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배경 : ‘현대판 흑사병’ 또는 ‘성적 타락에 대한 신의 징벌’로 묘사되며 AIDS가 우리에게 알려진지도 어느덧 28년이 흘렀다. 1980년대 유행 초기, AIDS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감염 자체를 조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이었고, 이미 HIV에 감염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사회의 관심 밖이었다. AIDS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무지로 인하여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대응도 곤란하였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HIV 감염인의 실명등록 및 추적관리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AIDS에 대

연구배경 : ‘현대판 흑사병’ 또는 ‘성적 타락에 대한 신의 징벌’로 묘사되며 AIDS가 우리에게 알려진지도 어느덧 28년이 흘렀다. 1980년대 유행 초기, AIDS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감염 자체를 조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이었고, 이미 HIV에 감염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사회의 관심 밖이었다. AIDS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무지로 인하여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대응도 곤란하였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HIV 감염인의 실명등록 및 추적관리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AI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따라 우리나라 각급 보건기관에서도 HIV 감염인에 대한 감시를 핵심적인 HIV/AIDS 관리활동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HIV 감염인에 대한 감시 위주의 정책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감염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다기보다는 HIV 감염인의 사생활 침해,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은 HIV 감염인으로 하여금 공중보건체계에서 벗어나 일탈행위를 하도록 자극하기도 하였다. 이는 오히려 HIV/AIDS의 확산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세계 각국에서의 공통된 경험이다. 따라서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AIDS 예방의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3~4년 전부터 HIV 감염인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도입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연구목적 : 이에 본 연구진은 우리나라 HIV 감염인들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해 보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관련 사업들의 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HIV 감염인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

Background : It has been 28 years since AIDS arrived on the scene as a modern version of the Black Death or God's punishment for sexual promiscuity. Early in the 1980s, AIDS meant death. Avoiding the infection itself was the only prevention, and there was no concern for the lives and human rights of

Background : It has been 28 years since AIDS arrived on the scene as a modern version of the Black Death or God's punishment for sexual promiscuity. Early in the 1980s, AIDS meant death. Avoiding the infection itself was the only prevention, and there was no concern for the lives and human rights of persons living with HIV/AIDS. Excessive fear and ignorance of AIDS led to an absence of rational and scientific treatment of the problem. At that time, many countries only adopted policies of providing people with some information regarding how to avoid HIV infection and to monitor persons living with HIV/AIDS and track them. Following this international trend, and with the fear of AIDS in Korea, our health care facilities' main activity was monitoring persons living with HIV/AIDS. However, it has become international common sense that such policies lead to the invasion of privacy and discrimination rather than improving health for persons living with HIV/AIDS or providing effective prevention; furthermore, they have caused persons living with HIV/AIDS to avoid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resulting in the spread of HIV/AIDS. Recently, people have agreed that we need to establish a social support system for persons living with HIV/AIDS, which will enable them to lead their lives in an unrestricted way. This would be the most efficient way of solving social problems related to AIDS. In the case of Korea, we have introduced over the past 3-4 years various proj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es of persons living with HIV/AIDS and to maintain their human rights, but monitoring of the results is not sufficient.
Objective :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living with HIV/AIDS, and the results of various relevant projects which have been conducted recently. Moreover, we try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living with HIV/AID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 8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8
• Summary ... 10
• II.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12
• 제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2
• 1.1 목표 ... 12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의 구체적 목표 ... 16
• 1.2 목표달성도 ... 17
• 1.3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 ... 18
•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19
• 2.1 연구 수행과정 ... 19
• 2.2 연구방법 및 내용 ... 20
• 1. 문헌고찰 ... 20
• 2. HIV 감염인 표본집단 대상 설문조사 ... 21
• 3. HIV/AIDS 관련 국내외 주요 일간지 보도경향 평가 ... 38
• 4. HIV 감염인 및 보건기관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 40
• 5. 전문가/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개최 ... 42
•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 44
• 3.1 문헌고찰 : HIV 감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외국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 44
• 1. HIV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의 개념 ... 44
• 2. HIV 감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외국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48
• 3.2 HIV 감염인 설문조사 결과 ... 81
• 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81
• 2. 조사응답자들의 현 거주형태와 직업 특성 ... 84
• 3. 조사응답자들의 HIV 감염 진단 경위 ... 88
• 4. 조사응답자들의 가족관계 ... 91
• 5. 조사응답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경험한 불편과 차별 실태 ... 93
• 6. 조사응답자가 보건소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 ... 96
• 7. 조사응답자들의 일상 삶의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 99
• 8. 조사응답자들의 HIV 감염인 지원프로그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 101
• 9. 조사응답자들의 동반장애 실태 ... 113
• 10. 조사응답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EuroQoL 도구에 의한 평가결과) ... 118
• 11. 조사응답자들의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실태 ... 120
• 12. 조사응답자들의 자살 의향(Suicide ideation) 및 관련요인 ... 123
• 3.3 심층면접조사 결과 ... 129
• 3.4 HIV/AIDS 관련 국내외 일간지 보도내용 평가 ... 156
• 1.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보도경향 및 문제점 ... 156
• 2. 외국 저명 일간지의 보도경향 및 문제점 ... 175
• 3.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보완 과제 ... 185
•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연혁 ... 185
• 2.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의의 및 문제조항 ... 211
• 3.6 HIV 감염인 법정 장애 인정제도 도입의 타당성 ... 219
• 1. HIV 감염인 장애인 인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 219
• 2. HIV 감염인 장애 인정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 221
• 3. 우리나라에서의 법정 장애인 인정기준 및 확대예정 질환 ... 225
• 4. HIV 감염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 ... 229
• 5. HIV 감염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도입 추진과 관련한 관련 전문가 수렴의견 및 워크샵 토론 결과 ... 236
•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242
• 제5장 연구성과 ... 252
• 5.1 활용계획 ... 252
• 제6장 참고문헌 ... 253
• 부록 1. HIV 감염인 생활실태 등에 관련 의견조사 ... 257
• 부록 2. HIV 감염인 심층면접 가이드라인 ... 276
• 부록 3. 보건소 관계자 심층면접 가이드라인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