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유럽연합 배출시설의 매체통합적 환경관리 및 통합허가제도 조사
- EU의 통합환경관리(IPPC) 지침 및 허가제도 운영
- IPPC 지침의 변화 및 회원국의 이행 동향
- 영국(EA)의 매체통합적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흐름
○ 유럽연합 주요 산업 BAT정보편람(BREF) 조사
- 주요 산업의 BREF 공정 분류 및 적용기술 분석
- 전체 및 세부 공정에 대한 물질흐름과 오염발생 조사
- 최적실용가능기술(BAT) 요건 도출 및 신기술 현황 등
○ 국내 적용을 위한 통합적 평가 방안 및 프

○ 유럽연합 배출시설의 매체통합적 환경관리 및 통합허가제도 조사
- EU의 통합환경관리(IPPC) 지침 및 허가제도 운영
- IPPC 지침의 변화 및 회원국의 이행 동향
- 영국(EA)의 매체통합적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흐름
○ 유럽연합 주요 산업 BAT정보편람(BREF) 조사
- 주요 산업의 BREF 공정 분류 및 적용기술 분석
- 전체 및 세부 공정에 대한 물질흐름과 오염발생 조사
- 최적실용가능기술(BAT) 요건 도출 및 신기술 현황 등
○ 국내 적용을 위한 통합적 평가 방안 및 프로그램 구성
- 유럽연합 등 통합평가방법 로직 분석
- 통합환경성 평가프로그램 흐름의 활용성 분석
- 통합허가 평가요소 구성, 절차 및 평가 단계 구성
- 통합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Abstract ▼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ABSTRACT ... 9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I. 서론 ... 19
• II. 연구내용 및 범위 ... 20
• 1. 연구의 배경 ... 20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23
• 1. 유럽연합(EU)의 배출시설 매체통합적 환경관리 제도 ... 23
• 가.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IPPC) 지침 ... 23
• 1) 유럽연합과 EU 지침 ... 23
• 2) 유럽연합 통합환경관리(IPPC)지침의 특징과 내용 ... 24
• 3) 통합환경관리(IPPC)지침의 수정 ... 30
• 4) 유럽연합 통합환경관리(IPPC) 지침의 이행 ... 32
• 나. 통합환경관리와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 ... 36
• 2. 유럽연합 통합환경관리 지침(IPPC Directive)의 BAT정보편람 ... 43
• 가. 최적실용가능기술 정보편람(BREF; BAT Reference) 개요 ... 43
• 1) BAT정보편람(BREF)의 법적 성격 ... 43
• 2) IPPC 지침의 법적 의무사항과 BAT의 정의 ... 45
• 3) 정보편람의 목적 ... 46
• 4) 정보 출처 ... 47
• 5) 정보편람의 이해와 활용 ... 47
• 나. 주요 BAT정보편람(BREF; BAT Reference) 조사 ... 48
• 1) 에너지효율화 기술 (편) ... 48
• 가) 적용 범위 ... 48
• 나) EU의 에너지산업 현황 ... 50
• 다) 매체통합적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문제 ... 56
• 라)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BAT ... 59
• 마) 에너지효율화 기술에 대한 정보편람의 작성 연혁 ... 64
• 2) 모니터링 일반 원칙 (편) ... 65
• 가) 적용 범위 ... 65
• 나) 유럽 IPPC지침에서의 모니터링 요건 및 데이터 관리 ... 66
• 다) 유럽의 CEN 표준 및 예비 표준 목록 ... 71
• 라) 모니터링 일반원칙에 대한 정보편람의 작성 연혁 ... 72
• 3) 양돈 및 가금류 사육 (편) ... 73
• 가) 적용 범위 ... 73
• 나) 유럽의 축산업 현황 ... 74
• 다) 양돈 및 가금류의 집약적 사육에 대한 환경 문제 ... 85
• 라) 집약적 사육 시스템 및 BAT의 검토 ... 91
• 마) 양돈 및 가금류 사육에 대한 정보편람의 작성 연혁 ... 93
• 4)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기술 (편) ... 94
• 가) 적용 범위 ... 94
• 나) 유럽의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산업 현황 ... 94
• 다)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산업의 환경적 측면 ... 97
• 라)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공정과 BAT의 검토 ... 98
• 마)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기술 정보편람의 작성 연혁 ... 115
• 5) 금속 및 플라스틱 표면처리 기술 (편) ... 116
• 가) 적용 범위 ... 116
• 나) 유럽의 금속 및 플라스틱 표면처리 산업현황 ... 117
• 다) 금속 및 플라스틱의 표면처리 산업의 환경적 측면 ... 120
• 라) 금속 및 플라스틱 표면처리 공정과 BAT 검토 ... 130
• 마) 금속 및 플라스틱 표면처리 기술 정보편람의 작성 연혁 ... 137
• 6) 화학산업공정의 폐수 및 폐가스 관리 (편) ... 139
• 가) 적용 범위 ... 139
• 나) 유럽의 화학산업공정의 폐수 및 폐가스 관리 현황 ... 142
• 다) 폐수/폐가스 처리 및 환경 영향 ... 144
• 라) 화학산업공정의 폐수 및 폐가스 관리와 BAT 검토 ... 145
• 마) 화학산업공정의 폐수/폐가스 관리 정보편람의 작성 연혁 ... 153
• 3. 매체통합적 평가방안 및 프로그램 구성 ... 154
• 가. 유럽연합의 통합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기법 ... 154
• 1) 인체독성(Human toxicity) ... 156
• 2)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 156
• 3) 수서 독성(Aquatic toxicity) ... 156
• 4) 산성화(Acidification) ... 157
• 5) 부영양화(Eutrophication) ... 157
• 6) 오존층 파괴능(Ozone depletion) ... 158
• 7) 광화학적 오존생성능(Photochemical ozone creation) ... 159
• 나. 영국의 통합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 160
• 다. 우리나라의 통합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방안 및 프로그램 구성 ... 161
• 1) 우리나라 통합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의 구성 ... 162
• 가) 1단계 (STEP 1) ... 163
• 나) 2단계 (STEP 2) ... 166
• 다) 3단계 (STEP 3) ... 168
• 라) 4단계 (STEP 4) ... 171
• 마) 5단계 (STEP 5) ... 173
• 바) 6단계 (STEP 6) ... 173
•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제 사례 분석 ... 174
• 3) 사례 분석을 통한 고찰 ... 184
• IV. 결론 ... 186
• 연구결과의 활용과 제언 ... 189
• 부록 1. 유럽연합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배출변환계수 ... 190
• 부록 2.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192
• 부록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203
• 부록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 206
• 부록 5. 인체독성 유발 물질 및 독성 계수 ... 208
• 부록 6. 지구 온난화 잠재력 ... 210
• 부록 7. 수서 독성 영향 물질 및 PNEC ... 213
• 부록 8. 산성화 잠재력 ... 218
• 부록 9. 부영양화 ... 218
• 부록 10. 오존층 파괴 ... 219
• 부록 11. 광화학적 오존생성능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