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의 목표이며, 당해 국가의 사회, 경제, 산업수준,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각 국의 수자원 여건, 경제 수준, 산업 수준, 사회적 수요 등에 따라 수질기준의 항목과 기준값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등급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전 국토의 공공수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의 목표이며, 당해 국가의 사회, 경제, 산업수준,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각 국의 수자원 여건, 경제 수준, 산업 수준, 사회적 수요 등에 따라 수질기준의 항목과 기준값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등급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전 국토의 공공수역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천과 호소 내 수질을 등급으로 나타냄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등급을 기준으로 수질 개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상수원과 더불어 다양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기관,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제1장 서 론 ... 14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4
• 가. 연구의 필요성 ... 14
• 나. 연구 목적 ... 15
• 다. 법적 근거 ... 15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16
• 제2장 현 수질기준체계의 용수목적 측면 ... 18
• 1. 국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 18
• 가. 수질기준체계 ... 18
• 나. 현행 수질기준체계의 장·단점 ... 21
• 2. 선진국의 수질기준체계 ... 24
• 가. 등급분류형 ... 25
• 나. 용수분류형 ... 28
• 다. 혼합형 ... 41
• 라. 유형별 장·단점 분석 ... 44
• 3. 현행 수질기준체계의 개선방향 ... 46
• 가. 국내 수질기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6
• 나. 등급분류와 용수분류의 필요성 ... 47
• 제3장 대표 중권역지역의 용수목적별 이용실태 ... 48
• 1. 대권역별 대표 중권역지역 선정 ... 48
• 가. 대표 중권역지역의 1차 선정: 용수 이용실태 파악 ... 48
• 나. 중권역별 수질 현황 ... 60
• 다. 중권역별 경제·사회 현황 ... 64
• 라. 대표 중권역지역 선정 ... 70
• 2. 대표 중권역지역의 용수목적별 사용 실태 ... 72
• 가. 조사방법 ... 72
• 나. 대표 중권역지역의 용수 이용 실태 ... 75
• 3. 대표 중권역지역별 용수사용 실태 비교 ... 93
• 가. 생활용수 ... 94
• 나. 공업용수 ... 94
• 다. 농업용수 ... 95
• 라. 수영용수 ... 95
• 제4장 용수목적별 수질적정성 평가 ... 97
• 1. 대표 중권역지역의 수질 적정성 평가 ... 97
• 가. 국내 수질기준과 비교 ... 97
• 나. 선진국의 수질기준과 비교 ... 107
• 2. 수질적정성 평가 방안 ... 128
• 가. 기존 평가방안 비교 ... 128
• 나. 기존 수질 적정성 평가 방법 사례 분석 ... 137
• 다. 7단계 평가방안 개발 ... 138
• 제5장 용수목적별 수질기준 개선방안 ... 149
• 1. 용수목적별 분류 검토 ... 149
• 가. 용수목적별 적용범위 제시(안) ... 149
• 나. 용수목적별 분류의 필요성 ... 151
• 2. 용수목적별 수질기준안 ... 153
• 가. 생활환경기준 개선안 ... 153
• 나. 수영용수 수질기준(안) ... 157
• 다. 생태보전용수 수질기준(안) ... 162
• 3. 수질기준 설정방법 및 절차 ... 169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72
• 참고문헌 ... 174
• [부록 1] 중권역별 용수이용 비교 ... 179
• [부록 2] 레크레이션 용수 이용 현황 ... 184
• [부록 3] 선진국의 용수 이용 분석방안 적용 사례 ... 190
• [부록 4] 농업용수(관개용수) 항목별 해외 수질기준과 비교 ... 198
• [부록 5] 가축식수용수 항목별 해외 수질기준과 비교 ... 211
• [부록 6] 생태보전용수 항목별 해외 수질기준과 비교 ... 219
• [부록 7] 수산용수 항목별 해외 수질기준과 비교 ... 231
• [부록 8] 수영용수 항목별 해외 수질기준과 비교 ... 244
• [부록 9] 국내 수질기준 항목별 선진국 채택 및 설정 근거 ... 258
• [부록 10] 생태보전용수 설정 근거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