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여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IT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IT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유발효과 이외에도 기술연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서 IT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IT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조달을 둘러싼 환경을 금융, 산업, 정책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IT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여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IT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IT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유발효과 이외에도 기술연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서 IT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IT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조달을 둘러싼 환경을 금융, 산업, 정책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IT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는 IT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인 응용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융자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IT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조달 및 융자지원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IT기술개발 융자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수요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앞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bstract ▼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tter management of the financing project for IT technology development, The appl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project run by the NIPA is closely analyzed to derive improvements of the IT technology R&D financing system. The contents of t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tter management of the financing project for IT technology development, The appl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project run by the NIPA is closely analyzed to derive improvements of the IT technology R&D financing system.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and position of the IT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is evaluated to recognize its economic importance. Secondly, the environment changes in terms of IT technology R&D financing is reviewed, and analyzed to find out what kind of difficulties the IT SMEs are facing to finance IT technology R&D expenses. Thirdly, the necessity of IT technology R&D financing support is reevaluated. Fourthly, the SMEs support projects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ifthly, the survey questionnaire for the IT SMEs is analyzed to figure out the demand of financing support in the IT SMEs. Finally, based on above results, the ways to improve the financing system for the IT technology R&D support project are proposed.

목차 Contents

• 2010년도 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1
• 2010년도 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 2
• 표지 ... 19
• 제출문 ... 20
• 요약문 ... 21
• SUMMARY ... 25
• 목차 ... 28
• 제1장 서 론 ... 3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7
• 제2절 연구목표 및 범위 ... 38
• 제3절 연구 추진체계 ... 39
• 제2장 IT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파급효과 ... 42
• 제1절 IT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 42
• 1. IT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 42
• 2. IT산업의 수출입 추이 ... 43
• 3. IT산업의 수출경쟁력 ... 45
• 제2절 IT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51
• 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52
• 2. IT산업의 경제적 연관효과 ... 54
• 3. IT산업의 기술적 파급효과 ... 67
• 제3절 IT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 74
• 제3장 IT중소기업 정책융자사업의 환경 분석 ... 75
• 제1절 IT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의 변화 ... 75
• 1. 금융환경의 변화 ... 75
• 2. 정책환경의 변화 ... 78
• 제2절 IT산업의 환경 변화 ... 80
• 제3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 동향 ... 81
• 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현황 ... 81
• 2. IT기술개발 융자지원 현황 ... 85
• 제4절 IT중소기업 정책융자사업의 필요성 ... 88
• 1. 정책융자사업의 폐지 및 축소론의 한계 ... 88
• 2. 신용보증지원으로 일원화의 한계 ... 90
• 3. 이차보전방식의 한계 ... 90
• 4. IT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의 존속 및 사업검토 필요성 ... 91
• 제4장 IT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 93
• 제1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사업 내용 ... 93
• 1. 일반담보대출 ... 93
• 2. 기술담보대출 ... 94
• 제2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 성과 ... 95
• 1. 기술적 성과 ... 95
• 2. 경제적 성과 ... 99
• 3. 파급효과 ... 104
• 제3절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 106
•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분석 ... 110
• 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11
• 1. 정책자금 지원체계 ... 111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112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16
• 제2절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18
• 1. 정책자금 지원체계 ... 118
• 2.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25
• 제3절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25
• 1.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체계 ... 126
• 2.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35
• 제4절 캐나다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36
• 1. 정책자금 지원체계 ... 136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138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140
• 제5절 영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41
•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143
• 제6장 IT중소기업 융자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45
• 제1절 표본집단의 일반현황 ... 145
• 제2절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조달 실태 ... 147
• 1. 필요자금 대비 IT기술개발 자금조달 비율 ... 147
• 2. IT중소기업의 담보력 ... 149
• 3. IT기술개발자금의 외부조달비율 및 조달수단 ... 151
• 제3절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융자지원 이용 실태 ... 153
• 1. IT기술개발 융자지원의 필요성 ... 153
• 2. IT기술개발 융자지원의 부가성 ... 158
• 제4절 IT기술개발 융자지원 수요 및 개선방향 ... 160
• 1. IT기술개발 융자지원 수요 ... 160
• 2. IT기술개발 융자지원 대출금리에 대한 민감성 ... 161
• 3. IT기술개발 융자지원의 차별성 ... 162
• 4. IT기술개발 융자지원 대출한도의 조정 ... 164
• 5. IT기술개발 융자지원 대출기간의 조정 ... 165
• 제5절 설문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66
• 제7장 IT중소기업 융자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168
• 제1절 IT기술개발 융자지원규모 검토 ... 169
• 1. 적정 융자지원규모 산정의 문제점 ... 169
• 2.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자금수요의 전망 ... 171
• 3.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융자지원규모의 전망 ... 175
• 제2절 IT기술개발 융자사업체계의 재정립 ... 176
• 1. 사업목표에 따른 사업체계 조정 ... 177
• 2. 사업목표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 180
• 3. 사업목표에 따른 대출한도 조정 ... 183
• 제8장 결 론 ... 185
• 참고문헌 ... 187
• 부록 I : IT중소기업 설문지 ... 190
• 부록 II : IT중소기업 설문조사표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