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공모 요강에는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을 가꾸고 필요한 연료 및 주택･시설자재 등을 자체 생산한 목재 (부산물 포함)로 이용하고 재생산하는 탄소순환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방안에 관한 용역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순환마을(Forest Carbon Cycle Community)의 정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 또는 미이용 목질계 바이오매스(2차 산물 포함)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목을 개발하여 생산과 유통과정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공모 요강에는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을 가꾸고 필요한 연료 및 주택･시설자재 등을 자체 생산한 목재 (부산물 포함)로 이용하고 재생산하는 탄소순환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방안에 관한 용역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순환마을(Forest Carbon Cycle Community)의 정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 또는 미이용 목질계 바이오매스(2차 산물 포함)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목을 개발하여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지역민을 고용하고 소비는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활용시스템을 갖춘 공동체”로서 목질계의 활용비율이 폐기 또는 미이용바이오매스 전체량의 50% 이상으로 화석연료의 대체효과에 의한 탄소배출 감축효과가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순환마을의 개념을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자원의 순환이용에 근거하여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에서 이용까지 체계적인 활용 및 순환시스템을 통한 탄소배출의 저감,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산촌마을”로 정의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I.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여건 분석 ... 25
• 1.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 ... 27
• 2.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 추진마을 조성여건 조사 및 분석 ... 32
• 3.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지원 법률 및 제도 관련사항 분석 ... 54
• 4.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법률 및 제도 ... 67
• 5.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관련 산림법률 개정(안) ... 104
• II.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선정 평가기준 개발 ... 115
• 1.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선정 및 문제점 ... 117
• 2.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선정 평가기준의 정립 ... 118
• 3.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선정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 124
• 4.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선정 평가 기준표 개발 ... 141
• III. 산림탄소순환마을 모델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정립 ... 151
• 1.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사업내용 분석 ... 153
• 2.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촌 녹색소득원 개발 지원 ... 166
• 3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을 위한 지원내용 분석 ... 173
• 4.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을 통한 효과분석 ... 179
• IV.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유형화 및 모델 개발 ... 183
• 1.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 185
• 2. 독일의 바이오에너지마을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 202
• 3. 범부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용 ... 209
• 4.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모델 유형화 및 모델 제시 ... 218
• V. 고찰 및 결론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