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통신시장 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해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요금 규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방송통신 결합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통신요금 규제제도 재검토 분야에서는 우선 현행 투자보수율 규제제도 적용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주요국의 통신 요금규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합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전이 판단기준 검토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결합판매

본 연구는 통신시장 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해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요금 규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방송통신 결합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통신요금 규제제도 재검토 분야에서는 우선 현행 투자보수율 규제제도 적용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주요국의 통신 요금규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합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전이 판단기준 검토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결합판매 시장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이론과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결합허용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판단기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금규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이용약관 인가 조건에 일반적인 요금 인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화 함으로써 자의성을 배제하고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쟁이 성숙되고 결합/융합이 성행하는 환경하에서는 이용자 후생증대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라는 요금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근거로 한 요금하한제 도입이 필요할것이다. 또한 결합시장 하에서는 시장 지배력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시장/신규시장에 시장 지배력을 전이하지 못하도록 규제서비스에 대해 요금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요금상하한제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의 후생을 증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 융합 환경하에서 요금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개별 및 결합 요금적정성 판단기준 마련은 일관성 있는 요금규제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요금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를 증진시켜 요금인하 등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추진실적 보고서 ... 1
• Ⅰ. 주요 연구내용 ... 2
• 1. 과제 수행필요성 및 변경여부 ... 2
• 2. 연구목표 및 주요핵심내용 ... 2
• Ⅱ. 추진실적 ... 4
• 1. 마일스톤 추진실적 ... 4
• 2. (외부인력/위원회) 활용현황 ... 5
• Ⅲ. 추진일정 ... 6
• Ⅳ. 수행결과의 활용 ... 7
• 1. 수행결과의 정책수립 및 경제ㆍ사회적 기여 ... 7
• 2. 관련분야에 대한 예상파급효과 ... 7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 7
• Ⅴ. 위탁(용역)연구과제 추진실적 ... 8
• Ⅵ. 사업의 성과 ... 9
• 1. 개요 ... 9
• 2. 성과실적 분석표 ... 9
• 3. 성과기여도 ... 10
• 4. 연구성과 실적 세부내역 ... 11
• Ⅶ. 기타 ... 13
• 1. 연구결과 국문 요약문 ... 13
• 2. 연구결과의 자체평가 ... 14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