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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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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선일식 |
참여연구자 | 이재형 , 한상오 , 이준희 , 유재상 , 김선일 , 이정일 , 백선호 , 황범구 , 장순복 , 김우석 , 최윤호 , 정민종 , 김동우 , 김남준 , 김승민 , 배성근 , 김기선 , 우병규 , 남인식 , 이주용 , 김윤신 , 박화미 , 조만수 , 남궁선주 , 이민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주관부처 | 환경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300007462 |
DB 구축일자 | 2013-05-20 |
◌ 폐석면 관리강화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관리강화(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로 관련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국민부담의 완화를 위한 폐석면 처리제도의 개선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폐석면 처리 시 해체․제거 비용, 운반비용, 매립비용 등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제도의 개선방향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한정, 지역편중 등으로 인한 폐석면 처리단가 상승으로 무단투기․방치 등 불법사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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