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난 수년간에 걸쳐, DRM 표준화 또는 유통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거래 인증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부 주도형의 표준화 사업 또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콘텐츠유통과 관련하여 거래인증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는 2003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도하에 검토된 바가 있으며,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도 공공 콘텐츠 저작권 위탁사업 등 DRM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전개 되었다.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디지털콘텐츠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표준화

지난 수년간에 걸쳐, DRM 표준화 또는 유통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거래 인증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부 주도형의 표준화 사업 또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콘텐츠유통과 관련하여 거래인증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는 2003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도하에 검토된 바가 있으며,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도 공공 콘텐츠 저작권 위탁사업 등 DRM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전개 되었다.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디지털콘텐츠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표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사안으로 DRM 과 식별체계 등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방지기술의 도입,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시스템에 통합하여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
축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저마다 다른 기관 및 산업체에 의하여 개발 및 구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통합의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업계 자체의 힘으로는 표준화 또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표준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DRM 개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DRM을 실제 채택하여 사용하는 대형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등이 포함된 표준화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국제 표준화 단체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OMA 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동통신 사업자, 핸드폰 제조사, DRM 개발사, 암호화 기술이나 인증기술과 같은 요소기술 개발 회사, 국가기관 등 다양한 산업주체들과 표준화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즉, 산업계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진행하되 정부가 주도하여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도가 필요하다.

Abstract ▼

The introduction of E-business, coupl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hanced efficiency of business activities at a low cost, changing irrational and one-way communication into simple but free and two-way communication, thanks to the intra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the E-business envir

The introduction of E-business, coupl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hanced efficiency of business activities at a low cost, changing irrational and one-way communication into simple but free and two-way communication, thanks to the intra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the E-business environment where all employees from CEO to newcomers are linked on the same network, it became much easier to criminals to find business secrets, and with the introduction of E-business,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for leaking information in return for free information exchange.
Against this backdrop, information protection technology is needed to guarantee credibility to users and provide them with applied service in a safe way,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vote, and internet banking between company and company; company and individual; government and company; government and government; and government and individual.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문 ...3
• 제출문 ...4
• 요약문 ...5
• Summary ...11
• Contents ...13
• 목차 ...15
• 그림 차례 ...19
• 표 차례 ...21
• 제 1장 서 론 ...22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22
•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3
• 제 2장 DRM 현황 및 전망 ...24
• 제 1절 DRM(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개요 ...24
• 1. DRM 도입배경 ...24
• 2. DRM 도입 필요성 ...25
• 제 2절 DRM 시장 ...36
• 1. 시장 구분 ...36
• 2. 콘텐츠 유통 구조 ...37
• 제 3절 DRM 기술동향 ...41
• 1. 국내 동향 ...42
• 2. 해외 동향 ...47
• 제 4절 표준화 동향 ...50
• 1. 국내 동향 ...50
• 2. 해외 동향 ...52
• 제 5절 관련 법률 및 정책 ...60
•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60
• 2. 저작권법 개정안 ...60
• 제 3장 DRM 장착을 위한 콘텐츠산업 아키텍처구성 방안 ...63
• 제 1절 산업구조 ...63
• 1. DRM 산업 구조 ...63
• 2. 국내 DRM 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 ...64
• 3. 정부 주도의 G2B, G2C 산업 활성화 필요 ...65
• 4. MS의 종속성 ...66
• 제 2절 기술부문 ...67
• 1. 콘텐츠인식체계와 DRM 통합 인터페이스 제공 ...69
• 2. 거래인증을 위한 클리어링하우스 플랫폼 ...70
• 제 3절 표준화 방향 ...72
• 1. DRM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방향과 문제점 ...72
• 2. 정부 주도형 표준화 방향 ...73
• 제 4절 법률 및 정책 ...75
• 1. 현황 ...75
• 2. 기존의 문제점 ...75
• 3. 공공부분의 문제점 ...76
• 4. 개선방향 ...77
• 제 4장 DRM 적용사업 발굴 전략 ...79
• 제 1절 추진배경 ...79
• 제 2절 공공 부문의 DRM 적용 현황 ...79
• 1. 문서보안 DRM 적용 ...80
• 2. 위변조 방지 DRM 적용 ...82
• 3. 콘텐츠 유통 DRM 적용 ...84
• 제 3절 정부 개입의 필요성 ...87
• 1. 국산 DRM과 한류 콘텐츠의 동반 진출 ...87
• 2. 토종 대형 DRM의 육성 ...88
• 3. 서비스 수요 창출 ...88
• 제 4절 시범 사업목적 및 내용 ...90
• 1. 사업목적 ...90
• 2. 사업내용 ...90
• 제 5절 기대효과 ...92
• 1. 국가 경쟁력 제고 ...92
• 2.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92
• 3. 자작콘텐츠 DRM 의 발전 ...92
• 4. 주변 IT 기술의 동반 상승 ...93
• 제 6절 해외 동향 및 사례 ...94
• 1. 미국 ...94
• 2. 캐나다 ...96
• 3. 호주 ...97
• 4. 일본 ...97
• 5. 중국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 ...98
• 제 5장 DRM 적용이 가능한 공공사업(안) ...100
• 제 1절 교육부 관련 사업 ...100
• 1. NEIS 정보보안사업 - 학생기록부 정보 유출 방지사업 ...100
• 2. 강의시스템 (SiLAB)또는 공무원 강의교안 콘텐츠 보안시스템 ...103
• 제 2절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 ...106
• 1. 건강보험공단 및 각 병원환자병적정보 및 개인정보보안강화 사업 ...106
• 제 3절 행정자치부 관련 사업 ...109
• 1. 문서유통체계 보안 고도화 사업 ...109
• 2. E-mail 보안 관리 구축 사업 ...112
• 제 4절 산업자원부 관련 사업 ...115
• 1. 중소기업 기업정보유출방지 지원사업 -정보보안고도화 사업지원 ...115
• 제 6장 기타 자료 ...118
• 제 1절 IT 839 보안전략 - 출처 : 정통부 ...118
• 제 2절 미국 DRM 시장 전망 ...120
• 제 7장 결론 ...122
• << 부록 1 >>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행정법 ...123
• << 부록 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