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84년 인도 보팔에서의 MIC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 나라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관련 관리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화학물질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 역사가 비교적 짧고 최근 10년 사이에 화학물질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피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고 지역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

1984년 인도 보팔에서의 MIC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 나라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관련 관리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화학물질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 역사가 비교적 짧고 최근 10년 사이에 화학물질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피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고 지역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주변 환경 및 동․식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고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후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피해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복구절차, 관계기관의 역할, 세부 시행방안 및 제도적인 장치 등이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I. 연구 목적 및 배경 ... 4
• II. 화학물질 사고 후 인체 및 환경영향평가 관리와 연관된 국내.외 자료분석 ... 4
• 1. 국내 화학물질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사고의 대비, 대응 및 사고 후 관리체계 분석 ... 4
• 2. 국외 화학물질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사고의 대비, 대응 및 사고 후 관리체계 분석 ... 5
• 3. 국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국외제도의 수용방안 제시 ... 7
• III. 화학물질 사고 후 관리체계 수립 ... 9
• 1. 현행 수행체계 ... 9
• 2.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판단 ... 10
• 3. 사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 14
• 4.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 15
• 5. 사고지역 환경오염 정도 조사 ... 16
• 6. 예측되는 환경 및 인체 노출량 산정 ... 17
• 7. 복구 기준 설정 ... 19
• 8. 복구 및 사후관리 ... 19
• IV. 사고 후 영향조사 세부수행 절차 ... 20
• V. 결론 ... 21
• 1. 제도개선(안) 제안 ... 21
• VI. 향후 계획 ... 23
• 연구진 및 연구수행기관 ... 27
• 목 차 ... 28
• 표 목 차 ... 33
• 그림 목차 ... 36
• 부록 목차 ... 38
• I. 연구 목적 및 배경 ... 39
• 1. 연구 목적 ... 40
• 2. 연구 배경 ... 40
• II. 화학물질 사고 후 인체 및 환경영향평가 관리와 연관된 국내.외 자료분석 ... 41
• 1. 국내 화학물질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사고의 대비, 대응 및 사고 후 관리체계 분석 ... 41
• 가.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련법규 검토 ... 41
• 1) 유해물질 사고보고의 법적규정 ... 44
• 나.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 검토 ... 57
• 1) 오염 ... 57
• 2) 유해화학물질 방재 ... 58
• 3) 초동대응 사고 종료 ... 59
• 4) 상황정리 회의 ... 60
• 5) 사후분석 ... 60
• 2. 국외 화학물질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사고의 대비, 대응 및 사고 후 관리체계 분석 ... 62
• 가. 초동대응 - 국외의 화학물질 사고관련 프로그램/보고서 분석 ... 62
• 나. 초동대응 이후 - 사고 후 영향평가에 대한 미국/독일/일본 공무원의 질의응답 ... 74
• 다. 미국의 화학사고 대응체제(초동대응 및 이후) ... 79
• 라. 영국의 화학사고 대응체제(초동대응 및 이후) ... 88
• 마. 일본의 화학사고 대응체제(초동대응 및 이후) ... 92
• 3. 국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국외제도의 수용방안 제시 ... 97
• 가. 국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 97
• 나. 국외 제도의 수용방안 제시 ... 98
• 1) 미국제도 요약 ... 99
• 2) 영국제도 요약 ... 102
• 3) 일본제도 요약 ... 103
