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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디지털융합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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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석권 |
참여연구자 | 서정한 , 조태익 , 최영훈 , 배준철 , 최성호 , 노두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5914 |
과제고유번호 | 1415109623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R&D) |
DB 구축일자 | 2015-01-08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전기통신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물론 지자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반 설비 사업주체들의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구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현황과 공동구축, 공동활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방송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정량적인 개선효과도 분석을 시도하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s related to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were not worked.
In addition,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nd local government facilities and businesses including subject-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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