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후진산업국가군에 속해 있던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선진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더 이상 기술추격국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할 대응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대응방안 모색요구의 첫 단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열어놓은 사이버공간(cyberspace) 상에서 조직화되고 있는 현상이 현실 공간상의 질서와 괴리되거나 현실 공간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

후진산업국가군에 속해 있던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선진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더 이상 기술추격국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할 대응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대응방안 모색요구의 첫 단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열어놓은 사이버공간(cyberspace) 상에서 조직화되고 있는 현상이 현실 공간상의 질서와 괴리되거나 현실 공간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논란을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접근이 시도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framework)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개개 현상별로 파악하고 있어서 전체의 현상을 포괄할 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위험성에 관한 접근 방식이 사이버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변형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5
• 차례 ...12
• 표 차례 ...15
• 그림 차례 ...18
• 제1장 서론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 1. 연구내용 ...25
• 2. 연구방법 및 대상 ...27
• 제2장 디지털 위험의 이론적 고찰 ...34
• 제1절 디지털 위험사회의 등장 및 현황 ...34
• 1. 환경 변화와 디지털 위험사회의 등장 ...34
• 2. 디지털 위험사회의 현황 ...37
• 제2절 디지털 위험의 개념 및 특성 ...42
• 1. 디지털 위험에 관한 주요 접근방법 ...42
• 2. 디지털 위험 현상에 관한 차별적 접근: 위험 관리 차원의 접근 ...45
• 3. 디지털 위험의 종류와 범위 ...48
• 제3절 디지털 위험의 유형화 기준 ...50
• 1. 위험 효과에 따른 분류 ...50
• 2. 법적 기준에 따른 분류 ...51
• 3. 정보 사용에 따른 분류 ...52
• 4. 물리적 기반에 따른 분류 ...52
• 5. 위험 효과와 물리적 기반에 따른 분류 ...54
• 제3장 디지털 위험 종류별 사례 및 제도적 대응 ...55
•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55
• 1. 저작권 침해 ...55
• 2. 바이러스 유포 ...60
• 3. 해킹 ...62
• 4. 스팸메일 ...66
• 5. 개인정보유출 ...69
• 6. 유해사이트 ...73
• 7. 인터넷 사기 ...75
• 8. 사이버 폭력 ...78
• 9. 허위정보 유포 ...81
• 10. 언어파괴 ...83
• 11. 정보격차 ...85
• 12. 생활감시 ...87
• 13. 인터넷 중독 ...89
• 14. 국내 디지털 위험 발생 및 대응 상 특징 ...91
• 제2절 해외의 제도적 대응 ...93
• 1. 일본 ...93
• 2. 미국 ...100
• 3. 유럽 ...107
• 4. 해외의 제도적 대응의 특징 ...110
• 제3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112
• 제4장 디지털 위험 인식 실태분석 ...114
• 제1절 일반인의 디지털 위험 인식 분석 ...114
• 1. 디지털 위험에 관한 인식 실태 ...114
• 2. 디지털 위험 심각성 인식의 특징 ...135
• 제2절 일반인과 전문가의 디지털 위험 인식 분석 ...140
• 1. 일반인과 전문가의 디지털 위험 인식 실태분석 ...140
• 2.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한 위험인식 실태분석 ...169
• 제3절 디지털 위험 인식의 유형화 ...172
• 1. 디지털 위험 심각성과 수용성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172
• 2. 디지털위험 심각성 인식의 다차원척도분석에 의한 유형화 ...176
• 제4절 디지털 위험 인식에 근거한 위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179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83
•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83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87
• 참고문헌 ...189
• 부록1 설문지 ...199
• 부록2 전문가 인터뷰 설문지 ...211
• 부록3 디지털 위험 관련 판례목록 ...215
• 08 정보문화 심층 연구과제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