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함.
- 주요선진국은 1990년대 이후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업관련 연구조직의 통폐합 등 농정추진제계의 개편을 단행함.
- 그 기본방향은 효율주의로부터 지역주의, 환경주의 등 다원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농정대상을 농업으로부터 식품,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농정전환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정은 농업생산 및 생

o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함.
- 주요선진국은 1990년대 이후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업관련 연구조직의 통폐합 등 농정추진제계의 개편을 단행함.
- 그 기본방향은 효율주의로부터 지역주의, 환경주의 등 다원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농정대상을 농업으로부터 식품,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농정전환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정은 농업생산 및 생산자 편중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대내외여건 변화에 대응아 지체되고 었읍.
o 농업기술의 영역에서도 연구역량이 생산관련 분야에 편중되고 농산물의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성과는 낮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처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환경, 바이오에너지r 정멀농업, 친환경, 농촌개발 등의 영역에 관한 연구역량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O 이미 한국농업의 성장은 정체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개방화의 가속화 등 대내외여건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기술혁신 등 농정전반의 혁신과 그를 뒷받침할 연구개발셔스댐 구축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

목차 Contents

• 미래 농업연구 효율제고를 위한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육성방향 ... 1
• 제출문 ... 4
• 목차 ... 6
• 서 장 ... 12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2
• 1 연구의 필요성 ... 12
• 2. 연구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내용 ... 13
• 1. 개 관 ... 13
• 2. 주요 연구내용 ... 14
• 제 1 부 주요국 농정 전개와 농업연구개발(R&D) 변화 분석 ... 16
• 제1장 미국 ... 17
• 제1절 미국의 농업 ? 농정 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 17
• 1. 미국 농정의 주요 변화과정 ... 17
• 2. 농정 변화 과정 에서의 농업 R&D의 역할 ... 18
• 제2절 미국 농업연구개발(R&D)의 변화과정 ... 22
• 1. 국가 설립초기 ~ 1990년대 초반 ... 22
• 2. 1990년대 중반 이후 R&D 관련 농업정책의 변화 ... 24
• 제3절 미국 농업 연구개발(R&D) 연방예산의 종류 ... 39
• 1. 포뮬러 펀드 ... 40
• 2. 공모 연구 예산 (Competitive, Peer-reviewed Grants) ... 41
• 3. 특별 연구 예산 (Special Research Grants) ... 43
• 4. 농업 연구기관에 제공되는 예산 (intramural funds) ... 43
• 제4절 분야별 미국 농업 연구개발(R&D) 투자 추이 ... 45
• 제5절 미국 농업연구개발(R&D) 연구조직 현황 ... 47
• 1. 미국농업연구개발 연구조직 현황 ... 47
• 2. 농업연구청 (ARS) ... 48
• 3. 연구교육지도협력국(CSREES) ... 54
• 제6절 최근와 미국 농업 연구개발 변화가 주는 시사점 ... 61
• 1. 연구관련 기관의 통합 움직임 ... 61
• 2. 소비자 지향적 농업연구개발의 강화 ... 61
• 3.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 ... 62
• 4. 바이오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 63
• 5. 공공부문에 대한 농업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식 ... 63
• 제2장 일본 ... 64
• 제1절 일본의 농업환경변화와 제도적 대응 ... 64
• 1. 최근 일본농업의 환경변화 ... 64
• 2. 2015년 일본농업의 부문별 복표 설정 ... 66
• 제2절 일본 농정체계의 변화 ... 77
• 1. 신기본법(1999년) 이전의 일본농정 ... 77
• 2. 신기본법의 제정 ... 81
• 제3절 산기본법체계의 일본농정 ... 84
• 1. 신기본법의 정책목표와 특정 ... 84
• 2. 식료 . 농업 . 농촌에 대한 종합적 시책과 그 추진 ... 85
• 3. 21세기 선농정의 추진 ... 86
• 4. 일본농정 변화의 특징 ... 89
• 제4절 농업연구개발체계의 변화 ... 91
• 1. 연구개발추진체계 개요 ... 91
• 2. 농업연구기관의 조직개편 : 독립행정법인화 과정 ... 94
