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전자정부'의 의미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전자정부의 범위도 특정 부처,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행정기관에 있어 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정도'로 규정하였다.
전자정부를 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전자정부'의 의미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전자정부의 범위도 특정 부처,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행정기관에 있어 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정도'로 규정하였다.
전자정부를 진단하는 접근방법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영국 정부(CITU: Central IT Unit)에서 2000년 7월, 2001년 7월 2회에 걸쳐 발간한 전자정부 벤치마킹 보고서(Benchmarking Electronic Service Delivery)를 참고로 하였다. 즉, 전자정부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틀을, 사용자요구(demand), 서비스 제공(supply), 변화(change), 역량(capability)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측면별로 영국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벤치마킹한 국가들의 사례를 번역하고, 우리 나라의 현황진단을 위한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항목은 사용자요구의 경우, 사용자수요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조사장치 및 채널, 조사의 과정, 조사의 결과, 조사의 환류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전자적 서비스 유형과 전자적 서비스의 내용 및 채널에 대해 조사되었다. 변화의 경우, 추진체계, 정보화계획, 재원조달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그리고 역량의 경우에는 크게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표준과 인증기반에 대해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영국보고서에서 소개한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Korea Government's Progress against G7 and other leading nations in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Policy and to indentify key learning lessons, which will help to feed into the development of current and future e-Government policy in Korea. In caryi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Korea Government's Progress against G7 and other leading nations in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Policy and to indentify key learning lessons, which will help to feed into the development of current and future e-Government policy in Korea. In carying out this benchmarking study, we have followed the same qualitative, template approach, a successfully depolyed in the 2000, 2001 study at the e-Envoy in the UK. The template has been used to gather information in order to develop a picture of how progress made by the UK compares to other leading nations.
This study has gathered the Korean data in the base of this template and analysed the e-Envoy report.

목차 Contents

• 표지 ...1
• 序文 ...3
• 제출문 ...4
• 요약문 ...5
• ABSTRACT ...10
• CONTENTS ...12
• 목차 ...14
• 표목차 ...20
• 그림목차 ...22
• 제1장 서론 ...23
• 제1절 연구배경 ...23
• 제2절 연구 목적 ...24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5
• 제2장 평가내용 및 평가틀 ...26
• 제1절 영국정부(CITU: Central IT Unit)의 벤치마킹 연구개요 ...26
• 1. 벤치마킹 분석틀 ...27
• 2. 조사 및 분석 방법 ...29
• 3. 전자정부서비스 유형별 비교분석 ...29
• 1) 교육(Education) ...30
• 2) 고용(Employment) ...32
• 3) 보건의료(Health) ...33
• 4) 조달(Procurement) ...34
• 5) 기업촉진(Services to Businesses) ...36
• 6) 사회보장(Social Security) ...36
• 7) 세금(Tax) ...38
• 8) 자동차면허(Vehicles & Drivers) ...39
• 4. 전자정부 핵심요서별 비교분석 ...39
• 1) 정부포털(Government portals) ...40
• 2) 시스템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표준(Interoperability & Data Stanfards) ...41
• 3) 파트너쉽(Partnerships) ...42
• 4) IT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to IT and information) ...42
• 5)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43
