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목표
<최종목표>
o 중소 전자·IT업계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시스템 구축
- 특허협의체 구성 운영 : 업계공동 신속대응전략 수립, 분쟁정보 교환, 분쟁대처 전략 공유
- 특허 컨설팅 및 특허분석 : 수행기관 Pool 운영, 상시지원체제
- 특허분쟁 대응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공급: 업계의 분쟁대응력 강화, 특허경영 확산 및 정착
- 실효성 있는 분쟁정보 서비스: 국제분쟁 정보 심층 분석·제공, 특허분석 성과 공유
<당해년도 목표>
o 특허협의체 구성 확대<

1. 사업목표
<최종목표>
o 중소 전자·IT업계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시스템 구축
- 특허협의체 구성 운영 : 업계공동 신속대응전략 수립, 분쟁정보 교환, 분쟁대처 전략 공유
- 특허 컨설팅 및 특허분석 : 수행기관 Pool 운영, 상시지원체제
- 특허분쟁 대응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공급: 업계의 분쟁대응력 강화, 특허경영 확산 및 정착
- 실효성 있는 분쟁정보 서비스: 국제분쟁 정보 심층 분석·제공, 특허분석 성과 공유
<당해년도 목표>
o 특허협의체 구성 확대
- ‘11 신규 구성 협의체 : 19개(기존구성 : 82개)
o 특허분쟁(가능성) 대응 지원 사업
- 특허컨설팅, 특허분석 등 237건
o 지역별 분쟁대비, 국제 협력 N/W 정비 및 신규 구축
- 이머징 마켓 신규 구축 : 중남미, 중국 등
o 지재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공급
- 지재권 전주기 교육, 기업방문 맞춤 교육
-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o 특허분쟁예보시스템 구축(1단계)
- 미국 특허분쟁 DB 구축
- 기업별 맞춤형 분쟁위험 경고시스템 구축
- 특허분쟁 민감도 생성엔진 개발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o 최근 특허분쟁의 급증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위협받고 있음
o 대다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비용문제 등으로 특허분쟁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실정
o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통해 산업기반 강화, 국부유출 방지, 수출증대 등 산업/통상정책 목표달성에 기여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4. 기반구축의 성과
o 특허분쟁대응 지원사업
- 업계공동대응 특허협의체 구성, 운영 : 101개 협의체 398개사 참여
※ 신규 : 19개 협의체 61개사
- 특허경영 컨설팅 : 일반/심화 컨설팅 124개사 189건
- 특허분석 및 동향조사, 포트폴리오 : 48건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 : 27개국 61개 기관 제휴
※ 신규 :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7개 기관
o 지재권 인력 양성, 교육
- 기업방문교육 : 51개사 110회 2,255명 교육
- 지재권 전주기 심화교육 : 20회 239명 수료
- 특허정보 직무능력 검정실시(검색사/분석사) : 95명 배출 ※ 누적 360명
- 지재권 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10개
o 특허분쟁 정보서비스
- 특허분쟁예보시스템 1차 구축(‘12. 3 1단계 서비스 예정)
- 특허 소유권변동 및 무효화자료 검색시스템 운영(~ ‘11. 6)
- 특허분쟁 정보서비스의 제공 : 국내외 특허분쟁 동향, 사례분석, 속보 등 390건
- 정보서비스 웹페이지 운영 : 회원수 8,054명(전년대비 11%증가)
- 특허정보검색 ID 보급 : 122개사 153개
- 특허정보문헌 무료 영한번역 서비스
- 특허정보검색 시스템 운영 : 소송대리인 검색시스템, 특허맵 정보화시스템
- 특허 초청 세미나, 특허경영 CEO포럼 등 개최 : 총 6회, 518명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o 분쟁경험 공유, 학습, 특허협의체 네트워크 및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공급 등을 통해
- 국제특허분쟁 대응력 강화
- 업계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R&D 투자 활성화
o 국가 및 기업의 R&D 전략수립 방향 제시(특허맵 정보화시스템)
o 분쟁예보시스템 가동, 특허분석 지원 등을 통해 국제특허분쟁 리스크 감소
-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수출증대, 특허의 수익화
o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실시간 정보교류 및 분쟁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 지원체제 운영
<기대효과>
o 분쟁해소, 기업경영 지원 (로열티 및 R&D 비용 절감, 해외 매출 확대)
