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면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다." 2007년 영국에서 발간된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며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기후변화의 피해비용이 전 세계 일인당 평균 소비수준의 5 ~ 20%에 이르러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면서 기후변화로 향후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면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다." 2007년 영국에서 발간된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며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기후변화의 피해비용이 전 세계 일인당 평균 소비수준의 5 ~ 20%에 이르러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면서 기후변화로 향후 10년간 최대 2천5백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세계경제는 매년 GDP의 5%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미 1970년 이래 이상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호우, 폭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빈번한 대형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 산불('96, '00년), 2002년과 2003년도의 태풍(루사, 매미)등으로 인한 산사태를 포함하여 최근 대형 산불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연평균 피해액이 1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1차적으로 자연현상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결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개도국ㆍ선진국간 상이한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미국상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업 분야 중 70% 이상이 날씨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차례 ... 3
•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1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1
• 2. 연구의 범위 및 세부 연구내용 ... 12
• 가. 연구 범위 ... 12
• 나. 세부 연구내용 ... 12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2
• (2) 기후변화 영향 및 완화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 12
• (3)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 12
• (4) 한국판 스턴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방향 ... 12
• II. 스턴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3
• 1. 스턴보고서 리뷰 ... 13
• 가.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 13
• 나.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방법 ... 13
• 다. 주요 시사점 ... 14
• 라.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 ... 14
• (1) 부문별 영향 ... 14
• (가) 물 ... 14
• (나) 식량 ... 15
• (다) 건강 ... 16
• (라) 토지 ... 17
• (마) 구조물 ... 17
• (바) 환경 ... 18
• (사) Non-linear 변화와 threshold 효과 ... 18
• (2) 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와의 관계 ... 23
• 마. 한반도 주변 지역에 관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사례 ... 23
• 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분석 ... 27
• (1) 탄소 가격화 ... 27
• (가) 온실가스 외부효과 감소를 위한 정책 입안 ... 27
• (나) 효과적인 배출탄소감소 방안 ... 27
• (다) 불확실한 상황아래에서의 효율성 제고 ... 28
• (라) 장기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기적 정책 수립 ... 28
• (마) 탄소가격설정과 화석연료시장 사이의 상호작용 ... 29
• (바) 공공재정문제 ... 29
• (사) 국가간 조정행위 ... 29
• (아) 효율성, 형평성, 공적 재원고려 원칙을 배경으로 하는 과세와 거래의 성과 ... 29
• (자) 결론: 미래의 정책설계 ... 30
• (2) 탄소 가격설정과 실제 배출시장 ... 30
• (가) 탄소가격설정과 투자결정 ... 30
• (나) 배출거래 연혁 ... 30
• (다) 효율적이고 충분한 기능을 하는 배출거래계획의 고안 ... 31
• (라) 경제분야를 넘는 탄소가격화 ... 32
• (마) 결 론 ... 33
• (3) 기술혁신 가속화 ... 33
• (가) 혁신에 대한 정의 ... 33
• (나) 저배출기술을 위한 혁신 ... 34
• (다) 기후변화기술 정책의 합의 ... 35
• (라) 연구, 발전과 증명 정책들 ... 36
• (마) 확대 정책 ... 37
• (바) 다른 지원 정책들 ... 38
• (사) 결 론 ... 38
• 2. 스턴보고서 관련 지역별 연구 동향 ... 39
• 가. 미국 ... 40
• 나. 호주 ... 41
• 다. 동남아시아 ... 43
• 라. 중미 지역 ... 43
• 마. 멕시코 ... 43
• III. 기후변화 영향 및 완화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 45
• 1.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 45
• 가.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 45
• 나. 기후변화 예측 결과 ... 47
• 2.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에너지, 농업 등 분야별 영향 평가 ... 51
• 가. 농업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동향 ... 51
• 나. 산림생태계/임업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동향 ... 56
• (1) 한반도의 식생대 변화의 예측 ... 56
• (2) 산림 생태계 취약성 평가 ... 57
• 다. 수자원 부문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동향 ... 62
• (1)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수문인자의 변동성 ... 62
• (2) GCM 결과의 수문학적 해석을 위한 유역 기반으로의 상세한 해석 ... 62
• (3)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에 관한 영향 평가 연구 ... 62
• 라. 보건 부문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동향 ... 66
• (1) 열파 ... 67
• (2) 극한기후 ... 67
• (3) 매개 동물로 인한 전염병 ... 67
• 3. 국내 온실가스 저감 잠재성 연구 현황 ... 69
• 가. 국내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정책에 관한 문헌 조사 ... 70
• (1) 기후변화종합대책 (국무총리실) ... 70
• (2)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분석 ... 76
• (3)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 76
• (4)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 78
• (5)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 78
• 나. 국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한계비용곡선 문헌 조사 ... 80
• (1)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80
• (2) 업종별 한계비용 ... 87
• IV.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 89
• 1. 기후-경제 통합모형 ... 89
• 2. 일반균형모형 ... 96
• 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개요 ... 96
• 나. CGE 모형 분석 필요성 ... 98
• 다. CGE 모형 분석 방법 ... 98
• 라. 시나리오의 설정 ... 98
• 3. 상향식모형 ... 99
• 가. 상향식모형의 개요 ... 99
• 나. 상향식모형 유형 및 사례 ... 99
• (1) Optimization Models ... 99
• (2) Iterative Equilibrium/Simulation Models ... 99
• (3) Hybrid Models ... 100
• (4) Accounting Frameworks ... 100
• 다. 모형 사례 ... 100
• (1) Enpep 모형 ... 100
• (2) LEAP 모형 ... 100
• (3) RETScreen 모형 ... 101
• (4) EFOM 모형 ... 101
• (5) EFOM-ENV 모형 ... 101
• (6) MARKAL 모형 ... 102
• (7) IKARUS 모형 ... 103
• (8) DECADES 모형 ... 103
• 4. 비시장적 영향의 화폐가치에 관한 연구 ... 105
• 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가치변화 추정 ... 105
• 나. 환경가치 유형 및 추정기법 ... 108
• 다. 국내 환경가치추정 연구현황 ... 110
• 라. 소결 및 향후과제 ... 114
• 5. 할인율 ... 115
• V. '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연구추진방안 ... 118
• 1. 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연구성과 요약 및 평가 ... 118
• 가. 분야별 영향평가 ... 118
• 나. 적응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 119
• 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및 파급효과 분석 ... 120
• 라. 통합적 비용 편익 분석 ... 121
• 2.'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 작성을 위한 연구추진방안 ... 123
• 가. 연구의 목적, 범위 및 기대효과 ... 123
• (1) 목적 ... 123
• (2) 연구 범위 ... 124
•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25
• 나.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 125
• 다.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 126
• (1) 주요연구내용 ... 126
• (가) 1차년도 ... 126
• (나) 2차년도 ... 128
• (2) 연구방법 ... 129
• (3) 연구일정 ... 130
• VI. 참고문헌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