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관련자료 및 문헌조사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이 성토재로 재활용되는 현황 및 관련 법규, 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EU,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관련자료를 문헌과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자료는 현지출장을 통한 수집${\cdot}$조사로 재활용을 위한 환경안전성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비교${\cdot}$제시하였다.
나.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발생원 및 재활용 현황 실태조사
국내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감량화 대상사업장의 재활용 현황 목록과

가. 관련자료 및 문헌조사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이 성토재로 재활용되는 현황 및 관련 법규, 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EU,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관련자료를 문헌과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자료는 현지출장을 통한 수집${\cdot}$조사로 재활용을 위한 환경안전성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비교${\cdot}$제시하였다.
나.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발생원 및 재활용 현황 실태조사
국내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감량화 대상사업장의 재활용 현황 목록과 한국산업분류표의 업종코드별 위탁 재활용 실적을 참고하여 발생량과 재활용량이 가장 많은 제1차 금속산업 중 14개 배출업체와 12개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고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였으며 유해물질의 배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재, 분진, 폐주물사, 성토재 등 58건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발생원별 유해물질의 배출특성 조사
26개 사업장에서 채취한 광재 17건, 분진 16건(지정폐기물 분진 4건 포함), 주물사 13건, 기타 무기성오니 4건, 토사가 혼합된 성토재 8건등(총 58건)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지정폐기물기준 항목 중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에 적용되는 중금속류 7개 항목(Cd, Cu, Pb, $Cr^{+6}$, As, Hg, CN)과 pH, 함수율, 강열감량 등 배출특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성토재로 재활용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만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17개 항목 가운데 중금속류 10개 항목(Cd, Cu, Pb, $Cr^{+6}$,As, Hg, Zn, Ni, CN,F)을 분석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항목별 배출특성을 파악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11
• 표 목차 ... 15
• 그림 목차 ... 17
• I. 서 론 ... 19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 2. 연구 목적 ... 20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 1. 관련자료 및 문헌조사 ... 21
• 2.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발생원 및 재활용 현황 등 실태조사 ... 21
• 3.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발생원별 유해물질의 배출특성 조사 ... 21
• III. 결과 및 고찰 ... 23
• 1. 자료 및 문헌조사 결과 ... 23
• 가. 우리나라 ... 23
• (1) 재활용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황 ... 23
• (2) 무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처리 현황 ... 26
• (가) 일반 현황 ... 26
• (나) 철강슬래그의 발생 및 처리현황 ... 27
• (다) 분진의 발생 및 처리현황 ... 31
• (라) 폐주물사의 발생 및 처리현황 ... 32
• (3) 재활용 관련 환경안전성 기준평가 및 방법 ... 33
• (가) 재활용 관련 평가기준 ... 33
• (나) 재활용 관련 평가방법 ... 35
• 1)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방법 ... 35
• 2)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함량시험방법 ... 35
• 나. 일본 ... 36
• (1) 재활용 관련 법규 및 제도, 관리 현황 ... 36
• (2) 무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처리현황 ... 39
• (가) 일반현황 ... 39
• (나) 철강업체의 광재, 분진 발생과 재활용 ... 40
• 1) 철강슬래그의 발생 및 재활용 처리 현황 ... 40
• 2) 분진의 발생 및 재활용 처리현황 ... 41
• (다) 폐주물사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 ... 41
• 1) 폐주물사의 발생 현황 ... 41
• 2) 폐주물사의 재활용 처리 현황 ... 42
• (3) 재활용을 위한 환경 안전성 평가 기준 ... 43
• (가) 안전성 평가기준 ... 43
• 1) 후생성 지침에 의한 평가기준 ... 44
• 2) 건설성 지침에 의한 평가기준 ... 44
• 3) 지바(千葉)현 지침에 의한 평가기준 ... 45
• 4) 사이타마(합玉)현 지침에 의한 평가기준 ... 45
• 5) 동경도지침에 의한 평가기준 ... 45
• (나) 재활용 평가 방법 ... 50
• 1) 환경청 고시 제13호에 의한 용출시험 ... 50
• 2) 환경청 고시 제46호에 의한 용출시험 ... 50
• 3) 환경청 고시 제18호에 의한 용출시험과 제19호에 의한 함량시험 ... 50
• 다. EU의 재활용 관련 법규 및 관리 현황 ... 53
• 라. 독일의 재활용 관련 법규 및 관리 현황 ... 54
• 마. 프랑스의 재활용 관련 법규 및 관리 현황 ... 58
• 바. 네덜란드의 재활용 관련 법규 및 관리 현황 ... 60
• (1) Column 시험 (NEN7343) ... 61
• (2) 연속 뱃치시험(NEN 7343) ... 61
• (3) Availability 시험(NEN 7341) ... 62
• (4) Tank leaching 시험(NEN7345) ... 62
• 사. 기타 ... 62
• (1) 미국, 캐나다의 환경안전성 평가시험법(TCLP, EPA method 1311) ... 63
• (2) 스위스의 환경안전성 평가시험법 (TVA) ... 63
• 2.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 ... 66
• 가. 조사대상 업체 선정 및 시료채취 ... 66
• 나. 대상 업체별 무기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67
• 다. 성토재로 재활용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86
• 3. 광재, 분진 등 무기성폐기물의 유해물질 배출특성 조사결과 ... 87
• 가. 재활용 기준의 평가방법 ... 88
• (1) 폐기물용출시험방법 ... 88
• (2)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 89
• 나. 물리적 특성 분석 결과 ... 91
• 다.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중금속 용출 특성 결과 ... 92
• 라.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중금속 함량 결과 ... 94
• 마. 무기성폐기물의 유해물질 배출특성에 따른 재활용 관리방안 ... 98
• IV.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