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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종합계획 수립방안 마련 구축
Plan Establishment of National Screening Programm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원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7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관리 기관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 for Di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록번호 TRKO201300000227
DB 구축일자 2013-05-20
키워드 건강검진.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9년에 발효된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검진종합 5개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11-2015년에 이르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검진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검진종합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가검진 사업의 개선 방안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서 국가검진 사업의 발전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연구방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3
  • 목차 ... 4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10
  • 제 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1
  • 연구배경 및 목표 ... 11
  • 1. 연구 배경 ... 11
  • 2. 연구 목적 ... 15
  •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6
  • 국가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의 예 ... 16
  •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16
  • 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0 ... 16
  • 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 20
  • 다. 우리나라 "건강증진 2010"이 본 연구에 기여하는 시사점 ... 21
  • 2. 국가 암 정복 계획 ... 23
  • 가. 제 1기 암 정복 계획(1996~2005) ... 23
  • 나. 제 2기 암 정복 계획(2006~2015) ... 24
  • 다. 우리나라 국가 암정복계획이 본 연구에 기여하는 시사점 ... 32
  • 3. 외국의 사례 ... 33
  • 가. 영국 ... 33
  • 나. 일본 ... 39
  • 다. 호주(Queensland): Population health plan 2007-2012 ... 47
  • 제 3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50
  • 1. 연구체계 ... 50
  • 2. 문헌 검토 ... 50
  • 3. 전문가 의견 수렴 ... 51
  • 가. 자문회의 개최 ... 51
  • 나. 공청회 ... 55
  • 제 4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 59
  • 제 1절 총 괄 ... 59
  • 1. 비전 ... 59
  • 2. 목표 ... 59
  • 3. 국가건강검진 5개년 종합계획의 사업구조와 논리모형 ... 59
  • 4. 중점사업과제 ... 64
  • 가. 건강검진 효과 및 만족도의 극대화 ... 64
  • 나. 건강검진 위해(Harm)의 최소화 ... 66
  • 다. 형평성 강화 ... 71
  • 5. 사업전략개요 - 생애주기별 ... 74
  • 6. 각 생애주기별 검진사업의 추진방향 ... 75
  • I.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75
  • II. 학동기 건강검진사업 ... 85
  • III. 성인기 검진(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 88
  • 제 2절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계획 ... 95
  • I.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95
  • 1. 현황(정책여건 진단 및 그간의 정책대응) ... 95
  • 2. 계획수립 배경 및 정책 환경 분석 ... 99
  • 3.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101
  • 4. 중점과제별 추진전략 ... 109
  • 가. 수검률 향상 ... 109
  • 나. 검진 관련자 교육 ... 112
  • 다. 검진 기관 평가 ... 114
  • 라. 사후 관리 ... 117
  • 마. 가이드라인의 개선 ... 120
  • 바. 검진정보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122
  • 사. 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 127
  • 아.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130
  • 자. 실증적 토대의 검진정책 과학화 ... 132
  • 차. 건강검진 Harm의 최소화 ... 134
  • 카. 건강검진의 만족도 극대화 ... 136
  • 타.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138
  • 파. 보충 제안 : 영유아 건강검진 이차 검진의 도입 ... 139
  • II. 학동기 건강검진사업 ... 143
  • 1. 현황분석 및 추진대책 ... 143
  • 2. 주요 전략별 세부 추진 대책 ... 147
  • 가. 효율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검진자료 활용을 통한 효율적 체계 구축 ... 147
  • 나. 사후관리 체계 마련 ... 149
  • 다. 검진기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154
  • 라. 검진사업의 목표 및 검진항목의 목표질환 설정 ... 155
  • 마. 검진 수행체계 정비 - 검진의료기관의 지정방식 및 검진 시기 등 ... 160
  • III. 성인기 검진(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 162
  • 1. 현황 분석 및 추진 대책 ... 162
  • 2. 주요 전략별 세부 추진 대책 ... 168
  • 가. 명확한 목표 제시 ... 168
  • 나. 수검률 향상 ... 183
  • 다. 질 관리 강화 ... 190
  • 라. 사후관리 강화 ... 195
  • 마. 건강검진 효과 평가 ... 201
  • 바. 부처별(기관별) 역할 분담 ... 207
  • 사. 건강검진정보 통합 활용 ... 210
  • 아. 건강검진 위해(Harm)의 최소화 ... 211
  • 자. 형평성 강화 ... 214
  • 제 3절 부처별 건강검진계획 ... 217
  • 제 5장 참고문헌 ... 227
  • 제 6장 첨부자료 ... 231
  • [별첨 1] 부처별 건강검진 장·단점 ... 231
  • [별첨 2] 법령별 검진내용 ... 232
  • [별첨 3] 부처 및 담당부서별 건강검진 법령 ... 235
  • [별첨 4] 전문가 의견 수렴 ... 240

표/그림 (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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