노력은 엄청난 이론적·실천적 장벽에 부딪쳐 좌절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에서조차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감히 이러한 과제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seeks to estimate economic benefits, measured in terms of cost savings, expected from the deployment of information superhighway, which is to be completed in year 2015. We have selected 7 sectors, including (1) medical service, (2) environmental management, (3) disaster management, (4) pu

This study seeks to estimate economic benefits, measured in terms of cost savings, expected from the deployment of information superhighway, which is to be completed in year 2015. We have selected 7 sectors, including (1) medical service, (2) environmental management, (3) disaster management, (4) public service delivery (land use and construction-related licensing and other regulations), (5) manufacturing sector, (6) education, and (7) distribution and shipment, for all of which we expect that the benefit from the 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will be relatively large and significant.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ed an estimation model like the following:
where GPB represents the present value of gross benefit, C the baseline cost (a cost without superhighway in 1995), Dt an adjustment coefficient representing the rate of change in the baseline cost from 1995 to year t, It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in year t, R the rate of cost savings due to full deployment of IT including information superhighway in 2015; and r the discount rate(8%). We assumed that It will take either the form of logit or exponential curve cutting the Y-axis at I0 (namely the current rate of informatization in each sector in 1995), depending on the nature of informatization in each sector. For I0 and R, we had to rely upon expert opinions. In estimating GPB, we also assumed that it is hard to distinguish the effects of information highway from that of informatization in general.

