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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공중보건과 질병관리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윤리적 지침개발
Socio-ethical guidelines for decision-making in Public health and disease manag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한동운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5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과제관리전문기관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 for Di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록번호 TRKO201300000349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공중보건.질병관리정책.감염성 질환.인플루엔자 대유행.윤리.윤리적 지침.infectious disease.pandemic influenza ethics.ethical issues.guideline.simulation.public health.

초록

전염성질환 대유행으로 각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범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함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 수단의 적법절차준수를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조와 질서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규제 전략과 정책의 수행 과정을 통해 국가 의료 및 보건 시스템의 기능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음.
보건,

Abstract

Large-scale public health emergencies such as Pandemic disease, result in an overwhelming demand for healthcare resources. Once the pandemic sets in it is expected to spread rapidly. Given the high infection rate of influenza, this can result in a demand surge for scarce healthcare resources such a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 차 ... 4
  • 표 차례 ... 5
  • 그림 차례 ... 5
  • Ⅰ.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 6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7
  • Summary ... 8
  • Ⅱ.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10
  • 제 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1
  • 제 1절 연구배경 ... 11
  • 제 2절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 12
  • 제 3절 연구수행 체계 ... 15
  • 제 4절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 16
  • 제 2 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18
  • 제 1절 국내.외 관련 연구 현황 ... 18
  • 제 2절 법적 수단에 따른 질병관리정책의 사회.윤리적 문제 ... 41
  • 제 3절 시나리오 유형별 발생가능한 사회 윤리적 문제 ... 56
  • 제 4절 국외의 사례로 본 사회윤리지침(Checklist) ... 88
  • 제 3 장 최종 연구개발 ... 97
  • 제 1절 연구 결과 ... 97
  •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07
  • 제 1절 연구 결과 고찰 ... 107
  • 제 5 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 114
  • 5.1 활용성과 ... 114
  • 5.2 활용계획 ... 115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116
  • 제7장 연구비 사용 내역 ... 117
  • 제8장 참고문헌 ... 118

표/그림 (2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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