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율과 물가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위 '예측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곡물이나 원자재 등 경제적 재화의 선물거래를 넘어 날씨나 스포츠 경기 결과, 영화 흥행실적, 선거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예측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측시장 의 이론적 바탕에는 특정한 독점적인 개인이나 국가와 같은 조직의 예측보다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시장의 집단적 예측이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려면 다수의 시장참여자의 행동이나

환율과 물가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위 '예측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곡물이나 원자재 등 경제적 재화의 선물거래를 넘어 날씨나 스포츠 경기 결과, 영화 흥행실적, 선거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예측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측시장 의 이론적 바탕에는 특정한 독점적인 개인이나 국가와 같은 조직의 예측보다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시장의 집단적 예측이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려면 다수의 시장참여자의 행동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비논리적 수요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이 다양한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못하는 정보까지 '시장'이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예보시장이 형성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I. 연구의 개요 ... 8
• 1. 연구의 필요성 ... 8
• 2. 연구의 목적 ... 10
• 3. 연구방법 ... 13
• II. 공공부문의 민ㆍ관협력 ... 15
• 1. 민ㆍ관 협력의 개괄 ... 15
• (1)민ㆍ관협력 ... 15
• i. 민ㆍ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정의 ... 15
• ii. 민ㆍ관협혁의 도입 목적 ... 17
• iii. 민ㆍ관협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17
• (2) 민ㆍ관협력의 일반적인 사례연구 ... 20
• 2. 민간경비 사례 ... 25
• (1) 해외 민간경비 사례 ... 26
• i. 미국 ... 26
• ii. 일본 ... 27
• (2) 우리나라 민간경비 ... 29
• i. 개요 ... 29
• ii. 민간경비의 현황 ... 30
• (3) 민간경비의 민ㆍ관협력 ... 34
• (4) 민간경비를 통한 민ㆍ관협력의 효과 ... 34
• (5) 민간경비의 쟁점 ... 35
• 3. 민간조사업 사례 ... 35
• (1) 민간조사업 사례 개관 ... 35
• (2) 조사영역의 민ㆍ관협력 효과 ... 36
• (3)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 ... 36
• (4) 경비분야 민ㆍ관협력 사례 시사점 ... 36
• III. 기상서비스 현황 ... 37
• 1. 해외 기상서비스 ... 37
• (1) 미국의 기상산업 현황 ... 37
• (2) 영국의 기상산업 현황 ... 39
• (3) 일본 기상산업 현황 ... 40
• (4) 미국 서비스 만족도 ... 41
• 2. 국내 기상서비스 ... 43
• (1) 현황 ... 43
• i. 기상산업 시장규모 ... 43
• ii. 기상사업자 현황 ... 44
• 가. 업종별 현황 ... 47
• 나. 국내 기상산업 주요 사업자 현황 ... 51
• iii. 향후 기상산업 시장규모 예측 ... 52
• iv. 기상산업 확대를 위한 과제 ... 55
• 가. 제도적 기반 마련 ... 56
• 나. 기상산업 육성 정책방향 ... 56
• (2) 국내 기상서비스 만족도 ... 57
• i. 기상청 자체 전체평가 ... 57
• ii. TCSI 조사 ... 59
• (3)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 (민간기상정보 포함) ... 61
• IV. 해외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기상서비스 분석 ... 79
• 1. 미국 사례 분석 ... 80
• (1) NWS와 NOAA ... 80
• (2) 2005년의 NWS 직무법안 - NWS와 민간기상사업자의 충돌 ... 81
• (3) NWS 직무법안을 둘러싼 논쟁 ... 84
• (4) 미국 사례평가 ... 85
• 2. 일본 기상서비스 민ㆍ관협력 사례 분석 ... 86
• (1) 기상업무법과 기상산업 ... 87
• (2) 기상업무법상의 민간기상사업 ... 88
• i. 허가제 ... 88
• ii. 등록제 ... 89
• iii. 지정기관제도 ... 91
• (3) 민간기상업무 지원센터 ... 94
• i. 설립 ... 94
• ii. 민간기상업무 지원센터와 민ㆍ관역할분담 ... 95
• iii. 기상산업에 있어서 민간기상업무 지원센터의 역할 ... 96
• 3. 미국과 일본 사례의 시사점 ... 98
• (1)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 98
• (2) 규제와 기상정보의 품질의 상관관계 ... 100
• (3) 민ㆍ관의 역할분담 ... 101
• (4) 기상정보 요금부과 ... 102
• (5) 미국과 일본 기상입법 사례의 시사점 ... 104
• 4. 치안서비스 민ㆍ관협력 사례의 시사점 ... 106
• V. 기상 서비스 민ㆍ관협력 방안 ... 114
• 1. 기상서비스 민ㆍ관협력 현황 ... 114
• (1) 기상산업진흥법 ... 114
• (2) 기상산업 발전협의회의 설치와 문제 ... 115
• (3) 기상기업인 협의회의 설치와 한계 ... 116
• 2. 문제점 ... 118
•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118
• (2) 법률적 측면의 필요성 ... 118
• 3. 개선 방안 ... 119
• (1) 법률을 통한 민ㆍ관 역할의 정립 ... 119
• (2) 기상청과 민간부문 역할 조정 협의체 설립 - '기상ㆍ기후 협의회'(가칭) ... 119
• 4. 기상서비스 민ㆍ관협력 가이드라인 ... 123
• (1) 가이드라인의 목적 ... 124
• (2) 기상청의 역할 ... 124
• (3) 기상사업자의 역할 ... 125
• 5. 결언 ... 126
• 참고문헌 ... 129
• 첨부자료 ... 133