• 4) 국외 제도의 수용방안 ... 104
• III. 사고 후 영향조사 관리체계 분석 ... 108
• 1. 고시안에 따른 현행 수행체계 ... 108
• 2.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판단 ... 112
• 가. 첫 번째 기준 : 사고의 규모 판단 ... 113
• 나. 두 번째 기준 : 물질의 잔류성(P), 생물농축성(B), 독성(T) 판단 ... 116
• 다. 세 번째 기준 : 전문가 판단 ... 125
• 3. 화학물질 사고의 종류, 규모 및 피해사항 ... 129
• 가. 평가 방법 ... 129
• 4. 사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 133
• 가. 평가 지표 ... 133
• 나. 평가 절차 ... 135
• 다. 향후 과제 ... 138
• 5.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 139
• 가. 평가 지표 ... 139
• 나. 향후 과제 ... 145
• 6. 예측되는 환경 및 인체 노출량 ... 150
• 가. 평가 절차 ... 150
• 나. 평가 방법 ... 152
• 다. 판정방법 ... 153
• 라. 실행방안 ... 153
• 마. 향후 과제 ... 154
• 7.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 156
• 가. 평가 절차 ... 156
• 나. 평가 방법 ... 157
• 다. 판정 방법 ... 158
• 라. 실행 방안 ... 159
• 마. 향후 과제 ... 159
• 8. 복구 기준 설정 ... 161
• 가. 평가 절차 ... 161
• 나. 평가 방법 ... 163
• 다. 실행 방안 ... 163
• 라. 향후 과제 ... 164
• 9. 복구 및 사후관리 ... 165
• 가. 수질 복구완료 결정 및 모니터링 ... 166
• 나. 토양 복구완료 결정 및 모니터링 ... 167
• IV. 사고 후 영향조사 세부수행 절차 ... 168
• 1. 사고 후 영향조사 수행절차 수립 ... 168
• 2. 사고후 영향조사 필요성 판단 ... 171
• 가. 수행 목적 ... 171
• 나. 수행을 위한 선행절차 ... 171
• 다. 수행 절차 ... 171
• 라. 사고의 규모 판단 ... 171
• 라. 사고물질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 판단 ... 172
• 마. 전문가 판단 ... 194
• 3. 화학물질 사고의 종류, 규모 및 피해사항 ... 198
• 가. 수행 목적 ... 198
• 나. 수행을 위한 선행절차 ... 198
• 다. 수행절차 ... 198
• 4.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 200
• 가. 수행 목적 ... 200
• 나. 수행을 위한 선행절차 ... 200
• 다. 수행 절차 ... 200
• 라.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작성양식 제안 ... 202
• 마. 사례 연구 ... 204
• 5.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 212
• 가. 수행 목적 ... 212
• 나. 수행을 위한 선행절차 ... 212
• 다. 수행 절차 ... 212
• 라. 사고지역 범위 결정 및 분석 ... 213
• 마.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 214
• 6. 예측되는 환경 및 인체 노출량 ... 216
• 가. 수행 목적 ... 216
• 나. 세부 수행 절차 ... 216
• 다. 세부 평가 방법 ... 221
• 라. 사례 연구 I - Propylene oxide ... 226
• 마. 사례 연구 II - Nitrobenzene ... 235
• 7.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 243
• 가. 수행 목적 ... 243
• 나. 세부 수행 절차 ... 243
• 다. 세부 평가 방법 ... 244
• 라. 사례 연구 ... 250
• 8. 복구기준 설정 ... 253
• 가. 수행 목적 ... 253
• 나. 세부 수행 절차 ... 253
• 다. 세부 평가 방법 ... 254
• 라. 복구 기준 산정 사례 ... 259
• 9. 복구 및 사후관리 ... 262
• 가. 수행 목적 ... 262
• 나. 수행을 위한 선행절차 ... 262
• 다. 수행 절차 ... 262
• 라. 오염지역 복구계획 신청서 양식 제안 ... 263
• 마. 복구지침(안) ... 264
• 바. 복구완료 검증 결과보고서 양식 제안 ... 268
• V. 결론 ... 269
• 1. 제도개선(안) 제안 ... 269
• 가. 현행고시 개선(안) ... 269
• 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 297
• 다. 국외제도 도입방안 ... 299
• 라. 제도개선을 위한 기타사항 ... 301
• 2. 개선된 수행체계 제안 ... 303
• VI. 향후 계획 ... 308
• 1. 향후 구축이 필요한 Data-Base ... 309
• 2.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 310
• 참고문헌 ... 314
• 부 록 ... 318
• 부록 1. 유독물 560여종 및 사고대비 물질 56종에 대한 PBT 평가 자료 ... 319
• 부록 2. 시료채취 ... 432
• 부록 3. 국.외 환경기준 설정현황 ... 441
• 부록 4. 국내.외 매질별/물질별 규제기준 현황 ... 460
• 2. 부록 5. 국내외 다매체 거동 모형의 검토 ... 495
• 3. 부록 6. 사고대비물질 56종에 대한 Mackay I 모형 산정 결과 ... 504
• 4. 부록 7. 통합적 사례 연구 ... 510
• 부록 8. 사고 대비 물질 56종에 대한 용량-반응 자료 ... 532
• 부록 9. 국내.외 사고사례 분석 ...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