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적
○ 기상지진 등 R&D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기획 및 선정평가 과정 및 방법의 장점을 파악하고, 단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기상청 R&D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 기상지진 등 R&D사업의 규정, 지침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기상청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과 출범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단의 과제 선정·평가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 이를 위해 국내외의 유사 연구관리 규정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 규정의 장?단점 중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의 관련규정의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

□ 연구목적
○ 기상지진 등 R&D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기획 및 선정평가 과정 및 방법의 장점을 파악하고, 단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기상청 R&D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 기상지진 등 R&D사업의 규정, 지침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기상청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과 출범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단의 과제 선정·평가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 이를 위해 국내외의 유사 연구관리 규정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 규정의 장?단점 중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의 관련규정의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 적용 가능한 것을 도출
○ 궁극적으로 기상지진 등 R&D사업 추진체계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효율성 개선
□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공모와 선정평가의 타당성과 적합성 확보에 주안점을 둠.
- 연구 기획 및 선정평가 관련한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고, 선정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도출
- 기상지진 등 R&D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 등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
- 주요 R&D 부처의 전문기관과 대표적인 사업들의 기획 및 평가 추진체계 전반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기상지진 등 R&D사업 추진체계의 장?단점 파악
- 기상지진 등 R&D사업 추진체계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Abstract ▼

This research analyzes the planning and the evaluation systems of Atmospheric Science and Earthquake R&D, in the view of the objectivity, the specialty, and the publicity. It discusses and proposes the recommendation for acquiring the advanced systems including the rules and the guidelines for the p

This research analyzes the planning and the evaluation systems of Atmospheric Science and Earthquake R&D, in the view of the objectivity, the specialty, and the publicity. It discusses and proposes the recommendation for acquiring the advanced systems including the rules and the guidelines for the planning and the evaluation systems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In order to do so, the research examines first not only the rules and the guidelines for the planning and the evaluation systems of Atmospheric Science and Earthquake R&D, but also those of the other R&D management institutes of the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With the comments and the advices of experts for the R&D management institutes of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KOSEF),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IITA), and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ITEP), this research checks and compares the systems. The research performs the analysis on the R&D program, the data base for the program, and the rules and the guidelines of the KMA and the Center for Atmospheric Science and Earthquake Research(CATER).

목차 Contents

• 제출문 ...1
• 보고서 초록 ...2
• 요약문 ...3
• SUMMARY ...13
• CONTENTS ...15
• 목차 ...17
• 표목차 ...19
• 그림목차 ...21
• 제1장 서 론 ...2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3
•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3
• 2. 본 연구의 범위 ...23
• 제3절 연구방법 ...24
•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24
• 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25
• 제2장 R&D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의 이론적 고찰 ...26
• 제1절 R&D사업의 기획 ...26
• 1. R&D사업 기획의 개념 ...26
• 2. R&D사업의 기획방법 ...29
• 제2절 R&D사업 선정평가 ...32
• 1. 연구개발평가에서 선정평가의 위치 ...32
• 2. R&D사업 평가의 종류 ...33
• 3. 선정평가 방법 ...34
• 제3절 R&D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에서의 주요이슈 ...36
• 1.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의 개념 ...36
• 2.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영향요인 ...39
• 3. 부처별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운영현황 ...44
• 제3장 기상지진 등 R&D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 현황 분석 ...48
• 제1절 R&D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 체계 분석 ...48
• 1. 기획체계 분석 ...49
• 2. 평가체계 분석 ...49
• 3. 평가위원 풀 분석 ...51
• 4. 추진절차 및 일정 분석 ...58
• 5. R&D사업(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61
• 제2절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현황 분석 ...63
• 제4장 국내외 R&D 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 현황 분석 ...68
• 제1절 주요부처 R&D사업 기획체계 ...68
• 1. 법령상 기획체계 ...68
• 2. 기획 실태 ...70
• 제2절 주요부처 R&D사업 선정평가 체계 ...76
• 1. 법령상 선정평가 체계 ...76
• 2. 선정평가 실태 ...77
• 제3절 해외 R&D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 사례 ...86
• 1. 해외의 연구개발 기획사례-미국의 ATP 기획사례 ...86
• 2. 해외 선정평가 사례 : 미국, 일본, 호주, 중국 ...89
• 제4절 주요 부처 평가위원 풀 구성 및 운영 현황 ...91
• 제5장 기상지진 등 R&D 사업 기획 및 선정평가 개선방안 ...97
• 제1절 기상지진 등 R&D 사업 추진체계 현황 종합분석 ...97
• 제2절 연구기획 단계 개선 방안 ...102
• 제3절 연구과제선정평가 단계 개선 방안 ...107
• 제4절 연구관리 개선 방안 ...112
• 참고문헌 ...119
• 부록 I.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의 특성 분석 ...120
• 부록 II. 해외 주요국의 연구과제선정절차 및 연구비 지급절차 ...126
• 1. 사업기획.발굴 단계 ...128
• 2.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단계 ...129
• 3. 선정평가 단계 ...132
• 4. 특징 비교분석 및 시사점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