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폐석면 관리강화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관리강화(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로 관련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국민부담의 완화를 위한 폐석면 처리제도의 개선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폐석면 처리 시 해체․제거 비용, 운반비용, 매립비용 등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제도의 개선방향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한정, 지역편중 등으로 인한 폐석면 처리단가 상승으로 무단투기․방치 등 불법사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되

◌ 폐석면 관리강화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관리강화(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로 관련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국민부담의 완화를 위한 폐석면 처리제도의 개선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폐석면 처리 시 해체․제거 비용, 운반비용, 매립비용 등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제도의 개선방향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한정, 지역편중 등으로 인한 폐석면 처리단가 상승으로 무단투기․방치 등 불법사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제정
－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특례 적용(제정안 제48조)
－ 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조속제정 필요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12
• 표 목차 ... 14
• 그림 목차 ... 16
• 1. 연구개요 ... 18
• 1.1 배경 및 필요성 ... 18
• 1.2. 목표 및 범위 ... 27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9
• 2.1. 연구내용 ... 29
• 2.1.1 폐석면처리 관련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 29
• 2.1.2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29
• 2.1.3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30
• 2.2 연구방법 ... 32
• 2.2.1 연구추진체계 ... 32
• 2.2.2 폐석면 처리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 33
• 2.2.3 폐석면 처리제도 관련 개선방안 ... 34
• 2.2.4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 시범사업 ... 34
• 2.2.5 처리 단계별 대기질 석면시료채취·분석·정도관리 ... 35
• 2.2.6 현장자료 조사 ... 39
• 2.3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40
• 2.3.1 폐석면 처리비용 저감 및 제도 개선방안 ... 40
• 2.3.2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41
• 2.4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 41
• 2.4.1 시범사업 개요 및 목적 ... 41
• 2.4.2 시범사업 내용 및 절차 ... 41
• 2.4.3 시범사업 ... 42
• 3. 연구 결과 ... 43
• 3.1 폐석면 처리제도 관련 기초자료 ... 43
• 3.1.1 국내 폐석면 처리제도 법령 조사 ... 43
• 3.1.2 국외 폐석면 처리제도 법령 조사 ... 50
• 3.1.3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61
• 3.1.4 폐석면 처리 국내·외 기술동향 ... 82
• 3.2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83
• 3.2.1 폐석면 처리비용 저감 및 제도 개선 방안 ... 83
• 3.3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 시범사업 결과 ... 89
• 3.3.1 시범사업 개요 ... 89
• 3.3.2 시범사업 기술평가지표 ... 97
• 3.3.3 시범사업 평가결과 ... 100
• 3.3.4 폐석면 처리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 104
• 4. 결과 ... 106
• 5. 참고문헌 ... 109
• 부록 ... 114
• 1. 미국의 폐석면처리제도 ... 115
• 2.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128
• 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132
• 4. 시범사업 대상건물 현황조사표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