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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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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덕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연구재단 |
등록번호 | TRKO201200003529 |
과제고유번호 | 1345128453 |
DB 구축일자 | 2013-05-20 |
키워드 | 공동주택 하자,하자판단기준,하자소송 쟁점사항,표준 하자보수비용,표준 하자보수공사 품셈,주택법defect in apartment building,standard of judgment on defect,issue of lawsuit on defect,cost of repairing defect,costing system of repairing defect,law of build to house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건설 분쟁으로 인한 2006년 기준 1조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하자보수소송이 법률적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해결방안의 모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이를 위하여 기술(건축공학)부문과 법률(법학)부문의 학제간 협동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의 관련 관련 판례들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또한 소송에서 핵심이슈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 균
Purpose&contents
Recently, there was a necessary that improved the actual too much social and economic cost to needless above one trillion won since 2006, because it was increasing suddenly a construction dispute in apartment building. It had some problems that tried to a solution of defect dis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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