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수은의 인체 및 생태 위해성
수은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에 의해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유기수은이 인간에 노출되면 지각 이상, 시력 장애, 언어 장애, 기억력 상실, 운동실조증 등과 같은 신경 계통 및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Cranmer et al., 1996). 대표적인 중독사례로 1950년대 일본에서의 미나마타병의 출현을 들 수 있으며, 신일본질소비료 공장에서 촉매제로 사용한 수은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유기 수은이 해산물 등을 오염시키고 이를 섭취한 주민이 중독되어 2000여명 이

1. 수은의 인체 및 생태 위해성
수은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에 의해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유기수은이 인간에 노출되면 지각 이상, 시력 장애, 언어 장애, 기억력 상실, 운동실조증 등과 같은 신경 계통 및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Cranmer et al., 1996). 대표적인 중독사례로 1950년대 일본에서의 미나마타병의 출현을 들 수 있으며, 신일본질소비료 공장에서 촉매제로 사용한 수은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유기 수은이 해산물 등을 오염시키고 이를 섭취한 주민이 중독되어 20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발생하였다. 또한 세이첼 제도, 파로섬 및 뉴질랜드 등에서의 역학연구 결과, 심장병, 정신불안, 두통 및 자폐증 등의 건강이상 발견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티메로살(중량의 약 50% 에틸수은 함유) 등 수은의 섭취로 인한 자폐증 증가와의 관계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며(Hertz-Picciotto et al., 2009), 비교적 수은의 관리가 잘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가임 여성의 8%가 태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메틸수은에 노출(Mahaffey et al., 2005)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국내는 수은 인체노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은의 노출 및 위해성 저감을 위해 1단계 '수은관리종합대책' 을 추진된바 있다(2006.6, 환경보건정책과).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조사'결과, 2005년에 4.34 /L로 나타났고, 2007년에 3.80 /L, 2008년에 3.00 /L 및 2009년에 3.93 /L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0.82 /L와 독일 0.58 /L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이다(그림 1). 독일은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 15 /을 초과한 사람이 1.8%, 미국 EPA 권고기준 5.8 /를 초과한 가임기 여성이 약 27%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수은의 인체노출원인 어패류는 우리나라 1인당 섭취량이 74~94 g/day으로 나타나 미국 17.5 g/day 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 2차년도(2004~2005) 사업결과 울산지역 주민의 수은 평균 농도가 8.1 /로 높게 나타나 바 있어 2006년에 대책(안) 마련 추진을 추진하였고, 부처내 협의를 거쳐(2006. 6. 12)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상정논의(2006. 6. 14)하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어패류에 대한 기준치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기구(CODEX)와 미국의 기준에 맞춰 심해성 어류와 새치류의 잔류 수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메틸수은의 규제치를 1 ppm로 정하고 있다(2009. 12 시행). 더불어 우리 국민의 어패류 섭취량을 고려하여 일본이나 유럽수준으로 규제 강화할지 여부를 검토할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수립배경 및 국내ㆍ외 동향 ... 9
• I. 대책의 수립배경 ... 9
• II. 국내ㆍ외 수은관리 동향 ... 15
• III. 1차 수은대책 성과 및 평가 ... 39
• 제2장 수은관리대책 추진방향 ... 46
• I. 대책의 비전과 목표 ... 46
• II. 추진체계 및 부문별 추진과제 ... 48
• 제3장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 58
• I. 수은 전과정 통합관리 ... 59
• II. 배출시설의 수은관리 강화 ... 99
• III. 환경모니터링 강화 ... 146
• IV. 취약, 민감계층의 수은피해 예방 ... 175
• 제4장 수은 국제협약 대응 및 관리기반 강화 ... 197
• I. 수은 국제협약 대응 ... 197
• II. 수은관리 기반강화 ... 208
• 제5장 향후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 228
• I. 사업별 투자계획 ... 228
• II. 사업별 추진일정 ... 230
• 제 6장 참고문헌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