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 상황은 누구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유해물질의 물성과 독성, 반응성, 위험성 등 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을 분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고유형별, 물질별 방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제도는 1995년도 노동부의 화학산업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 보고서를 작성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의 고압가스안전관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 상황은 누구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유해물질의 물성과 독성, 반응성, 위험성 등 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을 분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고유형별, 물질별 방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제도는 1995년도 노동부의 화학산업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 보고서를 작성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유사한 내용으로 석유화학 및 가스시설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화학산업 내에서의 중대한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진행되어지고 있는 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사업장내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외의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관리체계에는 다소 미흡하다. 또한 국내의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 등7개 부처에서 물질의 용도 및 목적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의 중복과 누락, 각 부처별 법령의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위험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분산되어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및 연구수행기관 ... 4
• 목차 ... 5
• 별첨 차례 ... 10
• 제1장 서론 ... 11
• 1.1 절 연구목적 ... 11
• 1.2 절 연구의 필요성 ... 11
• 1.3 절 사업추진 대상 ... 12
• 1.3.1. 자체방제계획서 수립ㆍ제출대상 기준 마련 ... 12
• 1.3.2. 자체방제계획 수행형태 결정 및 시행절차 마련 ... 12
• 1.3.3. 자체방제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지침 작성 ... 12
• 1.3.4. 자체방제계획서 표준안 제시 ... 13
• 1.3.5. 자체방제계획서 활용방안 제시 ... 13
• 1.4 절 사업추진 범위 ... 13
• 1.4.1. 자체방제계획서 수립ㆍ제출대상 기준 마련 ... 13
• 1.4.2. 자체방제계획 수행형태 결정 및 시행절차 마련 ... 14
• 1.4.3. 자체방제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지침 작성 ... 14
• 1.4.4. 자체방제계획서 표준안 제시 ... 14
• 1.4.5. 자체방제계획의 활용방안 제시 ... 14
• 제2장 자체방제계획서 수립ㆍ제출대상 기준 마련 ... 16
• 2.1 절 국내 유사제도 저용기준 파악 ... 16
• 2.1.1.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적용기준, 도입 및 실행절차 ... 16
• 2.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기준, 실행절차 분석 ... 19
• 2.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3
• 2.1.4. 위험물안전관리법 ... 25
• 2.2 절 국외 유사제도 적용기준 분석 ... 29
• 2.2.1. 미국의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29
• 2.2.2. 유럽연합의 세베소 지침 ... 30
• 2.2.3. 독일의 공정안전관리제도 ... 34
• 2.2.4. 영국의 공정안전관리제도 ... 38
• 2.2.5. 비상계획 및지역사회 알권리 법(EPCRA) ... 39
• 2.2.6. EPA의 RMP(Risk Management Program) ... 40
• 2.2.7. 일본의 석유콤비나트법 ... 41
• 2.2.8. MARS(중대사고 보고시스템, 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 44
• 2.2.9. RC(Responsible Care) ... 44
• 2.3 절 기존의 관련법 운영제도 파악 및 자체방제계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 ... 46
• 2.3.1. 기존의 관련법 운영제도 적용대상 ... 46
• 2.3.2. 국내ㆍ외 관련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 47
• 2.3.3. 국내 유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안 ... 48
• 2.3.4. 최적의 규정수량을 통한 적용기준 제시 ... 49
• 2.4 절 자체방제계획서에 포함할 대상물질의 규정수량, 대상업종 분석 ... 50
• 2.4.1. 사고대비물질의 규정 수량 및 대상업체 제시 ... 50
