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쌀 시장개방 확대와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현상의 중·장기적인 수급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생산조정정책의 재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산조정의 이론적 분석과 일본의 30여년간의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어지는 시점에서 수입산 쌀과의 시장점유율 경쟁구도에서 국산 쌀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속적인 단수 증가와 국가 지원 등에 따라 쌀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이 연구는 쌀 시장개방 확대와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현상의 중·장기적인 수급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생산조정정책의 재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산조정의 이론적 분석과 일본의 30여년간의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어지는 시점에서 수입산 쌀과의 시장점유율 경쟁구도에서 국산 쌀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속적인 단수 증가와 국가 지원 등에 따라 쌀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1997년 24만 톤에 불과했던 재고가 2002년에는 134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재고량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 감소 경향이 계속되어지고,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쌀 유입으로 공급과잉과 소비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method for further rice market-opening through econometric analysis and medium and long-term prospect of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for oversupply of rice based on the cases in Japan about the effects of production adjustment.
Econometric analys

This study analyze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method for further rice market-opening through econometric analysis and medium and long-term prospect of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for oversupply of rice based on the cases in Japan about the effects of production adjustment.
Econometric analysis was conducted by secondary data for the rice. First of all, in order to investigate how will the problem of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rice change in the medium and long term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nge of supply and deman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and inventory change through regression analysis. Second, it analyzed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of Japan which is one of the counterplan for the solution about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the prevention for declining in the price of rice, income stability of rice farm household. Also we drew some implications to the domestic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ABSTRACT ... 6
• 요 약 ... 7
• 제1장 서 론 ... 1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2
• 3. 선행연구 고찰 ... 13
• 제2장 외국의 생산조정 사례분석과 국내 쌀시장 수급전망 ... 15
• 1. 국내 쌀 수급과 재배현황 ... 15
• 가. 국내 쌀 수급 현황 ... 15
• 나. 국내 논 면적과 작목 재배 현황 ... 16
• 2. 쌀 관련 수급전망과 분석 ... 18
• 가. 쌀 농가판매가격과 타작목 재배면적의 상관관계 ... 18
• 나. 국내의 쌀 수급전망 분석 ... 19
• 3. 생산조정제도의 이론모형과 일본의 생산조정 효과분석 ... 23
• 가. 생산조정제도의 이론적인 효과 ... 23
• 나. 일본의 생산조정 실시 배경 ... 25
• 다. 생산조정 정책과 소득안정과의 연관관계 분석 ... 27
• 라. 일본 생산조정의 문제점 및 시사점 ... 30
• 4. 수입쌀과 한국산 쌀의 경쟁력 제고 ... 31
• 제3장 결론 및 제언 ... 35
• 인용 및 참고문헌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