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AII-IP기반서비스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연구
- 상호접속 정책관련 해외 동향 조사?분석
- All-IP화 진전에 따른 기술적·시장적 환경 변화 전망
- All-IP화 진전에 대비한 접속계위, 접속점, 접속경로 등 망간접속체계 개선 이슈 도출과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도출
○ 현행 IP기반서비스의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연구
- 현행 IP기반서비스의 접속료 산정 및 정산 모형의 적용가능성 검토와 용량기반 대가산정 모형(CBI) 등 대안적 정산방식 적용방안 모색
- 10~11년 상호접속료 산정시 IP

○ AII-IP기반서비스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연구
- 상호접속 정책관련 해외 동향 조사?분석
- All-IP화 진전에 따른 기술적·시장적 환경 변화 전망
- All-IP화 진전에 대비한 접속계위, 접속점, 접속경로 등 망간접속체계 개선 이슈 도출과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도출
○ 현행 IP기반서비스의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연구
- 현행 IP기반서비스의 접속료 산정 및 정산 모형의 적용가능성 검토와 용량기반 대가산정 모형(CBI) 등 대안적 정산방식 적용방안 모색
- 10~11년 상호접속료 산정시 IP기반 서비스 원가산정모형 및 정산방식 개선사항 도출의 국제전기통신규칙
○ ITU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동향 분석 및 우리측 의견 반영 방안 연구
- 국제 인터넷의 상호접속 원칙과 관련 각국 동향과 우리측 의견 제시

Abstract ▼

○ Chapter 2: Analyzing interconnection regulatory regime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fixed/mobile call termination, VoIP and symmetry
○ Chapter 3: Reviewing costing and settlement of IP-based services
○ Chapter 4: Study on current costing and settlement of IP-based services
- Reviewing alt

○ Chapter 2: Analyzing interconnection regulatory regime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fixed/mobile call termination, VoIP and symmetry
○ Chapter 3: Reviewing costing and settlement of IP-based services
○ Chapter 4: Study on current costing and settlement of IP-based services
- Reviewing alternatives such as CBI method in order to guarantee
○ appropriateness and reduce regulation timelag
- Suggesting review opinions about calculation methodology for interconnection charges on '10 ~ '11
○ Chapter 5: Suggesting improvements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TR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인사말씀 ...3
• 제출문 ...5
• 요약문 ...7
• SUMMARY ...11
• 목차 ...13
• 표목차 ...17
• 그림목차 ...19
• 제1장 서 론 ...2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23
• 2. 연구필요성 ...29
• 제2절 연구 범위 ...32
• 제2장 상호접속 정책관련 해외사례 분석 ...33
•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접속료 제도 현황 ...35
• 1. 해외 주요국의 유선접속료 제도 현황 및 접속료 추이 ...35
• 2. 해외 주요국의 유무선 착신접속료 차이 분석 ...48
• 3. 09년 NTT Docomo 접속료 인하 배경 및 향후 전망 ...50
• 제2절 유무선 접속료 차등 현황 ...56
• 1. 유선전화 대칭.비대칭 접속요율 현황 ...56
• 2. EU 국가의 무선사업자 차등접속료 적용기간 ...59
• 3. 유.무선 접속요율 확정방식 별도 적용 사례 ...61
• 제3절 VoIP 시장획정 및 접속료 사례 ...64
• 1. 유선전화(PSTN)과 인터넷전화(VoIP)간 시장획정 해외사례 ...64
• 2. VoIP 접속요율 해외사례 ...65
• 제3장 All-IP기반서비스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69
• 제1절 All-IP화 진전에 따른 환경 변화 ...71
• 1. All-IP망의 개념 ...71
• 2. 유.무선 통신시장 환경변화 ...73
• 3. 기술발전에 따른 원가수준 변화 ...75
• 4. All-IP 환경하에서의 상호접속제도 및 접속료 전망 ...78
• 제2절 All-IP화 진전에 대비한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82
• 1. 목표접속요율 정책 필요 ...82
• 2. 가입자선로 유사설비 정의 및 범위 설정 필요 ...82
• 3. 유선전화망 음성데이터 원가배부 방법 변경 고려 ...94
• 4. All-IP화로의 진화 촉진을 위한 접속료 정책 방향 ...99
• 제4장 현행 IP기반서비스의 원가산정 및 정산방안 ...103
• 제1절 현행 IP기반서비스의 접속료 산정 및 정산 모형의 적용가능성 검토 ...105
• 1. 유선망 접속료 산정을 위한 공학적 모형 ...105
• 2. 이동망 접속료 산정을 위한 공학적 모형 ...128
• 제2절 대안적 정산방식 적용방안 ...141
• 1. 용량기반접속 (CBI) ...141
• 2. 무정산 방식 ...144
• 제3절 10-11년 상호접속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모형 및 정산방식 개선사항 ...146
• 1. 상호접속기준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146
• 2. 연도별 접속통화요율 확정방식 ...154
• 3. 목표연도 설정시 고려사항 ...164
• 4. 이동망 기술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169
• 5. VoIP 접속료 산정방식 및 재산정시 고려사항 ...172
• 제5장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방안 ...175
• 제1절 국제인터넷의 상호접속 원칙과 관련 각국 동향 ...177
• 1. 국제전기통신규칙 연혁 및 주요내용 ...177
• 2. 각국 동향 ...182
• 제2절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방안 ...184
• 1. 국내 추진상황 및 입장 ...184
• 2. 개정방안 ...185
• 제6장 결 론 ...187
• □ 연구결과 요약 ...189
• □ 정책적 활용방안 ...190
• □ 기대효과 ...190
• 참고문헌 ...191
• 부록 ...193
• [부록1] 원가의 분류와 가입자선로 ...195
• [부록2] 유럽 주요국의 유무선사업자 동일접속료율제 적용여부 및 향후 계획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