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의 대상은 전자정부의 구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자부패 취약요인과 그것의 존재양식이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 내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전자부패)의 존재양식을 파악하기위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집단이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전자정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에 초점을 두었다. 전자부패의 문제가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축

이 연구의 대상은 전자정부의 구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자부패 취약요인과 그것의 존재양식이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 내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전자부패)의 존재양식을 파악하기위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집단이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전자정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에 초점을 두었다. 전자부패의 문제가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거시적인 부패연구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부패행위의 원인 및 유형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기술 요인변수 및 문화적, IT지식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Abstract ▼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endeavor to identify eCorruption vulnerabilites of eGovernment and control strategies thereupon. In doing so, the study has utilized two approaches: one for computer-related corruption cases as shown in daily newspapers, and the other for public officials' self-assessme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endeavor to identify eCorruption vulnerabilites of eGovernment and control strategies thereupon. In doing so, the study has utilized two approaches: one for computer-related corruption cases as shown in daily newspapers, and the other for public officials' self-assessment of eCorruption vulnerabilities of eGoverment.
The survey results are summarized: The most vulnerable aspect of informatized task environment is more likely to be the ethical one than the institutional or technical. Of the eCorruption possibilities, outsourcing beta-test of system security and hasty adoption of information systems without enough tests would be seirous ones. All causes as indicated in the questionnaire including ICT, manpower and expertise, online culture and so forth are likely to be potential causes of eCorruption.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9
• Contents ...10
• 목차 ...12
• 표 목차 ...15
• 그림 목차 ...16
• 제1장 서론 ...1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 제2절 연구대상과 및 범위 ...21
• 제3절 연구방법 ...23
• 제2장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문제점 ...25
• 제1절 전자정부의 개념과 목표 ...25
• 1. 등장배경 및 개념 ...25
• 2.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28
• 3. 전자정부의 범위와 목표 ...30
• 제2절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및 현황 ...33
• 제3절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과 위험요인 ...37
• 1.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 ...37
• 2. 전자정부의 부패 취약요인 ...41
• 3.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48
• 제4절 분석 틀과 접근방법 ...56
• 1. 분석틀과 기본토대 ...56
• 2. 연구의 분석 틀 ...59
• 제3장 전자부패(e-Corruption)의 개념 및 본질에 대한 이해 ...61
•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61
• 1. 정보통신기술(ICT)과 투명성의 관계 ...61
• 2.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료통제의 관계 ...64
• 3. 정보통신기술과 부패의 관계 ...66
• 1) 부패 방지효과에 대한 논리 ...68
• 2) 부패 유발효과에 대한 논리 ...73
• 3) 무관계(no effect)성에 대한 논리 ...77
• 제2절 전자부패(e-Corruption)의 개념과 호주의 사례 ...79
• 1. 전자부패의 정의 및 특성 ...79
• 2. 호주 ICAC의 전자부패에 대한 대응 ...82
• 제3절 전자부패(e-Corruption) 사례를 통한 존재양식의 확인 ...94
• 1. 공무원 컴퓨터 범죄발생 현황 ...94
• 2. 사례분석을 위한 전자부패 확산 시나리오 ...95
• 제4장 전자부패에 관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인식분석 ...111
• 제1절 조사방법과 대상 ...111
• 1. 조사대상 ...111
• 2.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112
• 제2절 전자정부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114
•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식 차 ...116
• 2. 직종 간의 인식 차 ...118
• 제3절 전자부패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120
• 1. 중앙과 지방간 인식 차 ...122
• 2. 직종 간의 인식 차 ...124
• 제4절 전자부패의 원인에 대한 인식 ...126
• 1. 중앙과 지방 간 인식차 ...127
• 2. 직종간의 인식 차 ...128
• 제5절 전자부패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130
• 1. 중앙과 지방간 인식 차 ...131
• 2. 직종 간의 인식 차 ...132
• 제5장 전자부패 대응 방안에 관한 정책제안 ...133
• 1. 분석결과의 요약 ...133
• 2. 정책제안 ...135
• 참고문헌 ...139
• <부 록> 전자정부의 위험요인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