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원하는 기술적 연구를 위해 우선 주요국에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뒷받침하는 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기술을 조사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관련 프로젝트(PORTIA, MIPA, PISA 중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구의 활동 분석 및 그 진행 방향을 조사하고, 세계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PET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각 분야별 개인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통된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원하는 기술적 연구를 위해 우선 주요국에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뒷받침하는 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기술을 조사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관련 프로젝트(PORTIA, MIPA, PISA 중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구의 활동 분석 및 그 진행 방향을 조사하고, 세계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PET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각 분야별 개인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통된 취약점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적용 가능한 기술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차세대 IT 환경인 유비쿼터스 환경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기술과 기술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Abstract ▼

In the middle report, we survey the variou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of the lead vanguard countries to study a technical research supporting personal information laws. To achieve these, we must survey the operations, activities and directions of the related project(PORTIA, MIPA, PISA) and the

In the middle report, we survey the variou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of the lead vanguard countries to study a technical research supporting personal information laws. To achieve these, we must survey the operations, activities and directions of the related project(PORTIA, MIPA, PISA) and the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ystematically, we also classify all the PETs in the world.

목차 Contents

• 제출문 ...1
• 요약문 ...2
• SUMMARY ...5
• 목차 ...8
• Contents ...14
• 그림 목차 ...20
• 표 목차 ...22
• 제1장 서 론 ...24
• 제1절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24
• 1. 프라이버시의 본질 ...24
• 2. 개인정보의 개념 ...25
• 3. 개인정보의 내용적 분류 ...26
• 제2장 국외 개인정보 관련 프로젝트 분석 ...28
• 제1절 PORTIA ...28
• 1. 배경 및 목적 ...28
• 2. 구성원 ...28
• 3. 프로젝트 주제 ...29
• 4. 진행 현황 ...30
• 제2절 MIPA Project & Privacy/Data Protection Project ...33
• 1. 건강보험 편이성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33
• 2. MIPA 프로젝트 ...34
• 3. Privacy / Data Protection Project ...36
• 제3절 PISA ...39
• 1. 배경 및 목적 ...39
• 2. 구성원 ...39
• 3. PISA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기술 ...40
• 4. 진행 현황 및 결과 ...41
• 5. 중요 이슈 ...45
• 제4절 P3P ...46
• 1. 개발 배경 ...46
• 2. 구성원 ...47
• 3. P3P 의 기능 ...49
• 4. P3P 단점 ...50
• 제3장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기구 분석 ...53
• 제1절 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 ...53
• 1. 국제기구 동향 ...53
• 2. 주요국의 동향 ...57
• 제2절 Privacy 관련 국제기구 ...65
• 1. PI(privacy international) ...65
• 2. 온라인 개인정보 동맹(online privacy alliance, OPA) ...74
• 3. BBBOnline ...77
• 4. TRUSTe ...79
• 5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80
• 6.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82
• 7. CDT(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84
• 8. Privacy.org ...87
• 제3절 Privacy 관련 국내 기구 ...89
• 1. 중앙행정기관 ...89
• 2. 공공기관 ...93
• 3.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96
• 제4장 개인정보침해 기술 분석 ...100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00
• 제2절 개인정보침해 기술 ...100
• 1. 합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 기술 ...101
• 2.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술 ...106
• 제3절 개인정보침해 기술 요약 및 전망 ...114
• 1. 개인정보침해 기술 요약 및 분석 ...114
• 2. 불법적인 기술 ...115
• 3. 개인정보침해 기술 전망 ...115
• 제5장 개인정보보호 기술 분석 ...117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17
• 제2절 Web 기반 기술 ...117
• 1. 클라이언트의 익명성 제공 기술 ...118
• 2. 서버의 익명성 제공 기술 ...127
• 3. 웹 기반 기술 정리 ...133
• 제3절 Network 기반 기술 ...135
• 1. Proxy 기술 ...135
• 2. 방화벽과 침입탐지 시스템 ...137
• 제4절 에이전트 기반 기술 분석 ...146
• 1. 배경 및 필요성 ...146
• 2. 쿠키 매니저(cookie manager) ...146
• 3. 에드 브러커(ad blocker) ...147
• 4. 스파이웨어 필터(spyware filter) ...148
• 5. 에이전트 기반 소프트웨어 ...148
• 6. 에이전트 기반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방향 ...150
• 제5절 내부정보보안 기술 ...151
• 1. 내부정보보안 솔루션 ...151
• 2. 관리적 대책 방안...159
• 제6절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환경에서 프라이비시 보호기술 ...159
• 제7절 기타 PET 기술 분석 ...163
• 1. 사용자 인증 기술 (user authentication) ...163
•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166
• 제8절 PET 기술 요약 및 발전 방향 ...168
• 1. PET 기술 요약 및 분류 ...168
• 2. PET 기술 발전 방향 ...171
• 제6장 분야별 개인정보침해 기술 및 보호 기술 분석 ...173
• 제1절 금융 ...173
• 1. 배경 ...173
• 2. 시스템 구성 ...176
• 3.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 ...179
•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처방안 ...188
• 5. 전자금융거래 안전 대책 강화 및 이용자 유의사항 ...195
• 제2절 의료 ...197
• 1. 보건의료계의 개인정보보호의 동향 ...197
• 2. 보건의료정보의 특성 ...200
• 3. 보건의료계의 정보 흐름도 ...202
• 4. 보건의료계 정보유통의 개인정보 문제점 ...206
• 5. 개인정보 침해사례 ...214
• 6. 보건의료계의 개인정보 보호기술 ...217
• 7. 대처방안 ...218
• 제3절 통신 ...220
• 1. 배경 ...220
• 2. 모바일 지급결제에 관한 개요 ...220
• 3.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유형별 개요 ...222
• 4. 휴대폰의 부가서비스 기능 ...231
• 5. 휴대폰 가입자 피해사례 ...233
• 6. 대처 방안 ...235
• 제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236
• 1. 배경 ...236
• 2. 전자정부 ...237
•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239
• 4. 피해사례 ...242
• 제7장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개인 정보보호 기술정책제시 ...249
• 제1절 기술 정책 도출 방법 ...249
• 제2절 공통의 취약점 및 대응 기술 도출 ...250
• 1. 공통의 취약점 및 대응기술 분석 ...250
• 제3절 기술 정책 제시 ...260
• 1. 사용자 측 기술정책 제시 ...261
• 2. 서버 측 기술 정책 제시 ...261
• 제8장 차세대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방향 및 기술 정책 제시 ...268
• 제1절 목적 및 필요성 ...268
• 제2절 차세대 IT에서의 개인정보보호 ...268
• 1. 차세대 IT 환경 ...268
• 2. 차세대 IT 환경에서의 개인프라이버시침해 ...275
• 3. USN ...280
• 4. 결론 ...280
• 제3절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기술 발전 방향 제시 ...281
• 1. 에이전트 기반 기술 프레임워크 ...282
• 2. 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모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285
• 3.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기술 방향 ...288
• 제4절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기술 모델 제시 ...291
• 1. 사용자형 에이전트 플랫폼에서의 기술모델 ...292
• 2. 서버형 에이전트 플랫폼에서의 기술 모델 방향 ...293
• 제5절 차세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기술 및 정책 제시 ...295
• 1. 차세대 IT 환경에 필요한 핵심 기술 분석 ...295
• 2. 관련 기술 분석 ...297
•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299
• 제9장 결 론 ...307
• 참고문헌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