• 6) 전자인증과 공개키 기반(Authentication gateways & PKI) ...44
• 7) 정보화교육 및 훈련(e-Skilling) ...45
• 8) 법.제도 개선(Legislative Change) ...46
• 제2절 본 연구의 접근 방법 ...47
• 1. 사용자 요구(Demand): 고객과의 협의 및 수요에 대한 반영 ...48
• 2. 서비스제공(Supply):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제공 ...50
• 3. 변화(Change): 추진체계 및 변화관리 ...52
• 4. 역량(Capability): 전자정부 인프라 및 기반 정비 ...55
• 제3장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 진단 ...56
• 제1절 사용자요구(Demand:고객과의 협의 및 수요에 대한 반영) ...56
• 1. 수요 및 만족도조사의 일반적 현황 ...56
• 1) 수요 및 만족도조사의 실시여부 및 분포 ...56
• 2) 조사관련 정보화사업의 분석 ...58
• 3) 홈페이지상에서의 상설화된 창구의 제공 및 분포 ...59
• 4) 기관의 유형별 특징 ...60
• 2. 수요된 만족도조사의 항목별 분석 ...62
• 1) 조사장치 및 채널 ...62
• 2) 조사의 과정 ...68
• 3) 조사의 결과 ...70
• 4) 조사의 환류 ...71
• 제2절 서비스제공(Supply: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제공) ...73
• 1. 전자정부서비스 유형 ...73
• 2. 전자정부서비스 전달(ESD) ...77
• 1) ESD 목표 ...77
• 2) ESD 내용 ...78
• 3) ESD 채널 ...81
• 3. 정부포탈(Portals) ...82
• 1) 정부대표포털의 구축시기 ...83
• 2) 세분화.다양화 정도 ...83
• 3) 연결(link)능력 ...84
• 4) 고객피드백 수령 ...85
• 제3절 변화(Change: 추진체계 및 변화관리) ...85
• 1. 추진체계 ...85
• 2. 정보화계획 ...88
• 3. 재원조달 ...95
• 제4절 역량(Capability: 전자정부 인프라 및 기반정비) ...96
• 1. 한국전자정부의 기술적 기반 수준 ...96
• 1) 하드웨어 ...97
• 2) 소프트웨어 ...102
• 3) DB ...111
• 4) 네트워크 ...113
• 2.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표준 ...118
• 1) 데이터 표준 ...119
• 2) 시스템 상호운용성 현황 파악 ...121
• 3) 시스템 상호운용성의 저해 요인...126
• 4) 시스템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129
• 3. 인증기반 ...131
• 1) 법률제도기반 ...132
• 2) 인증기관 및 PKI의 구조 ...137
• 3) 인증기반의 활용 ...146
• 제4장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 ...150
• 제1절 각 평가측면별 외국의 사례 ...150
• 1. 사용자 요구 ...150
• 1) 영국 ...150
• 2) 호주 ...151
• 3) 캐나다 ...152
• 4) 핀란드 ...153
• 5) 프랑스 ...154
• 6) 아일랜드 ...154
• 7) 네덜란드 ...155
• 8) 스웨덴 ...156
• 9) 미국 ...158
• 10) 싱가포르 ...159
• 11) 독일 ...159
• 12) 스페인 ...160
• 13) 이탈리아 ...160
• 14) 일본 ...160
• 15) 홍콩 ...161
• 2. 서비스 제공 ...161
• 1) 전자정부서비스 분야별 평가 ...161
• 2) 전자정부서비스 쟁점별 평가 ...168
• 3) 전자정부 포털에 대한 평가 ...173
• 3. 변화 ...176
• 1) 영국 ...176
• 2) 미국 ...181
• 3) 호주 ...187
• 4) 캐나다 ...192
• 5) 핀란드 ...195
• 6) 프랑스 ...198
• 7) 독일 ...203
• 8) 아일랜드 ...208
• 9) 이탈리아 ...212
• 10) 일본 ...219
• 11) 네덜란드 ...224
• 12) 싱가포르 ...227
• 13) 스웨덴 ...231
• 14) 중국 ...237
• 4. 역량 ...243
• 1) 각 국의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표준 사례 ...243
• 2) 인증기반 ...250
• 제2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263
• 1. 사용자 요구 ...263
• 1) 비교분석의 한계 ...263
• 2) 이용자의 수요 및 만족도조사의 일반화경향 ...263
• 3) 조사장치 및 채널 ...264
• 4) 조사의 과정 ...266
• 5) 조사의 결과 및 환류 ...266
• 2. 서비스 제공 ...267
• 1) 전자정부서비스 유형 비교 ...267
• 2) 전자정부서비스 내용 및 채널 비교 ...268
• 3. 변화 ...269
• 1) 추진체계 ...270
• 2) 정보화 계획 ...271
• 3) 재원 조달 ...272
• 4. 역량 ...272
• 1)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표준 ...272
• 2) 인증 ...276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280
• 제1절 종합 비교 요약 ...280
• 제2절 각 측면별 정책적 시사점 ...282
• 1. 사용자요구(Demand) ...282
• 1) 사용자 요구사항 점검 체계의 적극적 가동 ...282
• 2) 조사방법의 다양화 ...283
• 3) 조사결과의 적극적 반영 및 환류기능 내실화 ...283
• 2. 서비스 제공(Supply) ...283
• 1)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283
• 2) 서비스내용 및 채널의 다각화 ...284
• 3. 변화(Change) ...285
• 1) 사업간, 조직간 조정의 원활화-모니터링 및 평가기능의 강화 ...285
• 4. 역량(Capability) ...286
• 1) 시스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추진체 확보 및 종합모델 개발 ...286
• 2) 인증기반 강화-명확한 목표 설정, 민간역량 활용 강화, 상호연계 확보, 관련제도 및 체계의 일관성 ...287
•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주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