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정보사회의 정치참여 모델 연구
참여민주주의 확산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참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참여민주주의 확산 모델은 '전자적 정보/서비스제공 모델' '전자투표모델', '전자적 협의 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세 모델에 대한 장단점 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결정 단계에 있어 전자적 정치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정보사회의 참여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온라인 정치관여의 목

1) 정보사회의 정치참여 모델 연구
참여민주주의 확산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참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참여민주주의 확산 모델은 '전자적 정보/서비스제공 모델' '전자투표모델', '전자적 협의 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세 모델에 대한 장단점 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결정 단계에 있어 전자적 정치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정보사회의 참여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온라인 정치관여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2) 인터넷 선거운동 확산에 따른 선거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한국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정치참여 및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인터넷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 사례를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미국의 인터넷 선거운동 사례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및 상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선거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선거법에 개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전자투표 도입의 정치적 함의와 법제도 개선 연구
해외 전자투표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미국의 전자투표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투표의 정치적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일본의 전자투표 사례 분석을 통해 전자투표가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substantial effects not only on the common life but also on the public territory. It is only possible under the supporting of the ICT to realize of new concept like electronic government and electronic democracy.
The Internet becom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substantial effects not only on the common life but also on the public territory. It is only possible under the supporting of the ICT to realize of new concept like electronic government and electronic democracy.
The Internet becomes an important tool in carrying out election campaigns in Korea. Though the Internet enables candidates to provide a large volume of political information for citizens as well as two-way communications between candidates and citizens, it has produced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dissemination of false reports or defaming candidate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legal regulations were introduced. However, the regulations have been faced with public resistance. Civic groups argue that the state-led regulation - 'real name' system of the e-bulletin board - should be repeale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12
• 차례 ...15
• 표 차례 ...17
• 그림 차례 ...17
• 제1장 정보사회의 정치참여 유형 및 새로운 참여모델 ...19
• 제1절 서론 ...19
• 제2절 온라인 정치참여 유형 ...20
• 제3절 온라인 정치참여의 제도화 ...22
• 제4절 새로운 정치참여 모델 ...25
• 1. 온라인 정책토론 ...25
• 2. 온라인 청원제도 ...28
• 제5절 결론 ...32
• 제2장 한국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 쟁점과 개선방향 ...34
• 제1절 서론 ...34
• 제2절 인터넷과 선거운동 ...35
• 1. 인터넷 선거운동의 명암 ...35
• 2. 인터넷 선거운동의 유형 ...38
• 제3절 인터넷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 ...40
• 1. 인터넷 선거운동의 발전 양상 ...40
• 2.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41
• 3. 법적 규제의 변화 ...42
• 제4절 인터넷 선거운동의 쟁점 ...44
• 1. 게시판의 운영방식: 실명제의 의무화 ...45
• 2.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 ...48
• 3. 디지털 디바이드 ...49
• 제5절 요약과 결론 ...50
• 제3장 미국의 전자투표 사례와 정치적 함의: 법률적 해석을 중심으로 ...52
• 제1절 서론: 전자투표의 도입과 평가기준 ...52
• 제2절 미국에서의 인터넷 투표시행 ...53
• 제3절 인터넷투표와 미국법률 ...54
• 제4절 인터넷투표관련 논쟁: 기존투표방식과 비교 ...56
• 1. 투표의 평등성: 정보격차(digital divide)만의 문제인가 ...56
• 2. 비밀투표 ...58
• 3. 신뢰성과 완전성 ...59
• 4.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60
• 제5절 기술적 문제: 보안 ...61
• 제6절 민주주의와 인터넷투표 ...63
• 제4장 미국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정치적 함의 ...66
• 제1절 서론 ...66
• 제2절 이론적 배경 ...66
• 1. 인터넷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2가지 대조적인 시각 ...66
•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당발전과 대의제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67
• 제3절 미국의 인터넷 선거운동의 발전 과정 ...68
• 1. 실험 단계: 1996년 선거까지 ...68
• 2. 구체화 단계: 1998년 선거 ...69
• 3. 보편화 단계: 2000년 선거이후 ...70
• 제4절 2004년 미국 대선과 인터넷 선거운동: Howard Dean을 중심으로 ...71
• 1. Dean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개과정 ...72
• 2. 딘사모의 특징 ...75
• 제5절 미국 인터넷 선거운동의 교훈 ...81
• 1.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야 ...81
• 2. 인터넷 선거운동에 더 많은 투자 필요 ...81
• 3. 선거나 후보에 관심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효과적 ...82
• 4.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차별화 필요 ...82
• 제6절 미국 인터넷건거운동의 정치적 함의 ...82
•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과 다양화 ...82
• 2. 인터넷이 시민의 정치참여에 기여 ...83
• 3. 인터넷이 정당발전과 대의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83
• 제5장 일본의 전자투표 사례와 정치적 함의 ...84
• 제1절 서론 ...84
• 제2절 전자투표의 도입과 실시현황 ...85
• 제3절 전자투표와 개표 ...89
• 제4절 전자투표에 관한 번, 제도 정비 ...91
• 1. 전자투표법 제벙 및 제도적 정비 ...91
• 2. 전자투표시스템의 기술적 조건정비 ...93
• 3. 전자투표 관리, 운영 지침 정비 ...94
• 4. 국정선거 도입 추진 방안 모색 ...95
• 제5절 전자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 ...96
• 제6절 정치적 함의 및 과제 ...99
• 제6장 전자적 정치참여 확산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102
• 제1절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쟁점 ...102
• 1. 게시판 운영방식: 실명제의 의무화 ...102
• 2.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 ...105
• 3. 개선방안 ...106
• 제2절 전자투표 관련 쟁점 ...107
• 참고문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