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협상 결과에 따른 임업 및 임산업 부문의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후 협상에 대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내용은 첫 번째로 WTO/DDA협상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 동향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2007년 7월 17일에 발표된 의장안과 2008년 7월에 합의된 잠정타협안을 핵심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주요국들간의 임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협상 결과에 따른 임업 및 임산업 부문의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후 협상에 대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내용은 첫 번째로 WTO/DDA협상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 동향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2007년 7월 17일에 발표된 의장안과 2008년 7월에 합의된 잠정타협안을 핵심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주요국들간의 임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네 번째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부원칙에 관하여 제안되었던 즉, 2007년 의장안과 2008년 잠정타협안의 내용과 수치를 바탕으로 임업과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섯 번째는 국내 임업 및 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WTO/DDA협상은 2008년 7월 말에 잠정타협안이 도출되었지만, DDA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향후 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어, 금후 협상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1～2년 내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11월의 미국 대선에 의한 정권 이양, 2009년 상반기에는 EU의 집행부 교체 및 인도의 총선 등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2009년 하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DDA협상 결렬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농업분야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개방시기가 다소 늦춰짐에 따라 당장의 개방폭확대를 막고 농업부문 개혁의 시간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추후 개방폭을 확대하려는 주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도국기준 적용문제에 있어 점차 더 불리한 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NAMA분야에서 볼 때, 목재류가 포함되어 있는 공산품 관세 인하 등 각국의 시장 개방일정이 미뤄져 우리나라로서는 공산품 수출 확대 기회가 늦어지는 반면에, 국내시장 개방폭을 다소 늦추는 유리한 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198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은 1990년 말까지 목재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목재류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 비중이 같아지고 있다. 수입은 목재류를 중심으로 계속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목재류의 기본관세율은 1%, 2%, 3%, 5%, 8% 등 5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원자재용 품목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HS Code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에,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종 소비재용 품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HSCode의 세분화 정도가 낮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세율별 기본 관세는 가공도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기보다는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관세가 낮아지는 역관세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7월의 잠정타협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최종세율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일 경우 단기소득임산물인 대추는 183.5%, 밤은 65.8%, 표고버섯은 27.0%로 나타났으며, 목재류의 제재목은 4.44%, 목재가공품은 4.95%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은 6.61%, PB와 섬유판은 6.44%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야별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예상쟁점들을 볼 때 향후 협상에서 시장개방 폭의 확대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금후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개별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임업분야에서 개방속도 및 압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시적인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WTO/DDA협상 타결을 대비함에 있어 임업 및 임산업 취약부문의 구조조정을 능동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WTO/DDA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야별, 의제별로 입장이 유사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체제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주요국들의 입장변화 및 협상전략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17
• 1. 배경과 목적 ... 17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8
• 3. 선행연구 ... 18
• 제2장 WTO/DDA협상의 주요 논의 동향 ... 23
• 1. DDA협상 논의 배경 ... 23
• 2. DDA협상 의제 ... 27
• 3. DDA협상 추이 ... 29
• 3.1.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 ... 29
• 3.2.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 ... 31
• 3.3.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 ... 32
• 3.4. 4단계: 2006년 1월~12월 ... 34
• 3.5. 5단계: 2007년 1월~현재 ... 35
• 3.6. 금후 DDA협상 전망 ... 38
• 제3장 분야별 주요 쟁점 사항 ... 41
• 1. 농업분야 ... 41
• 1.1. 시장접근분야 ... 42
• 1.2. 국내보조분야 ... 56
• 1.3. 수출경쟁 ... 64
• 2.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 64
• 2.1. 관세인하공식 ... 65
• 2.2. 분야별 무세화 ... 67
• 2.3. 개도국 우대조치 ... 69
• 제4장 우리나라와 주요국들과의 임산물 교역 동향 ... 75
• 1. 우리나라의 임산물 교역 현황 ... 75
• 1.1. 목재류의 교역 동향 ... 76
• 1.2. 단기소득임산물의 교역 동향 ... 77
• 1.3. 품목별 구조 및 특징 ... 78
• 2. 주요국과의 임산물 교역현황 ... 82
• 2.1. 한․일간의 임산물 교역현황 ... 82
• 2.2. 한․중간의 임산물 교역현황 ... 84
• 2.3. 한․미간의 임산물 교역현황 ... 85
• 2.4. 한․캐나다간 임산물 교역추이 ... 86
• 2.5. 한․EU간의 임산물 교역추이 ... 88
• 제5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임산물 관세구조 ... 93
• 1. 우리나라의 임산물 관세 구조 ... 93
• 1.1. 목재류 ... 94
• 1.2. 단기소득임산물 ... 96
• 2. 주요국의 임산물 관세구조 ... 98
• 2.1. 미국 ... 98
• 2.2. 캐나다 ... 101
• 2.3. EU ... 102
• 2.4. 일본 ... 103
• 2.5. 중국 ... 107
• 제6장 임산물의 관세감축 영향 분석 ... 111
• 1. 의장 초안(2007. 7. 17)에 의한 영향 분석 ... 111
• 1.1. 관세감축 변화 ... 111
• 1.2. 관세 인하에 의한 영향 분석 ... 114
• 2. 잠정타협안(2008. 7.)에 의한 영향 분석 ... 117
• 2.1. 관세감축 변화 ... 117
• 2.2. 관세 인하에 의한 영향 분석 ... 119
• 제7장 국내 임업 및 임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 125
• 1. 국제 경쟁력의 개념 및 측정 지표 ... 125
• 1.1. 국제경쟁력의 개념 ... 125
• 1.2. 국제경쟁력의 측정지표 ... 125
• 2. 분야별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 128
• 2.1. 농업분야 ... 128
• 2.2.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 141
• 제8장 결 론 ... 159
• 참고문헌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