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영미법에서 개인정보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에서 연유하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영국법에서 개인정보를 논함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출발점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은 보통법(Common Law)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이 보통법 특히 불법행위법에서는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4
• 제1편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분석 및 시사점 ...11
• I.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11
• 1. 영국법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취급 ...11
• (1) 프라이버시보호에서 개인데이터보호로 ...11
• (2)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데이터 ...12
• 2.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의 제정 ...14
• (1) 1984년법의 제정경위 ...15
• (2) 개인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 ...17
• (3)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제정 ...18
• (4) 1984년법과 1998년법의 차이 ...19
• 3. 영국의 개인정보관련 법률 ...21
• (1)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의 주요내용(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 ...23
• (2)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한 통신감청법...27
• II. 영국데이터보호법의 구성과 내용 ...29
• 1. 영국데이터보호법의 구성 ...29
• 2. 영국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33
• (1) 보호의 당사자와 대상(제1조 내지 제2조) ...33
• (2) 데이터보호원칙(제4조) ...36
• (3) 적용범위(제5조) ...40
• (4) 정보보호기구와 심판기구(제6조) ...40
• (5) 데이터주체의 권리(제7조 내지 제15조) ...42
• (6) 데이터관리자의 신고 의무(제16조 내지 제22조) ...44
• (7) 데이터보호를 위한 강제조치(제40조 내지 제50조) ...46
• (8) 적용제외(제27조 내지 제39조) ...50
• (9) 벌칙 ...56
• (10) EU외로 데이터 전송(별표1 제8항) ...58
• (11) 이행기간(별표 8) ...58
• III. 특징과 시사점 ...59
• 1. 대상 정보 ...59
• 2. 정보주체의 권리 ...59
• 3. 손해배상청구권 ...60
• 4. 정보보호기구의 지위와 권한 ...60
• (1) 기구의 성격과 지위 ...60
• (2) 권한 ...61
• 5. 정보보호심판기구 ...61
• 6. 정보 관리자 등의 규제 ...62
• 제2편 일본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분석 및 시사점 ...63
• I.일본의 개인정보 관련입법 현황 ...63
• 1. 일본의 개인정보 관련법률 ...63
• 2. 일본의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입법배경 ...67
• II.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의 구성 및 내용 ...69
• 1.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의 구성 ...69
• 2.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71
• (1) 총칙 ...71
•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책 ...73
• (3)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74
• III. 특징 및 시사점 ...84
• 1. 국제적 기준의 수용 ...84
• 2. 법률 구성 및 체계상의 특징 ...86
• 3. 고충처리절차의 다원화 ...87
• 4. 예외인정의 범위 ...87
• 5. 독립된 감독기구의 부재(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의 실효성) ...88
• 제3편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91
• I.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 ...91
• II.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주요내용 ...94
• 1.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94
• 2. 연방프라이버시법 ...94
• (1) 입법배경 및 목적 ...94
• 3.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법 ...100
• (1) 입법배경 ...100
• (2) 주요내용 ...100
• III. 특징 및 시사점 ...113
• 1. 연방프라이버시법 ...113
• (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동시규정 ...113
• (2)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에 관한 원칙 ...113
• (3) 개인정보목록과 접근권 ...113
• (4) 역할분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114
• (5) 프라이버시위원의 역할 ...114
• 2.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법 ...115
• 제4편 스웨덴 개인정보법 분석 및 시사점 ...117
• I.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동향 ...117
• II.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 ...119
• 1. 스웨덴 Datalag(1973:289) ...119
• 2. 스웨덴 Personuppgiftslag의 제정 ...121
• III.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 현황 ...123
• 1. 개인정보보호법체계 ...123
• 2. Inkassolag(채권회수법; The Debt Recovery Act,1974:182) ...124
• 3. Kreditupplysningslag(신용정보법; The Credit Information Act,1973:1173) ...124
• IV. Personuppgiftslag의 주요내용 ...126
• 1. 개요 ...126
• 2. 개념정의(제3조) ...126
• 3. 적용범위(제4조) ...128
• 4. 개인정보관리자의 의무(제9조) ...129
• 5. 민감정보의 처리(제13조) ...129
• 6. 고유식별자의 보호(제22조) ...130
• 7. 등록자의 보호(제23조~제29조) ...131
• 8. 개인정보의 보안조치(제31조) ...132
• 9.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33조) ...132
• 10. 감독기관(Datainspektionen, 제43조) ...133
• V. 시사점 ...135
• 제5편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빛 시사점 ...136
• I.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 ...136
• 1. 프라이버시의 개념 ...136
• 2. 개인정보 보호 동향 ...138
• (1)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138
•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139
• (3) 원칙적 자율규제와 회의론의 대두 ...140
• 3. 최근 입법(안) ...141
• (1) 인터넷스파이웨어방지법안(Internet Spyware(I-SPY) Prevention Act of 2004, H.R. 4661) ...141
• (2) 프라이버시침해에대한세이프가드법안(Safeguard Against Privacy Invasions Act of 2004, H.R. 2929) ...142
