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유통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관리, 안전교육상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 검토한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의 유통관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정책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농자재의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인 판매상을 대상으로 농자재

이 연구는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유통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관리, 안전교육상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 검토한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의 유통관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정책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농자재의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인 판매상을 대상으로 농자재 보관, 판매 등 유통관리 실태를 설문에 의해 조사 파악하여 검토 분석한 후 농약판매상을 중심한 유통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셋째, 올바른 농약 유통관리 확립과 농약안전사용을 위해 판매상의 전문지식 제고가 시급함으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상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농약안전사용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목차...3
• 표목차...9
• 그림목차...12
• 요약문...13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13
• 2. 연구 내용...14
• 3. 연구의 시사점 및 앞으로의 과제...15
• 제I장 서 론...17
• 1. 연구의 필요성...17
• 2. 연구의 목적...18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19
• 3.1. 연구 방법...19
• 3.2. 연구 내용...20
• 3.3. 연구 추진일정...20
• 제II장 우리나라 농자재유통관리 실태 및 문제점...21
• 1. 농약 유통관리 현황 및 문제점...21
• 1.1. 농약관리 제도 변천...21
• 1.2. 농약 생산량과 소비량...22
• 1.3. 농약 판매상의 관리...24
• 1.4. 농약 판매업 관리인 교육.평가...26
• 1.5. 고독성 농약의 안전관리 및 판매 실태...29
• 1.5.1. 시판상의 판매기록 현황과 문제점...29
• 1.5.2. 농협의 판매기록 현황과 문제점...35
• 1.6. 농약관리 시설...39
• 1.6.1. 농약관리시설 현황과 문제점...39
• 1.6.2. 농약의 부정 불법 유통...42
• 1.7. 농약 오.남용 방지...45
• 1.7.1. 농업적 오남용 방지대책...45
• 1.8. 사회적 위해성 관리...52
• 1.9. 부정불량 농약 신고포상금...57
• 1.10. 농약 유통관리의 개선방향...58
• 2. 비료 유통관리 현황 및 문제점...63
• 2.1. 비료관리 제도 변천...63
• 2.2. 비료의 유통 및 품질관리...64
• 2.3. 비료 생산 및 판매...69
• 2.3.1. 비료의 생산 및 판매...69
• 2.3.2. 비료의 유통실태...70
• 2.4. 비료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72
• 2.4.1. 부정비료...73
• 2.4.2. 불량비료...74
• 2.5. 법규 및 제도상 문제점...74
• 2.5.1. 비료등록업무 및 안전성관리업무 소홀...74
• 2.5.2. 비료관리법에 등록기준, 시험방법, 표시기준 등에 대한 위임규정 미비...75
• 2.5.3. 시료채취 시기 및 방법의 미흡...75
• 2.5.4. 산업폐기물 등 불법원료혼입 소지가 높음...76
• 2.5.5. 특별사법경찰권 활용 미흡...76
• 2.5.6. 비효율적인 비료의 품질관리체계...76
• 2.6. 문제점 및 개선방안...77
• 2.6.1. 비료판매업 자율화...77
• 2.6.2. 유통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78
• 2.6.3. 불량 퇴비 및 유기질비료의 유통 근절...80
• 2.6.4. 비료 유통 및 품질관련 제도 개선...81
• 2.6.5. 품질관리 교육 실시...82
• 3. 친환경유기농자재 유통관리 현황 및 문제점...82
• 3.1. 친환경농자재 관리 변천...82
• 3.2.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83
• 3.3. 친환경유기농자재 구분...85
• 3.3.1. 유기농림산물...85
• 3.3.2. 유기축산물...86
• 3.4. 친환경농자재 일반현황 및 품질관리...86
• 3.5. 친환경농자재 보조사업...88
