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전기통신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물론 지자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반 설비 사업주체들의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구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현황과 공동구축, 공동활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방송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정량적인 개선효과도 분석을 시도하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전기통신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물론 지자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반 설비 사업주체들의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구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현황과 공동구축, 공동활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방송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정량적인 개선효과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현황 분석
● 정보통신 자원현황 조사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변동요인 도출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정보공유 필요성 및 요구사항 분석
● 방송통신 인프라 정보공유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개선 효과 분석
● 방송통신 인프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타 법·제도와 충돌여부 검토 및 대안 마련

Abstract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s related to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were not worked.
In addition,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nd local government facilities and businesses including subject-bas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s related to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were not worked.
In addition,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nd local government facilities and businesses including subject-based broadcasting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at can efficiently manage and utilize management system built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explore the possible scenarios were presented. In addition, We tried to analyze the carriers of information and co-construction Investment as well as jointly used to investigat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broadcasting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s attained even if the improvement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attempted. To achieve this purpose, carried out a systematic study for the detailed objective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 To analysis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s Law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 Research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sources for the improvement
● Operators of the capital investment trend analysis and variations factors
● For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e needs for information-sharing and requirements analysis
● According to broadcasting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formation shar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improvement
● According to broadcasting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for the management of system whether or not conflict with other laws and institutions to review and provide an alternative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4
• 요약문 ...5
• SUMMARY ...9
• 목차 ...14
• 표목차 ...18
• 그림목차 ...20
• 제1장 서 론 ...2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 1. 연구의 배경 ...23
• 2. 연구의 필요성 ...24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5
• 제2장 방송통신 인프라 공동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현황 ...27
• 제1절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에 관한 법제도 현황 ...27
• 1. 관련 현행법 ...29
• 가. 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10139호, 2010. 3.17, 일부개정) 및 관련 시행령 ...29
• 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2010. 3.22, 전부개정)5) 및 관련 시행령.고시 ...32
•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9785호, 2009. 7.31, 타법개정) 및 관련 시행령.고시 ...42
• 라. 전파법 (법률 제9535호, 2009. 3.25, 타법개정) 및 관련 시행령.고시 ...45
• 2. 방송통신통합법 ...47
•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0165호, 2010. 3.22, 제정) ...47
• 나. 방송통신 사업법 ...50
• 제2절 재난대비 및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53
• 1. 재난대비 관련법 ...54
• 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의 재난대비 조항 ...54
•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대비 조항 ...57
•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9705호, 2009. 5.22, 타법개정) 및 시행령 ...60
•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66
• 제3장 국내 방송통신 인프라 투자 및 관리현황 분석 ...80
• 제1절 방송통신 투자설비의 유형 ...80
• 1. ADSL ...80
• 2. VDSL ...82
• 3. HFC ...84
• 4. FTTH ...87
• 5. 유선전화망 ...89
• 제2절 방송통신 설비 유형별 투자 추이 ...91
• 1. 설비 유형별 투자추이 ...91
• 가. 총괄 투자비 추이 ...91
• 나. 설비 유형별 투자비 추이 ...92
• 1) 선로설비 ...94
• 2) 교환설비 ...94
• 3) 전송설비 ...96
• 마. 기지국설비 ...96
• 바. 부대설비 ...97
• 사. 해저설비 ...97
• 아. 위성설비 ...98
• 자. 전용회선설비 ...98
• 2. 사업자별 설비투자 추이 ...99
• 가. KT ...99
• 나. SK Broadband ...101
• 다. LG파워콤 및 LG데이콤 ...102
• 제3절 사업자의 방송통신 자원 관리시스템 ...106
• 1. 방송통신 사업자의 인프라 관리 실태 ...106
• 2. 방송통신 사업자의 인프라자원 관리 시스템 분석 ...106
• 가. 서비스 구성 관리 분야 ...107
• 나. 서비스 고장 관리 분야 ...108
• 다. 네트워크 관리 분야 ...108
• 라. 시설 관리 분야 ...110
• 제4절 국가차원의 방송통신 자원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111
• 1. 현행 정보통신 자원현황 조사 실태 ...111
• 2. 현행 정보통신 자원현행 조사의 한계점 ...117
• 제4장 국내외 방송통신 자원 관리 현황 및 이해관계자 분석 ...119
• 제1절 국내 방송통신 인프라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현황 ...119
• 1. 국내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구축 및 활용현황 ...119
• 가. 신도시 택지개발 유형 ...119
• 나. 기존 구축된 인프라 확장 및 구도심지역 유형 ...121
• 다. u-City 유형 ...123
• 제2절 해외 방송통신 인프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 ...129
• 1. EU의 LLU와 미국의 Connected Nation ...129
• 2. Connected Nation ...132
• 가. 통신 환경 정보지도 ...134
• 나. Interactive Map ...142
• 2. Connected Nation 통신 환경 정보 수집 ...147
• 3. Connected Nation의 사업자 통신 환경 정보 수집 메커니즘 ...153
• 제3절 방송통신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 ...157
• 1.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57
• 2.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158
• 3. 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자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160
• 4. 방송통신 인프라의 정보가 이용자에게까지 공개되는 경우 ...161
• 제5장 방송통신 자원에 대한 정보공유의 경제적 효과 분석 ...164
• 제1절 방송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보공유의 기대효과 ...164
• 1. 공동구축 ...164
• 2. 공동활용 ...164
• 제2절 방송통신 인프라 정보공유에 따른 정량적 개선효과 분석 ...165
• 1. 정량분석 개요 ...165
• 2. 방송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규모 및 공사비 구성 요소 ...167
• 가. 유선방송통신 사업자의 설비투자 규모 및 공사비 비율 ...167
• 나. 무선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설비투자 규모 및 공사비 비율 ...167
• 다. 공사비 구성 요소 및 구축비 비율 ...168
• 3. 방송통신 인프라 공동 구축을 통한 구축비절감율 분석 ...169
• 4. 방송통신 인프라 공동활용을 통한 구축비절감율 분석 ...171
• 5. 방송통신 인프라 정보공유에 따른 정량적 효과 ...174
• 가. 공동구축을 통한 구축비절감액 ...174
• 나. 공동활용을 통한 공사비절감액 ...175
• 다. 정보공유를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 ...175
• 제3절 방송통신 인프라 정보공유에 따른 정성적 개선효과 분석 ...176
• 1.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76
• 2.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177
• 3. 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자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178
• 4. 방송통신 인프라의 정보가 이용자에게까지 공개되는 경우 ...179
• 제6장 방송통신 인프라 효율적 관리 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83
• 제1절 방송통신사업자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183
• 1. 개요 ...183
• 2. 법제도상의 인센티브제도 ...184
• 3. 방송통신 인프라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189
• 제2절 방송통신 인프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91
• 제7장 결 론 ...200
• 참고문헌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