• (3) 사회보장보호법(Social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4) ...143
• (4) ID도용피해자구제법(Identify Theft Victims Assistance Act of 2003, S. 1581) ...143
• (5) 공정하고정확한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H.R. 2622) ...144
• (6) 사회보장번호프라이버시및ID도용방지법안(Social Security Number Privacy and Identity Theft Prevention Act of 2003, H.R. 2971) ...144
• (7) 의료정보프라이버시침해정지법안(Stop Taking Our Health Privacy Act of 2003, H.R. 1709) ...145
• (8) 소비자프라이버시보호법안(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H.R. 1636) ...145
• (9) 프라이버시법안(Privacy Act of 2003, S. 745) ...146
• (10) 전화송신차단법(Do-Not-Call Implementation Act) ...146
• (11) 프라이버시방어법안(Defense of Privacy Act, H.R. 338) ...147
• (12) 사회보장번호오용방지법안(Social Security Number Misuse Prevention Act, S 228) ...147
• (13) ID도용방지법안(Identity Theft Prevention Act, S. 223) ...148
• (14) 데이터채굴정지법안(Data-Mining Moratorium Act of 2003, S. 188) ...148
• II.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150
• 1. 법제 현황 ...150
• 2. 세이프 하버 원칙 ...154
• I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157
• 1. 공정신용평가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157
• 2.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74) ...157
• 3.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74) ...158
• 4.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1974) ...158
• 5. 금융프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78) ...159
• 6. 프라이버시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1980) ...159
• 7. 케이블통신정책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1984) ...159
• 8.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986) ...160
• 9. 컴퓨터사기및남용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986) ...161
• 10. 컴퓨터보안법(Computer Security Act, 1987) ...161
• 11.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1988) ...162
• 12. 컴퓨터정보결합및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1988)Protection Act, 1988)...162
• 13. 근로자거짓말탐지기보호법(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1988) ...163
• 14. 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1991) ...164
• 15. 운전자프라이버시보호법(Driver...164
• 16. 법집행을위한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1994) ...164
• 17.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 ...165
• 18. 건강보험관리및책임에관한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165
• 19.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 ...166
• 20.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1999) ...167
• 21. 대테러감시법(Patriot Act, 2001) ...168
• 22.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2002) ...168
• IV. 시사점 ...169
• 1.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법제 정비 ...169
• 2. 자율규제 방식 ...169
• 3. 세이프 하버 원칙을 통한 국제표준 부응 ...170
• 4.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응답 ...170
• 제6편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 분석 및 시사점 ...172
• I.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72
• 1. 연혁 ...172
• 2.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체계 ...173
• II.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대화 방안 ...175
• III. 개정 연방데이터보호법 ...177
• 1. 적용범위 ...179
• 2. 정보주체의 권리 ...180
• 3.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180
• 4. 연방정보보호청 ...180
• IV. 텔레서비스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 ...183
• V. 시사점 ...185
• 제7편 호주 연방 프라이버시법 분석 및 시사점 ...187
• I. 서론 ...187
• II. 연방 프라이버시법의 연혁 및 개관 ...189
• 1. 연방 프라이버시법의 연혁 ...189
• 2. 연방프라이버시법의 개관 ...190
• III. 연방 프라이버시법의 주요 내용 ...193
• 1. 프라이버시 원칙 ...193
• (1) 제1원칙(Collection): 개인정보수집의 방법과 목적 ...194
• (2) 제2원칙: 당해 개인으로부터 개인 정보의 권유 ...194
• (3) 제3원칙: 개인정보의 권유일반 ...194
• (4) 제4원칙: 개인정보의 보관 및 보안 ...194
• (5) 제5원칙: 기록 보관자에 보관된 기록에 관한 정보 ...194
• (6) 제6원칙: 개인정보가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권 ...195
• (7) 제7원칙: 개인정보가 있는 기록의 정정 ...195
• (8) 제8원칙: 기록보관자의 개인정보 이용전에 정보의 정확성 등 확인 ...195
• (9) 제9원칙: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의 이용 ...195
• (10) 제10원칙: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제한 ...196
• (11) 제11원칙: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제한 ...196
• 2. 납세자번호에 관한 지침(제17조, 제18조) ...201
• 3. 신용보고(credit reporting)에 관한 규제 ...202
• 4. 프라이버시 위원회 (Privacy Commissioner) ...204
• 5.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조사(Investigation) ...207
• 6. 공공이익결정(Public Interest Determinations)과 긴급한 공공이익결정(Temporary public interest determinations) ...208
• 7.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Privacy Advisory Committee) ...209
• IV. 연방프라이버시법의 특징 및 시사점 ...210
• 1. 피해구제 수단의 강화 및 강제력의 결여 ...210
• 2.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독립성 ...210
• 3.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 ...211
• 4. 공공이익결정으로 인한 유연성 부여 ...211
• 5. 시사점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