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난 년간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10 정책방향과 운영 방식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또 바뀌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보편적서비스의 중심인 전화망에 의한 음성서비스라는 근간 자체를 흔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IPTV와 같은 IP기반 서비스 및 콘텐츠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VoIP와 같은 IP망에 기반한 유선전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선전화망 기반의 보편적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보편적서비스에

지난 년간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10 정책방향과 운영 방식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또 바뀌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보편적서비스의 중심인 전화망에 의한 음성서비스라는 근간 자체를 흔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IPTV와 같은 IP기반 서비스 및 콘텐츠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VoIP와 같은 IP망에 기반한 유선전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선전화망 기반의 보편적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보편적서비스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즉, 보편적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이 유선 음성통신 중심에서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통신환경과 부합할 수 있도록 보편적서비스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재 정의하며, 또 보편적서비스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11
• 요약문 ...12
• 제1장 서 론 ...16
• 제2장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이해 ...18
• 제1절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및 성격 ...18
• 1. 보편적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18
• 2. 보편적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영향 ...21
• 제2절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제도 변천 및 운용 현황 ...23
• 1. 보편적서비스 제도 및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의 변화 ...23
• 2. 보편적서비스 제도 운용 현황 ...27
• 제3절 해외 보편적서비스 제도 운용 현황 ...31
• 1. 미국 ...31
• 2. 일본 ...42
• 3. EU 및 그 외 주요국 ...49
• 제3장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포함 정합성 ...52
• 제1절 현행 보편적서비스 제공에서의 문제점 ...52
• 1.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52
• 2. 법제도 및 운영방식에서의 문제점 ...53
• 제2절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안 ...55
• 1. National Broadband Plan상의 초고속인터넷 가용성 격차 해소 계획 ...55
• 2. 고비용 지역 지원제도 개편안 ...58
• 3. 저소득층 지원, E-rate, 시골의료기관 지원제도 개편안 ...69
• 4.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 관련 최근 동향 ...75
• 제3절 이외 주요국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동향 ...79
• 1. EC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보편적서비스 공개자문 ...79
• 2. 일본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87
• 3. 그 외 주요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 동향 ...100
• 4. 시사점 ...106
• 제4절 보편적서비스 지정시의 고려사항 ...107
• 1. 보편적서비스의 조건 및 지정 기준 ...108
• 2. 보편적 망 접근으로서의 보편적서비스 개념 전환 ...109
• 3.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지정 및 보편적 망 접근으로의 이행 ...113
• 제4장 보편적서비스 운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15
• 제1절 보편적서비스 운용 제도 개선 필요성 ...115
• 1. 현행 보편적서비스 기금 확보 및 운용 방식 ...115
• 2. 보편적 서비스 운용에서의 고려사항 ...118
• 제2절 국내의 주요 관련 공익사업 운용 사례 ...122
• 1. 기금 관련 국내 법/제도 ...122
•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부담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사례 ...134
• 3.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사례 ...137
• 4. 방송발전기금징수금 및 방송발전기금 운영 사례 ...141
• 제3절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사례 ...146
• 1.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사례 ...146
• 2. 일본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사례 ...152
• 3. 기타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사례 ...158
• 4. 주요국 실질기금 운영사례의 시사점 ...162
• 제4절 실질기금 도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64
• 1. 대상사업자 범위 ...164
• 2. 손실보전금 산정 및 운영방식에 따른 분담금 변화 ...165
• 3. 시사점 ...169
• 제5장 결 론 ...171
• 제1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포함 정합성 ...171
• 제2절 보편적서비스 재원 확보 및 운영 방식 개선 ...172
• 참고문헌 ...174
• <부 록> 유럽 27개국의 보편적서비스 범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