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개념적으로 특정 국가 내에서 모든 주민이 감당할만한 요금 수준(at an affordable price)에서 합리적으로 접근(reasonable access)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우편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직간접 통제 하에 있는 우편사업자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UPU(2004)1)에서 보듯이 만국우편연합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여 ‘전인구가 감당할만한 요금수준에서 일정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개념적으로 특정 국가 내에서 모든 주민이 감당할만한 요금 수준(at an affordable price)에서 합리적으로 접근(reasonable access)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우편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직간접 통제 하에 있는 우편사업자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UPU(2004)1)에서 보듯이 만국우편연합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여 ‘전인구가 감당할만한 요금수준에서 일정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정부가 보장한 기본 우편서비스’로 정의할 정도이다.
우편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이하 USO)는 대중의 기본적인 우편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편사업자로 하여금 채산이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우편사업자의 상업적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편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11
• 요약문 ...15
• 제1장 서 론 ...28
• 제2장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 분석 ...34
• 제1절 주요국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 ...36
• 1. 네덜란드 ...37
• 2. 뉴질랜드 ...38
• 3. 독일 ...41
• 4. 미국 ...44
• 5. 스웨덴 ...48
• 6. 영국 ...49
• 7. 캐나다 ...52
• 8. 호주 ...53
• 9. 분석 종합 ...55
• 제2절 우리나라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57
• 1.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57
• 2. 보편적 우편서비스 범위 ...59
• 3. 단일요금 적용의 요구 ...60
• 4. 접근 가능성에 관한 요구 ...64
• 5. 우편물 배달에 관한 요구 ...65
• 6. 우편서비스 품질에 관한 요구 ...68
• 7. 문제 제기 ...70
• 제3장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방식 및 사례 분석 ...73
• 제1절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방식 ...73
• 1. 유지비용 추정 방식 개관 ...74
• 2. NAC 방식 ...76
• 3. EP 방식 ...78
• 4. NAC 방식과 EP 방식의 세그먼트 구분 ...79
• 5. PC 방식 ...80
• 제2절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사례 ...84
• 1. NAC 방식 적용 사례 ...85
• 2. PC 방식 적용 사례 ...94
• 3. 분석 종합 ...107
• 4. 우리나라 전기통신 부문의 보편적서비스 유지비용 계산 ...109
• 제4장 가용정보를 활용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116
• 제1절 우정사업 ABM 원가 시스템 분석 ...117
• 1. ABM 시스템의 우편원가 계산 ...119
• 2. ABM 시스템의 우편수익 계산 ...121
• 제2절 NAC 방식에 따른 USO 비용 추정 ...123
• 1. ABM 시스템의 수익성 분석 자료 ...125
• 2. 조직 단위의 수지에 초점을 맞춘 USO비용 추정 절차 ...127
• 3. 조직 단위의 수지에 초점을 맞춘 USO비용 추정 결과 ...130
• 제3절 PC 방식에 따른 USO 비용 추정 ...137
• 1. USO 요구 사항의 상업적 의사결정 제약 여부 판단 ...138
• 2. 주요 추정 사례의 제약 요인 검토 ...141
• 3. 우리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의 제약요인 ...148
• 4. PC 방식 적용을 위한 참조 시나리오와 USO 비용 추정 시도 ...162
• 제5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선의 추정 방식 및 제도 정비 방안 ...172
• 제1절 앞선 추정의 한계와 극복 방안 ...172
• 1. ABM 시스템의 한계 ...173
• 2. 조직 단위의 수지에 초점을 맞춘 NAC 방식에 따른 앞선 추정의 한계 ...174
• 3. PC 방식에 따른 앞선 추정의 한계 ...176
• 4.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선의 추정 방식 ...180
• 제2절 사실에 근접하는 USO 비용 추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187
• 1. ABM 시스템 정비 방안 ...188
• 2. USO 비용 추정에 대한 대내외 관심 제고 ...190
• 3. 우리에 적합한 USO 비용 추정 모형의 정립 ...192
• 4.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제도 정비 방안 ...194
• 5. 제도 정비 추진 일정 ...199
• 제6장 결 론 ...201
• 참고문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