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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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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신호상 |
참여연구자 | 김진호 , 김현지 , 오진아 , 임현희 , 신윤정 , 유혜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주관부처 | 환경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등록번호 | TRKO201300007430 |
DB 구축일자 | 2013-05-20 |
I. 서론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세부적인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2조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 제한물질 12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공정시험기준이 없어 함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어린이용품에 대한 납과 카드뮴의 법적시행일(2011년 6월)이 촉박하다.
○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사업(2008년, 환경부)에서 공정시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 사업목표 및 범위
가. 사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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