목차 Contents

• 序文 ...1
• 제출문 ...3
• 요약문 ...4
• Summary ...14
• Contents ...17
• 목차 ...19
• 표차례 ...24
• 그림차례 ...27
• 제1장 서론 ...28
• 제1절 연구의 배경 ...28
• 1. 초고속 정보통신 혁명 ...28
• 2.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분야와 효용성 ...30
• 제2절 연구의 목적 ...33
•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5
• 제2장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편익추정모형 ...37
• 제1절 비용(편익)추정에 관한 연구방법론 ...37
• 1. 자료의 제약 ...37
• 2. 구조적 모형의 구성 ...38
• 3. 개념화 문제와 “反實相(conterfactual)”의 구성 ...38
• 제2절 비용(편익) 연구방법의 유형 ...40
• 1.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s) ...40
• 가. 거시경제모 ...40
• 나.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모델 ...41
• 2.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s) ...42
• 가. 비용/편익 연구(expenditure/benefit studies) ...42
• 나. 공학적 접근방법 ...42
• 다. 수학적 프로그래밍(mathematical programming) ...43
• 라. 계량경제적 추정(econometric estimation) ...43
• 마. 설문조사(survey) ...45
• 3. 종합적 평가 ...45
• 제3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모형 설정 ...45
• 1. 편익의 개념 ...46
• 2. 편익 추정을 위한 반실상(counterfactual)에 대한 가정 ...46
• 3. 편익추정을 위한 기본모형의 구성 ...49
• 가. 기본모형 ...49
• 나. 비용절감율(R)의 추정 ...52
• 다. 각 년도의 정보화수준(It)의 추정 ...54
• 라. 기준년도(1995년)의 예상비용(C) 추정 ...55
• 마. t년도의 사회경제적 규모에 따른 조정계수(Dt)의 추정 ...56
• 바. 총편익과 순편익 ...57
• 제3장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분야별 편익분석 ...60
• 제1절 의료분야에서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도입효과 ...60
• 1. 현황 및 필요성 ...60
• 2. 응용프로그램 ...60
• 가. 원격진료 ...60
• 나. 병원내의 초고속전산망의 도입 ...61
• 다. 병원과 병/의원간, 병원과 의료기자재 제조업체간, 병원과 보건소간, 병원과 의료보험업체간 초고속전산망의 도입 및 EDI활용 ...61
• 라. 기타 지역의료망, 전문의료정보망, 응급의료체계 정보망 등의 도입 ...61
• 3. 분야별 파급효과의 내용 및 분석도 ...62
• 4. 파급효과(benefit)측정 ...63
• 가. 전제 ...63
• 나. 측정모형 및 방법론 ...64
• 5. 비용절감효과 측정 ...69
• 가. 병원 (공급자) ...69
• 나. 최종소비자 (환자) ...71
• 다. 기타 기대효과 ...81
• 라. 의료분야 비용절감효과 종합 ...82
• 제2절 환경분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도입효과 ...85
• 1. 현황 및 필요성 ...85
• 2. 응용프로그램 ...85
• 가. 환경오염 감시망 ...85
• 나. 자원재활용정보망 ...86
• 다. 해양 및 대기오염의 억제 또는 감시에 필요한 국제 초고속통신망 구축 ...86
• 3. 분야별 파급효과의 내용 및 분석도 ...86
• 4. 파급효과(benefit)측정 ...88
• 가. 전제 ...88
• 나. 측정모형 및 방법론 ...89
• 5. 비용절감효과 측정 ...92
• 가. 공급자 ...92
• 나. 최종소비자(국민) ...97
• 다. 기타 기대효과 ...98
• 라. 환경분야 비용절감효과 종합 ...99
• 제3절 방재 및 재해관리분야 ...103
• 1. 재해관리(Emergency Management)의 의의 ...103
• 2.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현황 ...104
• 가. 재해관리 현황 개관 ...104
• 나. 재해 분야별 관리 현황 ...104
• 1) 내무부 재해대책본부 ...104
• 2) 소방 관련업무 ...105
• 3) 기상 관련업무 ...105
• 4) 기타 기관의 재해관리 시스템 현황 ...105
• 다. 현행 재해관리 체계의 문제점 ...106
• 1) 재해예방단계상의 문제점 ...107
• 2) 재해대비단계상의 문제점 ...107
• 3) 재해상황조치단계상의 문제점 ...107
• 4) 재해복구단계상의 문제점 ...107
• 5) 재해평가단계상의 문제점 ...108
• 3. 해외 선진 사례 ...108
• 가. 미국 ...108
• 1) 재해관련기관 ...108
• 2) FEMA의 NEMS(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109
• 3) FEMA의 EIS(Emergency Information System) ...109
• 나. 일본 ...109
• 4. 재해관리분야에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편익분석 ...110
• 가. 재해관리분야에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활용 ...110
• 1) 재해관리 공급측(재해관리공동체)의 편익 ...112
• 2) 재해관리 수요측(일반 국민)의 편익 ...116
• 나. 자연재해관리분야에서의 예상편익 분석 ...117
• 1) 전제 ...117
• 2) 편익추정의 기본모형 ...118
• 3) 예상편익분석의 구체적 과정 ...122
• 가) 예상피해액(ECt=C×Dt)의 추정 ...122
• 나) 초고속 정보통신망 활용수준에 상응하는 피해비용절감율(CSt)의 추정 ...133
• 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활용의 예상편익 추정 ...135
• 제4절 행정서비스 분야 ...143
• 1. 원격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필요성 ...143
• 2. 응용프로그램의 내용과 파급효과 ...144
• 가. 전자 민원서비스 (Electronic Public Service Delivery) ...144
• 나. 정부 그룹웨어(government groupware)의 구축 ...147
• 3. 행정서비스 분야의 편익 추정 ...149
• 가. 편익(비용절감효과) 추정의 전제 ...149
• 나. 방법론 ...150
• 다. 건축행정분야 편익추정: 예시 ...152
• 라. 실제편익의 추정과정 ...160
• 1) 편익추정공식 ...160
• 2) 건설업 수주액의 증가추세(Gt) 추정 ...161
• 3) 기본손실액(C)의 추정: 1995년 현재 건축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의 손실액 ...163
• 4) 건축행정절차 소요기간 감소율(R)의 추정 ...164
• 5) 정보화 진전도(I)의 추정 ...165
• 6) 할인율(r)의 추정 ...166
• 마. 편익추정 결과 ...166
• 바. 편익추정 결과의 확대: 전체 행정서비스의 경우 ...174
• 제5절 제조업분야 ...179
• 1. 제조업 분야에서의 정보화의 중요성 ...179
• 2. 제조업 정보화의 개념과 발전 ...179
• 가. 제조업 정보화의 개념 ...179
• 나. 기업정보화의 발전단계 ...184
• 다. 기업정보화의 구성요소 ...187
• 3. 제조업 분야에서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효과 ...189
• 가. 서론 ...189
• 나. 초고속 정보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189
• 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이 제조업체 내부에 미치는 영향 ...193
• 라.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기업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
• 4.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활용한 제조업 전산화 사례 ...201
• 가. 외국의 사례 ...202
• 나. 국내사례 ...203
• 5. 초고속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 전반의 정보화의 편익 ...212
• 가. 제조업정보화 편익 추정의 논리 ...213
• 나. 비용분야별 예상비용감축액 추정 ...216
• 제6절 초고속 물류정보망의 비용절감 효과분석 ...221
• 1. 물류와 물류정보망 ...221
• 2. 물류정보망사업 현황 ...222
• 3. 물류량의 추이와 물류업체 현황 ...224
• 가. 수출입물동량 ...224
• 나. 국내물동량 ...225
• 다. 국내 물류관련 업체 ...226
• 4. 물류정보망의 비용절감효과 ...227
• 가. 개관 ...227
• 나. 비용절감효과 추정 방법론 ...228
• 다. 해운물류망의 정보처리비용절감효과 ...235
• 라. 하향식 비용절감효과 추정방법 ...241
• 마. 비용절감효과 계산모형 ...244
• 바. 물류정보망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계산결과 ...245
• 5. 물류정보망 효과분석 소결론 ...251
• 제7절 교육분야 ...252
• 1. 교육분야 정보화의 중요성 ...252
• 2. 국내외 교육정보화 추진현황 ...252
• 가. 국내 교육정보화 추진현황 ...253
• 나. 미국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사업 ...254
• 다. 일본 문부성의 교육정보화사업 ...254
• 3. 교육부문 정보화의 방향-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시책을 중심으로 ...255
• 가. 대학교육부문 정보화 ...256
• 나. 초.중등 교육부문 정보화 ...261
• 다. 교육행정부문 정보화 ...264
• 라. 초고속통신망 교육분야 활용사업 추진 ...266
• 4. 교육정보화에 의해 비용절감이 예상되는 분야 ...270
• 가. 학교업무 ...270
• 나. 교사의 학급경영 ...270
• 다. Network를 이용한 교사의 학습기능 ...271
• 라. Network를 이용한 교사의 학습보조기능 ...271
• 마. Network를 이용한 학생의 학습기능 ...271
• 바. Network를 이용한 학생의 학습보조기능 ...271
• 5. 교육분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비용절감액의 추정방법론 ...271
• 가. 추정상의 난점 ...272
• 나. 기본모형 ...272
• 다. 교육분야의 비용절감액 분석 ...274
• 6. 소결 ...283
•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285
• 1. 연구결과의 요약 ...285
• 2. 본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287
• 가. 의료분야 ...287
• 나. 환경 분야 ...288
• 다. 재해관리 분야 ...289
• 라. 행정서비스 분야 ...290
• 마. 제조업분야 ...292
• 바. 물류 분야 ...293
• 사. 교육 분야 ...294
• 3.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 필요성 ...295
•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