• 3. 독립법인별 연구추진 방향 및 조직 ... 96
• 4. (독)농업 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농연기구)의 특정 ... 98
• 5. 연구인력의 양성 ... 103
• 제5절 일본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특정과 전망 ... 105
•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 107
• 제3장 독일 ... 108
• 제1절 농업 . 식품 경제의 추이 ... 108
• 1. 농업의 비중 ... 108
• 2. 독일 농업, 농정의 환경변화 ... 110
• 제2절 농업정책제계와 농업연구개발정책 ... 113
• 1. 연방농업부의 임무 ... 113
• 2. 정책수단의 체계 ... 113
• 3. 농업연구정책의 목표 ... 114
• 4. 농업 . 식품산업 연구개발비 ... 114
• 제3절 연방농업연구조직 현황과 개혁 ... 116
• 1. 현 황 ... 116
• 2. 최근 농업부의 연구조직 개혁 추진 ... 117
• 제4절 정책적 함의 ... 122
• <보론> 개혁전후 연방의 농업분야 연구원 및 연구소 체계 ... 123
• 제4장 중국 ... 125
• 제1절 중국경제성장과 농업현황 ... 125
• 1. 중국경제성장과 농업여건의 변화 ... 125
• 2. 농업투입산출구조의 변화 ... 128
• 3. 중국 농업생산의 장애요인 ... 136
• 제2절 대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농정개혁 ... 138
• 1. 중국의 농정목표와 기본틀 ... 138
• 2. 농업종합개발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정 ... 141
• 3. 농산물무역정책의 주요내용과 변화추세 ... 147
• 4. 식품안전정책의 주요내용 ... 156
• 5. 공공비축정책 ... 161
• 제3절 중국 농업연구개발정책의 현황과 개혁과제 ... 163
• 1. 농업연구개발정책의 현황 ... 163
• 2. 중장거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 (2006~2020년) ... 168
• 3. 농업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과 문제점 ... 170
• 4. 농업연구개발체계의 개혁 방향 ... 177
• 제4절 요약몇 사사점 ... 187
• 1. 요약 ... 187
• 2. 시사점 ... 189
• 제 2 부 우리나라 미래농업환경 변화 전망과 농정 및 P&D의 주요 과제 ... 192
• 제5장 한국농업의 현황 ... 193
• 제1절 한국농업의 과거와 현실 ... 193
• 제2절 농업성장경로의 국제비교 ... 195
• 1. 한국농업의 성장 특성 ... 195
• 2. 농업성장경로의 한일비교 ... 197
• 제6장 종래 농정의 평가 ... 200
• 제1절 참여정부 이전 농정의 평가 ... 200
• 제2절 참여정부 농정의 평가 ... 202
• 1. 정책목표의 비현실성 ... 202
• 2. 종합대책의 기본 틀의 문제점 ... 202
• 3. 패러다임의 협소성 ... 204
• 제7장 미래농업환경 변화 전망 ... 209
• 제1절 이 장의 과제 ... 209
• 제2절 최근 기존연구 요약 ... 210
• 1. 농업 환경 ... 210
• 2. 농업의 비중 ... 212
• 3. 주요 농축산물의 비중 ... 213
• 제3절 수요공급 모형을 통한 작목구조 전망 ... 214
• 1. 국내외 농산물의 완전대체성을 가정한 개방효과 ... 214
• 2. 국내외 농산물간의 불완전 대체가능성을 전제로 한 분석 ... 218
• 제4절 함의 ... 225
• 제8장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 226
• 제1절 농정패러다임의 혁신 ... 226
• 1. 농정이념 목표의 혁신 ... 226
• 2. 농정대상의 혁신 ... 228
• 제2절 농정의 주요 과제 ... 230
• 1. 농업정책의 주요과제 ... 230
• 2. 농촌정책의 주요과제 ... 231
• 3. 식품정책의 주요과제 ... 232
• 제9장 농업 R&D조직의 현황과 과제 ... 234
• 제1절 이장의 개요 ... 234
• 제2절 우리나라 R&D 사업방향과 농업R&D 대응 ... 236
• 1. 국가 전체의 R&D 사업 추진 개요 ... 236
• 2. 농업부문 R&D 사업 추진 개요 ... 253
• 3. 주요 관계기관의 R&D사업 대응 ... 259
• 제3절 농업관련 R&D 조직의 현황과 변화 방향 ... 273
• 1. 농촌진흥청 ... 273
• 2. 농림기술관리센터 ... 297
• 제4절. 농촌진흥청 조직의 사업 진단 ... 312
• 1. 우리나라 R&D조직의 개괄적 사업진단 ... 312
• 2. 농촌진흥청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 ... 316
• 3. 향후 농촌진흥청의 사업방향 ... 324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326
• 1. 농진청의 사업관련 SWOT분석을 통한 진단 ... 326
• 2. 요약 및 시사점 ... 327
• 제10장 미래농업 R&D 평가와 기술전망 ... 330
• 제1절. 이 장의 개요 ... 330
• 제2절. 국가 전체 및 농업 R&D사업 평가 ... 331
• 제3절. 농업 R&D관련 미래농업 기술 전망 ... 337
• 1. 기존 문현 및 자료를 통한 미래농업기술 전망 ... 337
• 2. 전문가 의견을 통한 미래농업기술 전망 ... 349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353
• 1. 요약 ... 353
• 2. 시사점 ... 354
• 3. 본 장의 특징가 향후 계획 ... 356
• 참고문헌 ...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