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전자파의 인체 유ㆍ무해 논쟁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건강 위해성의 잠재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진행(환경부, 2009).
■ WHO에서는 1996년부터 "International EMF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인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인체보호 수단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07년 06월에

■ 전자파의 인체 유ㆍ무해 논쟁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건강 위해성의 잠재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진행(환경부, 2009).
■ WHO에서는 1996년부터 "International EMF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인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인체보호 수단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07년 06월에 발표한 환경 보건 기준(EHC)을 통하여 각국 정부는 극저주파(ELF) 전자파 노출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권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론 ... 9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9
• 2. 연구목적 ... 13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1. 극저주파 대역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위해성 평가 분석 ... 14
• 2. 무선주파수 대역 전자파 건강영향의 과학적 문헌고찰 및 위해성평가 전략수립 ... 20
• 3. 국외 전자파 관리현황 분석 ... 24
• 4. 국내 전자파 위해도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리방안 도출 ... 26
• 5. 전자파 노출기준 설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도출 ... 28
• 제3장 연구결과 ... 34
• 1. 극저주파 대역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위해성 평가 분석 ... 34
• 가. 극저주파 대역 전자파 건강 위해성 평가기법 검토 ... 34
• 다. 극저주파 전자파 노출로 인한 용량 반응 정보 및 건강 위해성 평가 분석 ... 72
• 2. 무선주파수 대역 전자파 건강영향의 과학적 문헌고찰 및 위해성평가 전략수립 ... 78
• 가. 무선주파수 대역 전자파 건강영향 관련 연구 문헌 고찰 ... 78
• 나. 무선주파수 대역 전자파 건강위해성 평가 전략 수립 ... 91
• 3. 국외 전자파 관리현황 분석 ... 94
• 가. 국외 주요국의 전자파 업무 현황 조사 ... 94
• 나. 국외 주요국의 건강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전자파 관리방안 및 과학적 근거분석 ... 104
• 4. 국내 전자파 위해도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리방안 도출 ... 106
• 가. 전자파 민원 및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위해도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106
• 나. 사전 예방적인 전자파 노출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관리방안 도출 ... 136
• 5. 전자파 노출기준 설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도출 ... 155
• 가. 검토 시나리오별 사회적 비용 항목 도출 ... 155
• 나. 검토 시나리오별 사회적 비용 측정 ... 159
• 다. 편익 측정을 위한 방법론 고찰 및 분석모형의 설정 ... 203
• 라. 검토 시나리오별 편익 측정 ... 213
• 마. 송전선로 건설정책 시나리오별 비용편익분석의 향후 연구 과제 ... 227
• 제4장 결론 ... 229
• 참고문헌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