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재해분야의 핵심기술 도출 및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 자연재해저감기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따라서 첫째,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과 추진방향의 수립을 위해 국내 외 자연재해분야의 연구기술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재해유형에 따른 부처별 투자현황을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소방방재청의 R&D 과제를 분석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누고 활용 가능성에 따라 법제화/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재해분야의 핵심기술 도출 및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 자연재해저감기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따라서 첫째,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과 추진방향의 수립을 위해 국내 외 자연재해분야의 연구기술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재해유형에 따른 부처별 투자현황을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소방방재청의 R&D 과제를 분석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누고 활용 가능성에 따라 법제화/지자체활용/기준(기술)제시/정책활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R&D과제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각 재해별 국내·외 취약성 평가 및 대응현황에 대해 파악 분석한 내용에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선진국 차세대 핵심 기술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적용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방 방재청 예산확보 방안을 위해 국내·외 예방 차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3C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3C분석이란 Circumstance, Company, Customer에 해당하는 요인을 분석,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Circumstance에 해당하는 외부환경 즉, 현 재난환경에 관한 조사와 Company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 및 각 부처의 자연재난에 관련한 방재정책 및 업무분석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방재분야 R&D추진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초록 ... 5
• 목차 ... 6
• 제 1 장 서 론 ... 1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 ... 13
• 제 3 절 연구 절차 및 방법 ... 14
• 제 2 장 국내외 자연재해분야 연구개발(R,D) 현황 ... 16
• 제 1 절 국내 자연재해분야 연구개발(R,D) 현황 ... 1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및 추이 ... 16
• 2. 국내 자연재해관련 기술개발 변천과정 ... 22
• 3. 국내 주요 부처별 기술개발과제 수행 현황 분석 ... 25
• 4. 국내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의 특성 ... 36
• 제 2 절 선진국의 자연재해분야 연구기술개발 현황 ... 39
• 1. 미국 ... 39
• 2. 일본 ... 44
• 제 3 절 소방방재청의 R,D 현황 조사 분석 ... 49
• 1. 소방방재청 사업단별/재해유형별 투자 현황 ... 49
• 2. 소방방재청 자연재해관련 R,D 활용방안 분석 ... 51
• 3. 자연재해관련 방재분야 R,D 분석 시사점 ... 55
• 제 3 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재대응전략 수립 ... 57
• 제 1 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형태와 정의 ... 57
• 1. 기후변화의 원인 ... 57
• 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 60
• 3.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자연재난의 형태 ... 63
• 제 2 절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분야별 보강 및 단계별 대응 방안 ... 79
• 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유형별 취약 현황 ... 79
• 2.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유형별 대응 현황 ... 96
• 제 3 절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술개발 현황 ... 131
• 1. 국내 기후변화 R,D 현황 ... 131
• 2. 선진국 기후변화 R,D 현황 ... 152
• 제 4 절 기후변화에 따른 관련 기술 분석 ... 158
• 1.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핵심 기술 ... 158
• 2. 기후변화 관련 핵심기술 ... 165
• 3. 기후변화 관련 선진국 핵심기술의 우리나라 적용성 판단 및 시사점 ... 169
• 제 5 절 기후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 ... 172
• 1. 재해유형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 ... 172
• 2. 연구개발 투자수요와 관련 예산 확보 방안 ... 192
• 제 6 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재대응전략 ... 205
• 1. 기후변화의 전개와 그 영향 ... 205
• 2. 국내외 연구 동향과 개선점 모색 ... 206
• 3. 기후변화 대응 목표 ... 211
• 4. 단계별 대응 방안 ... 215
• 5. 외국 기술의 국내 도입 검토 ... 219
• 6. 기후변화 적응 방재 전략 ... 221
• 제 4 장 방재분야 R,D 비젼 및 추진전략 수립 ... 223
• 제 1 절 방재분야 R,D 3C 분석 ... 224
• 1. 재난 환경(Circumstance) ... 224
• 2. 소방방재청 환경 분석(Company) ... 238
• 제 2 절 미래 방재목표 설정을 위한 기존 방재정책 진단·평가 ... 266
• 제 3 절 방재분야 R,D SWOT 분석 ... 270
• 1. 강점 (Strength) ... 271
• 2. 약점 (Weakness) ... 278
• 3. 기회 (Opportunity) ... 281
• 4. 위협 (Threat) ... 285
• 제 4 절 방재분야 R,D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모형 개발 ... 290
• 제 5 장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 연구 ... 292
• 제 1 절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92
• 1. 자연재해저감기술 정의 및 진흥의 기본목표 ... 292
• 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추진방향 ... 297
• 제 2 절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298
• 1.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 298
• 2. 자연재해저감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분야 인프라 구축 ... 303
• 제 3 절 기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 306
• 1. 국내 자연재해저감기술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정책 ... 306
• 2.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확산에 관한 사항 ... 308
• 3. 기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방안 ... 310
• 제 4 절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 인력의 양성 ... 312
• 1.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개념 및 양성범위 설정 ... 312
• 2.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양성 현황 분석 ... 312
• 3.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양성방향 및 정책 제시 ... 314
• 제 5 절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 315
• 1. 외국의 자연재해저감기술 관련 조직 육성사례 분석 ... 315
• 2.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기관의 육성방안 제시 ... 322
• 제 6 장 방재분야 R,D 마스터플랜 수립 ... 328
• 제 1 절 방재분야 R,D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328
• 제 2 절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도출 ... 330
• 1. 전략1 자연친화적 적응기법의 확대를 통한 국토체질강화 ... 331
• 2. 전략2 재해위험지역의 조기경보체계 고도화 ... 332
• 3. 전략3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한 시설 적응대책 고도화 ... 333
• 4. 전략4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취약성 평가, 감시 및 예측능력 고도화전략 ... 334
• 5. 전략5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 ... 335
• 제 3 절 우선순위 분석 ... 336
• 1. 전략1 자연친화적 적응기법의 확대를 통한 국토체질강화 ... 336
• 2. 전략2 재해위험지역의 조기경보체계 고도화 ... 338
• 3. 전략3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한 시설 적응대책 고도화 ... 338
• 4. 전략4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취약성 평가, 감시 및 예측능력 고도화전략 ... 339
• 5. 전략5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 ... 339
• 제 4 절 방재분야 단계별 Road Map ... 340
• 제 5 절 방재분야 R,D 과제 도출 ... 341
• 1. 전략 1. 자연친화적 적응기법의 확대를 통한 『국토 체질 강화』 ... 341
• 2. 전략 전략 2. 재해위험지역의『조기경보체계 고도화』 ... 343
• 3. 전략 3.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한『시설 적응대책 고도화』 ... 345
• 4. 전략 4.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취약성 평가, 감시 및 예측 능력 고도화』 ... 347
• 5. 전략 5.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재난관리 인프라(협력 및 제도적 네트워크 등) 구축』 ... 348
• 5. 전략 6. 재난관리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방재 산업 육성 고도화』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