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이하 HAPs)의 정의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을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HAPs는 미량으로도 인체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오염물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88종의 HAPs를 정하여 이를 다량 배출하는 175개의 배출원을 지정한 후 사업장별 유해대기물질 관리 기술 중 최고 수준의 기술(MACT, Maximum Achieva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이하 HAPs)의 정의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을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HAPs는 미량으로도 인체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오염물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88종의 HAPs를 정하여 이를 다량 배출하는 175개의 배출원을 지정한 후 사업장별 유해대기물질 관리 기술 중 최고 수준의 기술(MACT, 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수준으로 관리 의무화하여, 현재 약 110여개 배출원에 대한 MACT 개발 완료된 상태이다. HAPs 배출원 관리에 MACT 적용 이후, '90년 이전의 HAPs 배출 저감량의 15배 수준인 연간 1,500,000톤의 HAPs 배출 저감을 달성하였다.
국내의 경우 HAPs는 「대기환경보전법」에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지정하고 일부 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의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HAPs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비산배출원(fugitive emission)에 대한 배출원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05년부터 '09까지 HAPs 관리가 시급한 사업장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04년 원유정제처리시설2)을 시작으로 '05년에는 공통설비 및 기초화합물 제조업(241업종 중 무기물 제외), '06년도에는 기초화합물제조업 중 무기물 제조업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풀라스틱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안) 설정이 이루어졌다. '07년도에는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도장시설, 발전 및 연소시설을 대상으로, '08년도에는 섬유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가죽 및 신발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에 대한 기준 설정 연구가 진행되었고, 작성된 HAPs 시설관리기준(안)에 대하여 HAPs 다량 배출원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한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 적용 타당성 및 현장 적용성 검토를 실시하여 국내 기술 및 관리수준을 고려한 시설관리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론 ... 12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3
• 3. 연구 추진현황 ... 16
•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19
• 제2장.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관리 현황 ... 20
• 1. 미국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 현황 ... 20
• 1.1 미국 HAPs 관리 현황 ... 20
• 1.2 미국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 현황 ... 52
• 2.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현황 ... 62
• 2.1 국내 선행 HAPs 관련 연구 조사 ... 62
• 2.2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의 HAPs(VOC) 관련 법규 ... 68
• 2.3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현황 ... 79
• 제3장.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안) ... 102
• 1. 기존 시설관리기준(안) 수정ㆍ보안 검토 ... 102
• 1.1 시설관리기준(안) 전문가 의견 수렴 ... 102
• 1.2 기존 시설관리기준(안) 사업장별 적용현황 및 적용가능성 검토 ... 103
• 2.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안) ... 136
• 2.1 원유정제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 HAPs 종류(안) ... 136
• 2.2 시설관리기준 관리대상 배출시설의 종류와 범위(안) ... 139
• 2.3 시설별 시설관리기준(안) ... 141
• 2.4 시설관리기준 보고 및 기록관리기준(안) ... 156
• 2.5 시설관리기준 정기검사(안) ... 157
• 3.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 법제화 방안(안) ... 158
• 3.1 시설관리기준(안) 도입 방향 ... 158
• 3.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158
• 3.3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의 종류 및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고시(안) ... 163
• 제4장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따른 HAPs 배출 저감량산정 ... 199
• 1. 원유정제처리시설의 HAPs 측정 ... 199
• 2. 측정분석 방법 ... 200
• 2.1 시료채취 방법 ... 200
• 2.2 분석방법 ... 208
• 3. 측정결과 ... 211
• 3.1 A사업장의 측정결과 ... 211
• 3.2 B 사업장의 측정결과 ... 214
• 3.3 C 사업장의 측정결과 ... 216
• 3.4 D 사업장의 측정결과 ... 220
• 4. 시설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HAPs 배출량 산정 ... 223
• 4.1 배출계수 ... 223
• 제5장. 시설관리기준 도입 효과 분석 ... 231
• 1.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 추정 ... 231
• 1.1 사회적 비용의 종류 ... 231
• 1.2 사회적 비용의 추정방법 ... 232
• 1.3 국내외 사례분석 ... 234
• 2. 시설관리 기준 도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 ... 242
• 2.1 비용편익 분석 방법 및 절차 ... 242
• 2.2 원유정제산업의 비용편익 분석 ... 244
• 제6장. 시설관리기준 시행에 따른 업계 지원방안 ... 255
• 1. HAPs 저감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관세감면 ... 255
• 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확대 방안 ... 256
• 3.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준수 사업장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 법(안) ... 258
• 4. 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에 HAPs 배출저감시설 투자 포함 ... 259
• 제7장.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도입 사업 추진계획 ... 260
• 1.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 260
• 2. 업종별 관리기준 도입 우선순위 ... 267
• 제8장. 결론 ... 268
• 제9장. 부록 ... 269
• 부록 1.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시설관리기준 최종(안)(원유정제처리시설) ... 269
• 부록 2. 국내외 HAPs 물질 비교 ... 316
• 부록 3.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과 국내 VOC 관리기준과의 비교 ... 322
• 부록 4. HAPs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경과 보고 ... 339
• 부록 5. 원유정제처리시설 현장 HAPs 측정결과 ... 370
• 부록 6. 비용편익분석 산출자료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