o 산업기반 강화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o 분쟁대응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서(초록) ... 3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사업의 추진목표 ... 14
• 제 1 절 최종목표 ... 15
• 제 2 절 당해연도 목표 및 주요내용 ... 15
• 1. 중점 추진방향 ... 15
• 2. 당해연도 목표 ... 16
• 제 2 장 과제추진 현황 ... 17
• 제 1 절 사업실적(요약) ... 18
• 1. 특허분쟁 대응지원 사업 ... 18
• 2. 지재권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공급 ... 18
• 3. 특허분쟁 정보서비스 ... 19
• 제 2 절 사업추진내용 및 실적 ... 21
• Ⅰ. 특허분쟁 대응지원 사업 ... 21
• 1. 전문가컨설팅 ... 21
• 가. 일반컨설팅 ... 21
• 나. 심화컨설팅 ... 37
• 2. 품목별 특허협의체 운영 ... 49
• 3. 특허분석, 조사연구 ... 60
• 가. 특허분석 ... 60
• 나. 특허분석사업 결과평가 및 효율적 분쟁대응지원 개선방향 ... 103
• 다. IT 중소기업 전략특허 발굴 및 거래지원 ... 103
• 라. 휴대폰 특허분쟁 현황과 전망 ... 106
• 4. 국제협력네트워크운영 ... 106
• Ⅱ. 지재권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공급 ... 112
• 1. 기업방문 교육 ... 112
• 2. 특허분쟁대응 정규교육 ... 242
• 가. 총괄 ... 242
• 나. 과정별 추진현황 ... 244
• 3. 해외 지재권 연수 ... 274
• 가. 미국 특허전쟁 체험 Academy 교육 ... 274
• 나. 미국 특허전쟁 전략과정 연수 ... 276
• 4. 특허정보 전문자격 검정실시 ... 279
• 가. 총괄 ... 279
• 나. 특허정보 검색사(PSP : Patent Search Professional) ... 279
• 다. 특허정보 분석사(PAP : Patent Analysis Professional) ... 282
• 5. 전자IT산업 특허경영 대상 및 특허 CEO포럼 개최 ... 289
• 6. 지재권 인력 양성 온라인 교육 준비 ... 291
• Ⅲ. 특허분쟁 정보서비스 ... 300
• 1. 특허분쟁예보시스템 구축(1단계) ... 300
• 가. 시스템 구축 필요성 ... 300
• 나. 시스템 구성 ... 300
• 다. 시스템 활용 ... 302
• 라.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302
• 마. 시스템 개발 계획 ... 303
• 바. 분쟁예보 서비스 모델(2,3단계 구축 후 서비스) ... 304
• 사. 시스템 구축 추진 경위 ... 307
• 아. 사업 수행 현황 ... 313
• 2. 특허 소유권변동 검색시스템 운영 ... 320
• 3. 특허 무효화자료 검색시스템 운영 ... 322
• 4. 특허분쟁 동향 정보서비스 ... 325
• 가. 국내외 특허분쟁 동향 ... 325
• 나. 특허분쟁 속보 ... 328
• 다. 특허분쟁(한국,미국,일본,중국) 주간 현황 ... 330
• 라. 특허분쟁 사례분석 ... 330
• 마. 뉴스레터 ... 333
• 바. 특허분쟁 Special Report ... 333
• 사. 특허분쟁정보 제공 홈페이지(www.ipac.kr, m.ipac.kr) 운영 ... 334
• 5. 특허정보 검색 지원 ... 339
• 가. 특허정보 검색ID WIPS ... 339
• 나. 특허정보 검색ID FOCUST ... 344
• 다. 특허검색 체험 ID(무료) ... 348
• 6. 특허정보 영한번역 서비스(무상) ... 349
• 7. 특허분쟁 소송대리인 검색시스템 운영 ... 350
• 8. 특허맵 정보화시스템 구축 ... 353
• 9.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 354
• 가. 미국 특허소송 • 법원 시스템 및 특허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방법 세미나 ... 354
• 나. 중국 지재권 제도의 최근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 358
• 다. EU 지재권 제도의 최근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 361
• 라. 최근 미국 중요 특허판례 세미나 ... 364
• Ⅳ. 사업추진 전문가 의견수렴 ... 371
• 1. 제1차 운영위원회 ... 371
• 2. 제2차 운영위원회 ... 373
• 3. 자격검정 개선방안 전문가 회의 ... 375
• 제 3 절 사업추진관련 언론보도현황 ... 376
• 제 3 장 사업의 성과 ... 384
• 제 1 절 사업추진 성과 및 우수지원사례 ... 384
• 1. 주요 사업추진 성과 ... 384
• 2. 분쟁대응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 384
• 3. 우수지원 사례 ... 385
• 제 2 절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386
• 제 3 절 사업의 파급효과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