• 2.4.2.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자체방제계획서 제출 대상업종 제안 ... 52
• 2.5 절 자체방제계획 수립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 분석 ... 53
• 2.5.1. 국내 유사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53
• 2.5.2. 유사제도 실시 이후 사업장의 인식변화 ... 54
• 2.5.3. PSM/SMS의 효과분석 ... 55
• 2.5.4. 국외 제도 도입 후 기대효과 분석(OSHA PSM) ... 56
• 2.5.5. 자체방제계획 수립 운영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 ... 56
• 제3장 자체방제계획 수행형태(안) 결정 및 시행절차(안) 제시 ... 57
• 3.1 절 국내ㆍ외 유사제도의 수행 형태 검토 ... 57
• 3.1.1. 유사제도의 수행형태 분석 ... 57
• 3.1.2. 유사제도의 제출시기 분석 ... 59
• 3.1.3. 자체방제계획 수행형태(안) 제시 ... 60
• 3.2 절 자체방제계획서의 시행절차 ... 64
• 3.2.1. 자체방제계획서의 내용 ... 64
• 3.2.2. 자체방제계획서의 제출 ... 64
• 3.2.3. 자체방제계획서 시행절차(안) ... 65
• 제4장 자체방제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지침 작성 ... 66
• 4.1 절 기존의 유사한 계획서 작성지침 검토 분석 ... 66
• 4.1.1.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지침 ... 66
• [별지 서식] ... 72
• 4.1.2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침 ... 83
• [별지 서식] ... 90
• 4.1.3 자체방제계획의작성등에관한규정(안) ... 97
• [별지 서식] ... 99
• 4.1.4 잧방제계획서(안)과 공정안전보고서 등 유사제도 작성내용 비교 ... 110
• 4.2 절 자체방제계획서 항목별 작성방법(안) 제시 ... 114
• 4.2.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 자료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14
• 4.2.2.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은 다음 각목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20
• 4.2.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 124
• 4.2.4. 사고시 응급조치계획 [별지 제3호 서식] ... 127
• 4.2.5.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별지 제4호 서식) ... 133
• 4.2.6. 그 밖의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5호 서식) ... 137
• [별지 서식] ... 138
• 제5장 자체방제계획서 표준안 제시 ... 141
• 5.1 절 자체방제계획서 표준안 제시 ... 141
• 5.1.1 사고대비물질 유형별 표준안 제시 ... 142
• 가. 국내ㆍ외 유사제도의 물질 유형 검토 ... 142
• 나. 사고시 자체통제 조직 및 대응기관의 역할 ... 172
• 5.1.2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종별 분류 및 자체방제계획서 표준안 제시 ... 289
• 가. 유사제도의 취급 업종 유형 검토 ... 289
• 나. 시효경과 장비ㆍ물자 교체방안 ... 308
• 제6장 자체방제계획서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 358
• 6.1 절 자체방제계획서의 활용방안 ... 358
• 6.1.1. 자체방제계획 활용방안 검토 ... 358
• 6.2 절 자체방제계획 시행시 적용 사업장의 기대효과 ... 359
• 6.2.1 자체방제계획 시행시 적용 사업장의 기대효과 제시 ... 359
• 6.2.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운영방안 검토 ... 359
• 제7장 결론 ... 361
• 제8장 참고문헌 ... 363
• 별첨 ... 367
• 별첨 1) 사고대비물질 각 제도별 규정수량 및 관련 법규 ... 368
• 별첨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 370
• 별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유해ㆍ위험물질 종류 및 규정수량 ... 373
• 별첨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 및 지정수량 ... 374
• 별첨 5) 사고대비물질 56종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 ... 375
• 별첨 6)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의 규정수량 ... 377
• 별첨 7) 미국 PSM 규정수량 ... 390
• 별첨 8-1) EPA의 RMP 규정수량(Toxic Substances) [알파벳 순서 - 77 종] ... 395
• 별첨 8-2) EPA의 RMP 규정수량(Flammable Substances) [알파벳 순서 - 63 종] ... 398
• 별첨 9-1) COMAH 규정수량(단일물질 41종) ... 400
• 별첨 9-2) COMAH 규정수량(13개 그룹) ... 402
• 별첨 10) 독일의 중대산업사고제도의 지정수량 ... 403
• 별첨 11) 외국의 화학물질 지정수량 관련 특징 비교 ... 412
• 별첨 12-1) 사고대비물질 제조-사용-보관 사업장 현황 ... 413
• 별첨 12-2) 사고대비물질 제조-사용-보관 사업장 현황 ... 422
• 별첨 12-3) 사고대비물질 제도ㆍ사용ㆍ보관 사업장 현황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