• 3.5.1. 중앙 정부...88
• 3.5.2. 지방자치단체...88
• 3.5.3. 농 협...88
• 3.6.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89
• 3.6.1. 목록공시 절차와 내용...89
• 3.6.2. 검토기준...90
• 3.6.3. 목록공시 현황...90
• 3.7. 문제점 및 개선방안...91
• 3.7.1.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영세성...91
• 3.7.2. 품질관리 : 사후관리...92
• 3.7.3. 보조사업 : 무분별한 지원...93
• 3.7.4. 관리규정...94
• 3.7.5. 판매상의 등록제 및 교육...94
• 3.7.6. 친환경농자재 관리조직 확대와 특별사법경찰관제도 활용...95
• 3.7.7. 친환경자재의 기술개발 지원 및 홍보...95
• 3.7.8. 제조회사 및 시험연구기관 연찬회 등 개최와 기술지원...96
• 3.7.9. 수출활성화 및 지원조직 마련...96
• 제III장 외국의 농약.비료.친환경농자재관리...97
• 1. 외국의 농약관리 및 판매제도...97
• 1.1. 미국의 농약관리체계...97
• 1.1.1. 신규농약의 등록자료 검토...100
• 1.1.2. 재등록 제도...102
• 1.2. 외국의 농약판매 제도...104
• 1.2.1. 미국의 농약판매.방제업 등 관리 제도...104
• 1.2.2. 영국의 BASIS certification programme...105
• 1.2.3. 네덜란드의 농약사용인증(Pesticide application permit)...106
• 1.2.4. 대만의 농약판매업자...106
• 2. 외국의 친환경농자재 관리...106
• 2.1. 일본 농업표준법(JAS법)...106
• 2.2. 일본의 비료 관리체계...107
• 2.3.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108
• 2.4. 미국 연방법...108
• 2.5. 독일의 유럽연합유기농업규정...109
• 2.6. EU의 유럽연합유기농업규정...110
• 제IV장 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 프로그래밍...111
• 1. 인터넷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111
• 2. 인터넷용으로 편집된 교육교재...114
• 제V장 요약 및 유통관리 정책 제안...169
• 1. 요 약...169
• 1.1.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평가...170
• 1.1.1. 문제점...170
• 1.1.2. 개선안...171
• 1.2. 고독성 농약의 안전관리 및 판매 실태...172
• 1.2.1. 문제점...172
• 1.2.2. 개선안...173
• 1.3. 농약의 관리 시설...173
• 1.3.1. 문제점...173
• 1.3.2. 개선안...174
• 1.4. 농약오남용 방지...174
• 1.4.1. 문제점...174
• 1.4.2. 개선안...175
• 1.5. 사회적 위해성 관리...177
• 1.5.1. 문제점...177
• 1.5.2. 개선안...178
• 1.6. 부정불량 농약 신고포상금...178
• 1.6.1. 문제점...178
• 1.6.2. 개선안...179
• 1.7. 비료유통의 문제점과 개선안...179
• 1.7.1. 비료판매업자율화...179
• 가. 문제점...179
• 나. 개선안...179
• 1.7.2. 유통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180
• 가. 문제점...180
• 나. 개선안...180
• 1.7.3. 비료 유통 및 품질관련 제도 개선...181
• 가. 문제점...181
• 나. 개선안...181
• 1.8. 친환경농자재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81
• 1.8.1. 문제점...181
• 1.8.2. 개선방안...183
• 1.9. 외국의 농약 관리 및 판매제도 정리...184
• 1.10. 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 교재 개발...184
• 2. 유통관리 정책 제안...185
• 2.1. 농약판매관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신설...185
• 2.2.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대상자별 교육주체 구분하여 교육 실시...186
• 2.3. 병충해 방제 컨설팅 제도 도입...186
• 2.4. 사회적 위해성 관리를 위한 농약 판매인의 적극적 참여제도 도입...187
• 2.5. 농약 종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187
• 2.6. 부정불량 농약신고 포상제 대폭 강화...187
• 2.7.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적극 활용으로 지자체의 단속 감시 기능 강화...188
• 2.8.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관리 대책 강구...188
• 2.9. 인터넷 교육교재의 활용...188
• 2.10. 농자재 취급업소 처벌규정 강화...189
• 참고 문헌...190
• 부록 : 농약.비료.친환경농자재 유통관리 개선방안 설문서...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